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취업하는 퇴직공무원 정보 전면 공개 >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전관예우·부정청탁 차단
 
 
앞으로 민간업체에 취업하는 퇴직 공무원은 실명 소속 기관 직급 등이 전면공개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정보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실명과 함께 이전의 소속 공직기관과 직급 민간업체 이름 등을 모두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다. 이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퇴직 고위공무원의 대형 로펌행 등 전관예우 관행과 공직사회 부정청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유정복 신임장관 후보자가 임명되고 조직체계가 갖춰지는 대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면서 “변호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퇴직 공무원은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예외조항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퇴직한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직하더라도 사생활 보호의 명분으로 취업 관련 사실을 모두 비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직전 소속 기관 퇴직 시 직급 실명에 준하는 이름 민간업체명까지 공개함으로써 전관예우 등의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그동안 고위 공직자들은 재산공개를 통해 통장 예금까지 공개해 온 만큼 민간업체 취업 시 신원을 공개하는 것 자체는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퇴직 공무원의 부정청탁 등을 근절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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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서울시 공무원 비리 대책은 뜬 구름 잡기 >


서울시 감사관 공무원 비리 근절대책 유명무실


3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 감사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선갑 예결위원장(민주통합당 광진3)은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무원 비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지적하고 감사관에서 내 놓은 실효성 없는 대책을 질타했다.

김 의원에게 제출된 “서울시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42명 2011년 65명 2012년 64명 2013년 2월까지 9명이 징계를 받는 등 서울시 공무원비리가 증가 추세에 있다.

더군다나 서울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5급 사무관 이상의 비리가 심각해 2012년 한해에만 13건(20%)이고 그 내용 역시 불량해 ‘직권남용’‘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직무유기 및 태만’등으로 1명이 해임되고 1명이 정직 7명이 감봉 4명이 견책되었다.

감사원에서 적발한 최근 5년간 징계의결 요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5급 이상 징계의결 요구자가 25명으로 총 52명 중 절반 가까이를 5급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12년 11월 15일 서울시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공무원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비리근절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 감사관에서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겠다는 피상적인 내용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로 징계 실효성을 강화’에 포함된 ‘한 번의 금품비리로도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행’의 경우 2009년 제도가 도입되고 현재까지 서울시 본청의 공무원이 적용받은 사례는 2009년 0명 2010년 0명 2011년 2명 2012년 1명 2013년 3월 5일 현재 0명으로 총 3명에 불과해 실적이 미미한 유명무실한 대책이다.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비리 징계부과금(1~5배) 부과 철저’역시 자치구의 경우 15건 58085만원에 비해 서울시는 12건 1426만원에 그치고 있고‘공금횡령 또는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고발’의 경우도 현재까지 단 1건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시 공무원들의 비리는 단속과정에서 성접대를 받고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고 33차례 123일 중국여행 향응을 받는 등 대다수의 청렴한 공무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켜 왔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작년부터 공무원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에서 내 놓은 대책은 지속적인 직원 청렴의식교육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및 홍보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실효성이 결여된 뜬 구름 잡기에 불과하다.

하지만 반복되는 비리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처분기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 1위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비리 없는 서울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구현하는 일입니다”라고 밝혔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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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완주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



전주완주사회복지사협회는 6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수년간 폭증한 복지업무에 비해 복지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협회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성남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투신한 것을 비롯해 지난달 용인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업무과다에 시달리다 투신하는 등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폭증한 복지업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만 집중돼 있는 게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현재 13개 부처 296개 복지업무가 인력수급 대책없이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집중돼 있다""라며 ""투신한 성남시청 공무원이 소속돼 있는 분당구의 한 주민센터 역시 인구 5만여명을 주무관과 수습직원 1명 일용직 몇 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만 0~5세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대상자 2659명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자 800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90명 장애인 1020명에 대한 업무를 숨진 공무원이 사실상 혼자 맡아 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어 ""이렇듯 폭증하는 복지업무에 대해 복지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업무에 대비할 수 있는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참담한 사건들은 계속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하는 국민들 역시 질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복지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행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뿌리부터 뜯어 고쳐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지전달체계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8급)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그의 자택에선 '근무하기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앞서 1월31일에도 용인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B씨가 투신해 숨졌다.

B씨 또한 죽기 직전 지인들에게 과다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whicks@/뉴스1  박효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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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용도로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정보관리 엉망진창 >

 
감사원 주민등록시스템 감사
전체열람의 27% 용도 불명확
사회복지통합망도 운영 부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선 공무원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타인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낸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특히 일선 시군구·읍면동 사무실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주민등록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김포시 주민센터 직원 A씨는 지난해 2월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하며 옛 여자친구나 좋아하는 여직원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57차례에 걸쳐 36명의 주민등록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성남시 주민센터 직원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사회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자신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 ID와 비밀번호를 장애인행정도우미 C씨에게 가르쳐줬고 C씨는 학교동창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133차례에 걸쳐 87명의 주민등록을 열람했다. 감사원은 성남시에 B씨에 대한 주의처분을 촉구했다.

감사원이 69개 시·군·구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이용 현황을 감사한 결과 568만1천498건의 주민등록 열람건수 가운데 27.4％인 155만7천919건의 열람용도가 명확하지 않았다.

사회복지 급여·서비스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관리도 엉망이었다.

화성시 공무원 15명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업무를 추진하면서 본인의 사용자 계정 및 공인인증서 등을 자활근로자 공익요원 등과 공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2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5명은 자신의 사용자 계정과 공인인증서를 다른 공무원 자활근로자 등 99명과 공유하고 있었다.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검진시스템'의 경우 검진기관 홈페이지 등에 검진기관에서 게재한 개인이름 주민번호 건강검진이력 등 개인정보 177건이 노출돼 있었다.

 
 
데스크승인 2013.03.07  지면보기  |  2면  이경진 | lk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