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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3/15) - 도민없는 '급조된 토론회'...공무원만 잔뜩 '동원'
2013. 06. 27
1511
"< 도민없는 '급조된 토론회'...공무원만 잔뜩 '동원' >
5단계 제도개선 도의회 통과 못하자 급조... 참가자 대부분은 '공무원'
<img src=http://www.jejusori.net/news/photo/201303/127051_142501_5251.jpg>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이 출석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이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부결되자 제주도가 부랴부랴 도민공감대를 얻기 위해 '급조'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토론회 참가자 대부분이 '동원'된 '공무원'으로 채워져 도민공감대 형성이 아닌 '공무원 공감대'를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제주도는 14일 오후 5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삼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강경식.강경찬.구성지.박원철 도의원 민기 제주대 교수 이영웅 제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위영석 한라일보 기자 이성호 JDC영어교육도시 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가 시작되기 30분전부터 대회의실 앞에서는 토론회 참관자들이 서명하는 부스가 마련됐다. 알고보니 공무원들이 출석부였다. 공무원들은 '출석 체크'를 하고 토론장으로 들어갔다.
<img src=http://www.jejusori.net/news/photo/201303/127051_142500_5251.jpg>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의 서명지
도민공감대를 얻겠다고 마련한 토론회가 '공무원'만 공감대를 얻는 토론회로 변질되는 모습이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도개선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어떤 의견이 나오는 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자리를 채우기 위해 동원된 게 맞다""고 실토를 했다.
토론회가 시작되자 토론자로 참석했던 도의원들은 '무슨 의도로 토론회를 개최하느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강경찬 의원은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만든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도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을 보류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토론회를 만든 것""이라고 급조된 토론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img src=http://www.jejusori.net/news/photo/201303/127051_142502_5251.jpg>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가한 공무원들.
강 의원은 ""73개 과제 중 왜 6개만 동의안으로 선정해 상정했는 지 그리고 나머지 67개 과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몰랐다""며 ""73개 과제 전체를 도의회 상임위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실국장과 공무원이 무더기로 토론회에 참석한 것을 본 박원철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제주도 정책조정회의를 확대한 것 같다""며 ""제주도의 제도개선 발굴을 폄훼하고 싶지는 않지만 공개적 토론회 한번 없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토론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집행부가 도의회 입막음용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며 ""지난 4단계 제도개선의 문제점은 행정편의주의로 진행하면서 도민 갈등만 불거졌는데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열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데스크승인 2013.03.14 19:44:38 이승록 기자 | leerevo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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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이라크에 '교통체계 지도'…공무원 파견 >
울산시는 오는 18∼22일 이라크 바스라주에서 열리는 교통분야 워크숍에 공무원 5명을 파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현지 공무원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울산의 대중교통 관리체계를 바스라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울산시 공무원의 방문은 칼라프 바스라 주지사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칼라프 주지사는 지난 2011년 울산을 방문해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으며 전후 재건사업에 울산의 교통행정 기법 도입을 희망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바스라주 공무원 9명이 울산을 찾아 교통관리체계 쓰레기 처리시설 상·하수도 시설 공무원 채용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연수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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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발빠른 대처 시청 큰불 막았다 >
춘천시청 지적과 직원 소화기로 초기진화
영구보전문서·지적영구문서 서버 지켜내
14일 오후 춘천시청 민원실 뒷편 변압기에서 발생한 불이 대형 화재로 확대되지 않은데는 시청 지적과 직원들의 초동 진화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날 초동 진화작업에 나선 공무원들은 정재준(56) 지적계장을 비롯해 신명섭(52)·장필상(50)·신동휘(41)·권혁(37)씨 등 지적과 직원들.
당시 문서고에서 작업을 하던 직원들이 건물 밖에서 ‘펑’ 소리와 함께 조립식 건물 외벽에 불이 옮겨 붙자 문서고를 박차고 나왔다.
건물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어 불이 시커먼 연기와 함께 문서고를 삼킬 듯 번져왔기 때문이다.
지적과와 민원실 직원들이 화재를 피해 사무실 밖으로 대피한 사이 정 계장을 비롯한 지적과 직원들은 사무실에 비치된 분말 소화기를 꺼내 불길을 향해 분사했다.
