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급식 후원금 가로챈 공무원 멋대로 용도변경해 땅값 올린 공무원 >


지자체 위법·부당 업무 감사 106건 적발·55명 징계요구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해야 할 급식비 후원금을 가로챈 파렴치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걸렸다. 자신 소유의 임야를 부당하게 용도변경해 땅값을 올렸는가 하면 직권을 남용해 탈락 대상인 업체에 계약특혜를 준 공무원 등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전국 4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취약분야 업무처리 실태’ 감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모두 106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7명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요청했고 55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경기 동두천시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 담당자인 A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내 초등학생의 급식비로 써 달라고 지역민들이 후원한 돈을 ‘꿀꺽’했다. 2008년 4월~2009년 8월 17차례에 걸쳐 매월 주민과 공무원 등 40여명이 정기 후원하는 돈 234만여원을 빼돌린 것. 감사원은 동두천시장에게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인허가 계약 인사’로 압축되는 지자체 3대 고질 비리는 이번 감사에서도 그대로 재확인됐다. 감사원은 “직권을 이용한 지방 공무원들의 위법·부당 행위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강원 강릉시에서는 영구구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방파제 위에 요트클럽하우스를 지을 수 있도록 어항개발사업을 부당 허가한 사실이 들통 났다. 해수면까지 대지면적으로 인정해 줘 건축면적을 과다하게 허가한 인허가 비리도 잡혔다.

경북 상주시 지적담당 공무원은 지적공사 직원과 짜고 자신의 임야가 밭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가짜 측량 결과도를 만들어 이를 전용산지로 신고했다. 감사원은 “문제의 공무원은 해당 토지를 자신이 직접 밭으로 지목 변경을 했고 그 결과 땅값이 올랐다”고 밝혔다.

지자체장의 ‘봐주기 인사’도 해묵은 수법이 그대로 통했다. 경기 의왕시는 시장의 선거 참모였던 측근 인사를 자격요건이 미달하는데도 지방계약직 가급(5급 상당)으로 특별채용했다. 짬짜미 인사를 위해 채용공고 자체를 하지 않는 꼼수도 여전했다. 경북 청도공영사업공사 인사팀장은 2006년~2011년 청탁받은 17명을 계약직으로 부당 채용하기 위해 아예 채용공고를 하지 않았다.

계약 분야 공무원이 제멋대로 행사하는 ‘묻지마 특혜’도 비일비재했다. 전남 완주군 계약업무 담당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평가서 항목을 허위기재한 업체를 탈락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맘대로 높은 점수를 부여해 낙찰받게 해 줬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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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지자체 5곳 내부공무원이 실장맡아 입법취지 무색 >
 

헛바퀴 도는 개방형 감사관제
 
 
투명한 감사를 위해 도입된 개방형 감사관제가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유명무실하다.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인구 30만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해야 한다. 외부의 민간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높이고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인구 30만이 넘는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5곳에 확인한 결과 입법 취지와 달리 내부 공무원이 감사실장을 맡고 있었다.

'적합한 인원이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 지자체는 외부인사를 채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개방형 내부 공무원을 감사실장으로 임명한 남동구의 한 관계자는 ""외부에서 지원을 했지만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내부 공무원을 감사실장에 임명하기로 결정됐다""며 ""내부 인사가 높은 평가를 받은 듯하다""고 말했다.

인구 30만을 앞두고 최근 개방형 감사실장을 모집한 연수구도 채용 조건에 맞는 외부인사 5명이 응모를 했지만 결국 내부 공무원이 감사실장으로 선발됐다. 외부인사는 구의 사정을 잘 모른다는 것이 공무원을 선발한 주된 이유였다.

연수구 관계자는 ""내부 사정을 잘 모를 것이라는 점 때문에 외부 인사를 채용하지 못했다""며 ""채용 자격은 5명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다.


데스크승인 2013.03.13  지면보기  |  18면  홍현기 |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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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과 폭넓은 친분…로비 드러나면 메가톤급 파장 >


건축설계업체 대표 횡령혐의

- 관급공사 수주로 승승장구
- 구속되면 로비수사 본격화대
- 규모 변호인단 구성
- 횡령의혹 120억 용처 함구


부산의 정·관계가 술렁이고 있다. 검찰이 120억 원대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부산에서 '빅3'에 속하는 건축설계사무소 G사 회장 신모(64)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신 씨는 '마당발'로 통할 만큼 인맥이 넓고 G사는 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많이 수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신 씨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직 공무원 중 신 씨를 아는 사람이 많다. 불똥이 부산시로 튈 가능성이 높아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관계 로비 수사 본격화 전망

검찰이 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횡령한 회삿돈의 용처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담낭제거 시술을 이유로 신 씨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수사의 진척이 더디자 칼을 빼든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씨가 구속되면 정·관계 로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만약 신 씨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처벌을 받으면 회사를 건사하기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신 씨가 공무원 등 로비 대상자의 일부 명단을 검찰에 제공하고 회사를 살리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주변에선 '경리 업무를 담당한 신 씨의 부인이 정리한 금품 제공 수첩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는 설과 '경리 업무를 담당한 G사의 직원이 신 씨와 사이가 틀어져 회사를 그만두면서 로비 내역이 담긴 자료를 검찰에 투서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하지만 신 씨의 로비 정황이 밝혀질지는 미지수다. 신 씨가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명자료를 만들고 있는 데다 검찰도 지난해부터 수개월간의 수사에서 로비 정황을 제대로 캐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형 관급공사 잇따른 수주

신 씨에 대한 수사가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G사의 성장 과정. G사가 설립된 것은 1980년도다. 종합감리전문업체로 시작한 G사는 건축설계 종합감리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부산보건환경연구원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APEC 기후센터 현상설계 부산대 제2법학관 등을 건축설계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종합감리 낙동강살리기 41공구 전면 책임감리 부산국제금융센터 책임감리 등도 따냈다.

G사는 설계 기술자만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규모 민간 아파트 공사도 최근 잇따라 수주해 지역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 씨의 정·관계 인맥이 회사 성장에 든든한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소문이 많았다""며 ""건설업체가 최근에는 설계에 준공심사 대행까지 옵션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공무원과 친분이 있으면 계약을 따내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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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행정  감사원 계약업체 부당선정 함안 공무원 적발 >
 
 
감사원이 하수처리시설 설치업체 계약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체를 선정한 함안군에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4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 감사결과 발표와 함께 개발사업 관련 특혜성 인·허가(55건) 부당 특채 등 인사(14건) 계약업체 부당선정(33건) 등 106건을 적발해 7명을 검찰에 고발·수사요청 55명 징계요구 1억 6500만 원 변상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함안군 가야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설치업체 계약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하던 7급 공무원은 1차 평가(경제성·실적)에서 한 업체를 1위로 잘못 평가하고 분야별 2차 평가에서 심사위원이 잘못 부여한 점수를 그대로 집계했다.

제대로 평가집계하면 2위인 이 업체는 1위를 기록해 이듬해 함안군과 수의계약(금액 6억 2500만 원)을 했고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를 마쳤다.

함안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조사한 결과 업무착오였다.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데스크승인 2013.03.13    표세호 기자 | po32dong@ido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