"< 헌재 제주 준공무원 뇌물죄 한정위헌 후폭풍 >
 
 
 
 
헌재vs법원 갈등 재연 움직임...법관들 ""헌재 결정은 사법작용 통제""

제주도지사가 위촉한 심의위원을 준공무원으로 판단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한정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헌법연구회와 형사법연구회는 지난 24일 공동세미나를 열고 헌재의 준공무원 뇌물죄 결정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법조계 쟁점이 된 이번 사건은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을 지낸 남모(55)씨가 제기한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사건이 발단이다.

남씨는 골프장 재해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용역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0년 제주지법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5265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은 공무원에 해당된다.용역대금을 먼저 정해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이에 ""자신은 공무원이 아닌 만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항소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남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 앞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12월27일 헌재는 ""위촉위원을 자의적으로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9명의 재판관 중 6명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이란 해당 법률조항의 효력은 그대로 남겨둔채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해 이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법원은 헌재의 결정이 재판을 담당한 법원의 법률조항 해석 자체를 직접 심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헌재가 사법을 통제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으로 남씨와 같이 법원에서 준공무원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검찰과 법원의 판례 적용 여부를 두고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한정위헌 결정으로 준공무원 뇌물죄에 대한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남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앞선 2012년 6월에도 GS칼텍스의 법인세 부과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도 ""법 개정 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이 실효되지 않는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제주의소리>


 

데스크승인 2013.01.28  18:12:33 김정호 기자 | 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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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떡값 공무원' 색출한다 >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둔 오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 기관에 대해 시·구 합동감찰을 벌인다.

시는 이번 감찰기간 중 비위행위자에 대해 엄중 문책하는 한편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할 경우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Strike Out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감찰반은 시 인력 20명과 자치구 25명 등 15개반 45명으로 꾸린다. 감찰은 시청 및 본부 사업소는 물론 자치구와 공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 대한 교차점검 형식으로 이뤄진다.

감찰 분야는 크게 ▲공사 위생 소방 환경 세무 ▲대민접촉이 많은 인·허가 ▲규제·단속업무 등 부서다.

현금 상품권 선물 등 명절 떡값을 받거나 직무 관련 향응수수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도 점검 대상이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깨끗한 시정 정착을 위해 설 명절에 부조리와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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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혐의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사건 바라보는 시선 >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의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북으로 유출시킨 탈북자 명단의 치명성을 우려해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장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탈북자 관리에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탈북자 관리와 관련된 체계적인 정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탈북자 문제를 다루다 보니 북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탈북자들에게 놀아나는 상황이 빈번하다""며 ""탈북자들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는 ""북으로 넘어간 탈북자명단은 북한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탈북자에겐 치명적""이라며 ""가족이나 친지들을 인질로 삼아 탈북자들을 재입북시켜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 대표는 ""북한에 인질이 생기면 북한체제에 반대해서 남한으로 넘어왔음에도 북한이 요구하는 일들을 할 수 밖에 없는 간첩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앞으로 정부에서 탈북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탈북자=간첩'이란 인식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대다수의 생존을 위해 탈북한 선량한 이들을 간첩으로 동일시하는 시각은 우리사회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원은 ""탈북자들을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장애물을 만드는 인식이나 분위기는 자제하고 삼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로 활동해온 정옥임 전 의원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편견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으니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있겠느냐는 측면과 탈북자들은 모두 문제가 된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느냐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가지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의 시선은 최근 국내에 정착했던 탈북자가 재입북한 사건이 방증해 준다. 북한매체는 24일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 부부와 0개월 된 딸이 공화국으로 돌아왔다면서 평양에서 가진 이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했다.

정부 고위당직자는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편견 등으로 인해 탈북자들이 적응을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탈북자 정착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북강경 정책을 펴 왔던 이명박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의외'라는 시각도 나왔다.

한 북한대학원 교수는 ""탈북자 2만명 시대에 다양한 일들이 터질 수 있다""며 ""하지만 보수정권 5년동안 대북강경 정책을 펴면서 신경을 많이 써 왔는데 정보유출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은 다소 의외""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으로 정부는 탈북자 정보열람 및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탈북자 사전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탈북자 출신 공무원의 보직을 제한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pjy1@/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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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청·시 공무원 왜 이러나…‘法 보다 情’ 해괴한 의리 >


수뢰 혐의 구속 간부 선처 탄원서 재판부에 제출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 공무원들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21일 전체 직원 311명의 66%에 해당하는 205명으로부터 지난해 12월 구속된 서기관급 직원 A씨를 위한 탄원서에 서명을 받아 늦어도 다음 주 관할 대구지법에 제출키로 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죄는 밉지만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것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철도관리공단이 발주한 턴키공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건설사에 높은 점수를 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7일 검찰에 구속됐다.

탄원서에는 인천경제청 직원들 외에도 인천시청 공무원 등 125명이 추가로 서명해 모두 330명이 A씨 구명운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A씨가 함께 근무했던 직원이라 탄원서 서명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구지법은 앞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죄 사실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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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사기도박한 공무원들 실형선고 >
 

 
인천지역 교육 공무원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차린 뒤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공무원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정도성 판사)은 28일 사기와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S 여중학교 행정실장 이모(56)씨와 전문 도박꾼 송모(56)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 도박장을 차린 박모(58)씨에 징역 10월을 도박에 가담한 공무원 등 13명에 대해 100만~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씨와 송씨에 대해 “많은 공무원을 도박판에 끌어들여 큰 피해를 준 점 일명 ‘마킹카드’와 같은 전문 도구를 사용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도박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를 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일명 ‘타짜’로 불리는 송씨와 짜고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알 수 있도록 몰래 표시한 ‘갓카드’와 ‘마킹카드’를 이용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총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조사에서 인천지역 학교에 책상 등을 납품하는 회사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도박장으로 제공했으며 인천시청과 시교육청 공립 중·고교 인천대 인천항만공사 직원 등이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