시커먼 연기 때문에 앞을 분간할 수 없었지만 분말 소화기를 외벽쪽으로 발사하기 시작했다.
샌드위치 판넬에 옮겨붙은 불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자 지적과와 민원실에 비치된 나머지 분말 소화기를 모두 동원해 필사적으로 진화에 나섰다. 10여개의 분말 소화기를 다 쓸 때쯤 소방차가 출동 함께 진화에 나서면서 불길이 잡혔다.
이들이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문서고에서 진화작업에 나섰던 이유는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 영구보전문서가 문서고에 쌓여 있었고 지적영구문서 전산화 작업에 동원된 서버 장비가 불길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이 초동 진화작업에 나서면서 일부 일반문서만 소실되고 영구보전문서와 지적영구문서가 담긴 서버 장비를 살릴 수 있었다.
정재준 춘천시 지적계장은 “화재가 났을 때 겁도 났지만 지적영구문서와 서버 장비를 잃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소화기를 들고 초동진화에 나섰다”며 “다행히 영구보전문서들이 손실되지 않아 다행이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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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국세청 공무원 9명 3억원대 뇌물수수 적발 >
[앵커멘트]
(남)국세청 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업체에서 돈을 받는 나쁜 관행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이번에는 개인비리가 아닌 세무조사팀 전체가 돈을 받은 첫번째 사례가 확인돼 더 충격적인데요
거기다 대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공무원들이라고요?
(노)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두달여가 지났는데요 조사1국 소속 팀원 전체가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뇌물 중 일부는 윗선에 상납한 정황도 포착 됐는데요 수사가 확대되면 파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무 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 소속 공무원 9명에 대해 경찰이 형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헌기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과장]
""2009년 9월부터 2011년 2월 사이 세무조사 대상 7개 업체로부터 총 3억 1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9명을 적발하여..""
이번에 처벌되는 세무공무원들은 적게는 400만원부터 많게는 6700만원을 각각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뇌물을 준 업체는 사교육업체와 식품 의류업체 등으로 세무 조사를 할 때 세금 탈루액을 깎아달라고 부탁하거나
세무 공무원과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건네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은 5만원권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쇼핑 백에 담아 식당이나 세무조사 현장에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수사에서 세무공무원이 개인 비리로 적발된 적은 있었지만 세무조사팀 대부분이 뇌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뇌물을 받아 팀원에게 분배했던 6급 직원 51살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팀원 4명과 뇌물을 건넨 7개 업체 임·직원 12명 세무사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스탠딩: 김윤수 기자]
경찰은 뇌물 중 일부가 서울 국세청 간부에게도 상납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이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채널A뉴스 김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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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공사 보증처리 잘못 … 여수시 공무원 1억 변상 >
2013년 03월 15일(금) 00:00여수시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해 1억원을 변상하게 됐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감사에 나선 감사원은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6급)씨가 관급 공사 시행과정에서 공사비 보증 처리를 잘못해 1억원의 공금 손실을 입혔다며 이를 변상받으라고 최근 통보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5월 소경도 호안도로 외부잔교 시설공사를 맡은 A사에 8월까지 완공하는 조건으로 공사비 2억7000만원을 지급하면서 공사 중단 때 되돌려받기 위한 보증기간 6개월짜리 보증서를 A사로부터 받아놓았다.
그러나 A사가 도중에 공사를 포기 이미 지급한 공사비중 1억원을 시에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자 여수시가 A사의 보증을 섰던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지난해 4월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보증보험사 측은 공사 중단이 보증서 효력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만큼 1억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당시 박씨가 보증 문제 등을 즉시 보고하지 않아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수=임문택기자 mt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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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세관 공무원 수천만원 상당 차량관리비 횡령 >
수천만원 상당의 차량 관리비를 횡령한 인천공항세관 공무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5일 A(56·인천공항세관 공무원)씨와 B(50·자동차정비업)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6년 8월쯤부터 최근까지 매월 30만원 상당의 허위 차량 관리비 2천 450만원 상당을 청구·수령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전에 서로 짜고 차량에 대한 허위 수리비 등을 청구·제출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환 기자"
5단계 제도개선 도의회 통과 못하자 급조... 참가자 대부분은 '공무원'
<img src=http://www.jejusori.net/news/photo/201303/127051_142501_5251.jpg>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이 출석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이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부결되자 제주도가 부랴부랴 도민공감대를 얻기 위해 '급조'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토론회 참가자 대부분이 '동원'된 '공무원'으로 채워져 도민공감대 형성이 아닌 '공무원 공감대'를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제주도는 14일 오후 5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삼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강경식.강경찬.구성지.박원철 도의원 민기 제주대 교수 이영웅 제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위영석 한라일보 기자 이성호 JDC영어교육도시 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가 시작되기 30분전부터 대회의실 앞에서는 토론회 참관자들이 서명하는 부스가 마련됐다. 알고보니 공무원들이 출석부였다. 공무원들은 '출석 체크'를 하고 토론장으로 들어갔다.
<img src=http://www.jejusori.net/news/photo/201303/127051_142500_5251.jpg>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의 서명지
도민공감대를 얻겠다고 마련한 토론회가 '공무원'만 공감대를 얻는 토론회로 변질되는 모습이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도개선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어떤 의견이 나오는 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자리를 채우기 위해 동원된 게 맞다""고 실토를 했다.
토론회가 시작되자 토론자로 참석했던 도의원들은 '무슨 의도로 토론회를 개최하느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강경찬 의원은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만든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도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을 보류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토론회를 만든 것""이라고 급조된 토론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img src=http://www.jejusori.net/news/photo/201303/127051_142502_5251.jpg>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가한 공무원들.
강 의원은 ""73개 과제 중 왜 6개만 동의안으로 선정해 상정했는 지 그리고 나머지 67개 과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몰랐다""며 ""73개 과제 전체를 도의회 상임위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실국장과 공무원이 무더기로 토론회에 참석한 것을 본 박원철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제주도 정책조정회의를 확대한 것 같다""며 ""제주도의 제도개선 발굴을 폄훼하고 싶지는 않지만 공개적 토론회 한번 없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토론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집행부가 도의회 입막음용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며 ""지난 4단계 제도개선의 문제점은 행정편의주의로 진행하면서 도민 갈등만 불거졌는데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열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데스크승인 2013.03.14 19:44:38 이승록 기자 | leerevo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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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이라크에 '교통체계 지도'…공무원 파견 >
울산시는 오는 18∼22일 이라크 바스라주에서 열리는 교통분야 워크숍에 공무원 5명을 파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현지 공무원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울산의 대중교통 관리체계를 바스라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울산시 공무원의 방문은 칼라프 바스라 주지사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칼라프 주지사는 지난 2011년 울산을 방문해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으며 전후 재건사업에 울산의 교통행정 기법 도입을 희망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바스라주 공무원 9명이 울산을 찾아 교통관리체계 쓰레기 처리시설 상·하수도 시설 공무원 채용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연수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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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발빠른 대처 시청 큰불 막았다 >
춘천시청 지적과 직원 소화기로 초기진화
영구보전문서·지적영구문서 서버 지켜내
14일 오후 춘천시청 민원실 뒷편 변압기에서 발생한 불이 대형 화재로 확대되지 않은데는 시청 지적과 직원들의 초동 진화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날 초동 진화작업에 나선 공무원들은 정재준(56) 지적계장을 비롯해 신명섭(52)·장필상(50)·신동휘(41)·권혁(37)씨 등 지적과 직원들.
당시 문서고에서 작업을 하던 직원들이 건물 밖에서 ‘펑’ 소리와 함께 조립식 건물 외벽에 불이 옮겨 붙자 문서고를 박차고 나왔다.
건물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어 불이 시커먼 연기와 함께 문서고를 삼킬 듯 번져왔기 때문이다.
지적과와 민원실 직원들이 화재를 피해 사무실 밖으로 대피한 사이 정 계장을 비롯한 지적과 직원들은 사무실에 비치된 분말 소화기를 꺼내 불길을 향해 분사했다.
시커먼 연기 때문에 앞을 분간할 수 없었지만 분말 소화기를 외벽쪽으로 발사하기 시작했다.
샌드위치 판넬에 옮겨붙은 불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자 지적과와 민원실에 비치된 나머지 분말 소화기를 모두 동원해 필사적으로 진화에 나섰다. 10여개의 분말 소화기를 다 쓸 때쯤 소방차가 출동 함께 진화에 나서면서 불길이 잡혔다.
이들이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문서고에서 진화작업에 나섰던 이유는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 영구보전문서가 문서고에 쌓여 있었고 지적영구문서 전산화 작업에 동원된 서버 장비가 불길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이 초동 진화작업에 나서면서 일부 일반문서만 소실되고 영구보전문서와 지적영구문서가 담긴 서버 장비를 살릴 수 있었다.
정재준 춘천시 지적계장은 “화재가 났을 때 겁도 났지만 지적영구문서와 서버 장비를 잃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소화기를 들고 초동진화에 나섰다”며 “다행히 영구보전문서들이 손실되지 않아 다행이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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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국세청 공무원 9명 3억원대 뇌물수수 적발 >
[앵커멘트]
(남)국세청 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업체에서 돈을 받는 나쁜 관행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이번에는 개인비리가 아닌 세무조사팀 전체가 돈을 받은 첫번째 사례가 확인돼 더 충격적인데요
거기다 대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공무원들이라고요?
(노)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두달여가 지났는데요 조사1국 소속 팀원 전체가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뇌물 중 일부는 윗선에 상납한 정황도 포착 됐는데요 수사가 확대되면 파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무 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 소속 공무원 9명에 대해 경찰이 형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헌기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과장]
""2009년 9월부터 2011년 2월 사이 세무조사 대상 7개 업체로부터 총 3억 1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9명을 적발하여..""
이번에 처벌되는 세무공무원들은 적게는 400만원부터 많게는 6700만원을 각각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뇌물을 준 업체는 사교육업체와 식품 의류업체 등으로 세무 조사를 할 때 세금 탈루액을 깎아달라고 부탁하거나
세무 공무원과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건네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은 5만원권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쇼핑 백에 담아 식당이나 세무조사 현장에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수사에서 세무공무원이 개인 비리로 적발된 적은 있었지만 세무조사팀 대부분이 뇌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뇌물을 받아 팀원에게 분배했던 6급 직원 51살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팀원 4명과 뇌물을 건넨 7개 업체 임·직원 12명 세무사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스탠딩: 김윤수 기자]
경찰은 뇌물 중 일부가 서울 국세청 간부에게도 상납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이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채널A뉴스 김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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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공사 보증처리 잘못 … 여수시 공무원 1억 변상 >
2013년 03월 15일(금) 00:00여수시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해 1억원을 변상하게 됐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감사에 나선 감사원은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6급)씨가 관급 공사 시행과정에서 공사비 보증 처리를 잘못해 1억원의 공금 손실을 입혔다며 이를 변상받으라고 최근 통보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5월 소경도 호안도로 외부잔교 시설공사를 맡은 A사에 8월까지 완공하는 조건으로 공사비 2억7000만원을 지급하면서 공사 중단 때 되돌려받기 위한 보증기간 6개월짜리 보증서를 A사로부터 받아놓았다.
그러나 A사가 도중에 공사를 포기 이미 지급한 공사비중 1억원을 시에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자 여수시가 A사의 보증을 섰던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지난해 4월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보증보험사 측은 공사 중단이 보증서 효력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만큼 1억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당시 박씨가 보증 문제 등을 즉시 보고하지 않아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수=임문택기자 mt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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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세관 공무원 수천만원 상당 차량관리비 횡령 >
수천만원 상당의 차량 관리비를 횡령한 인천공항세관 공무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5일 A(56·인천공항세관 공무원)씨와 B(50·자동차정비업)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6년 8월쯤부터 최근까지 매월 30만원 상당의 허위 차량 관리비 2천 450만원 상당을 청구·수령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전에 서로 짜고 차량에 대한 허위 수리비 등을 청구·제출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