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송세월 공무원들 “일좀 하게 해주오” >


국무위원 아무도 없이… 국회 나홀로 총리 5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기 전 국무위원석에서 대기하고 있다. 정 총리는 본회의에서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죽어가는치아 뽑지말고살리세요 변비에 좋은음식 1위는?해양수산부로 전보 신청을 한 공무원 A 씨는 요즘 ‘개점휴업’ 상태다. 해양부로 자리를 옮길 공무원들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오전 8시 반에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는 그는 동료들 눈치를 보며 멀뚱히 앉아 잡무를 처리하며 오전 시간을 보낸다. 점심은 다른 부처 동기들과 약속을 잡아 외부에서 먹는다. 동료들이 A 씨를 ‘떠날 사람’으로 여긴 지 오래라서 같이 밥을 먹기가 부담스럽다.

오후에도 특별히 할 것이 없다. 빨리 저녁이 오기만을 기다리지만 퇴근 이후에도 마땅히 할 일이 없어 혼자 사는 집에서 시간을 때우기 일쑤다. A 씨는 “해양부로 가겠다고 손을 든 마당이라 눈치가 너무 보이고 일도 주지 않아 며칠째 일을 거의 하지 못했다”면서 “빨리 해양부로 가서 제대로 된 일을 하며 전문성을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표류하면서 관료 사회의 업무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주요 정책 수립은커녕 예산 집행도 하지 못하는 행정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식물정부’가 현실이 된 것. 마땅히 할 일이 없게 된 관료들은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삼삼오오 모여 이동할 부처 내 인사를 논의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의 조기 집행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계약의 당사자가 없는 부처는 예산 배정이나 사업 시행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길 예정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과장급 공무원은 “연초에 1년 업무계획을 세우고 1년 동안 차근차근 추진하는데 지금은 업무계획 수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많은 직원이 서울에서 인사청문회 준비와 업무보고에 매달리면서 업무 공백이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요즘 내 업무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새 학기를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교과부는 교육과 과학 분야가 갈라지는 상황까지 겹쳐 있다. 교과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학교 운영은 각 시도 교육감이 한다지만 조직과 인사가 정리되지 않아 대통령 공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방향도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입 간소화 등의 큰 그림은 물론이고 올해 펼칠 정책을 구상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다. ‘처’로 격상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들의 답답함도 커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부정불량식품 척결 등 신규 사업 추진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처장 임명은 장관 임명이 다 끝나고서야 이뤄지지 않겠느냐. 다른 부처들보다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으로의 이동이 예상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연말에 세종시로 내려가고 식약청은 충북 오송에 있는데 아직도 어디 소속이 될지 모르는 공무원들은 집 걱정 등으로 업무에 집중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위원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정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불공정거래 조사는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경제민주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은 공정위원장 부재와 국회 공전 등으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것. 공정위의 한 직원은 “지금 같은 상황이 더 이어진다면 하반기나 돼야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길진균·김도형 기자·세종=유성열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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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구청 공무원들 왜 서울시 본청 근무 기피하나 >


서울시-자치구 3월12일자 5급 교류 인사 신청자 4개 구청 4명 뿐


서울시 구청 공무원들은 왜 서울시 본청 근무를 기피할까.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오는 12일자로 5급(구청 과장 시청 팀장) 공무원 교류를 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받았으나 겨우 4개 구청에서 1명씩 4명만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이 시민이 뽑는 민선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간 공무원 교류가 막히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장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6일 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시·자치구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시자치구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방행정 구현을 이루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오는 12일 서울시·자치구 5급 인사부터 이를 적용키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구청 공무원들 중 서울시로 전보가겠다는 5급 공무원이 고작 4명이었다.

성동구 양천구 관악구 서초구 등 4개 구청에서 각 1명씩 서울시로 가고 서울시 5급 공무원이 이들 구청으로 교류하는 인사안으로 합의됐다.

서울시와 구청장들이 서울시·자치구간 인사 교류에 이같이 나선 것은 지방자치제로 인해 인사 교류가 막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과거 관선시대는 서울시-지치구간 인사 교류가 활발해 업무 협조 등이 상대적으로 쉬었다. 그러나 민선시대 접어들면서 서울시-자치구간 인사 교류가 막히면서 업무 협조 등면에서 어려움이 제기됐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와 함께 67급 공무원들 교류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치구 67급 승진자 중 일정 비율 시 근무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인해 자치구별 본인동의서를 받아 전·출입 동의서를 받도록 물러섰다.

이같이 서울시와 자치구간 인사 교류가 힘든 것은 ‘본인 동의 없이는 강제로 전보 조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대법원은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인사명령을 막기 위해 이같은 판례를 남겨 본인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전보조치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구청 공무원들은 업무 로드가 큰 서울시 본청 근무를 기피하는 추세다. 또 수당 등에서도 본청 근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치구 공무원은 “시 본청은 업무 로드가 자치구에 비해 훨씬 강할 뿐 아니라 수당 등에서도 불리해 자발적으로 전보할 뜻이 있는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도 자치구 7급 이하는 공무원들은 서울시 본청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승진도 서 본청이 빠른데다 업무를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구청에서는 6급 이상이 되면 간부들로 이들이 굳이 서울시 본청에 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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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무원 출장비 부당 수령시 2배 가산금 부과 >


판사 등 법원 공무원이 공무 출장 때 여비를 부당 수령하다가 적발되면 2배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내용의 법원 공무원 여비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법관을 포함한 법원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휴직 법관에 대한 보수지급 규칙 일부 개정안도 의결해 판사의 유급 연수휴직 범위를 국외 연수로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작성일 : 2013년 03월 06일 07:44    [변소인 기자 ] tb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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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뇌물 주며 공사…건물 '와르르' >


<앵커>

건설업자에게 뒷돈을 받아 챙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뇌물로 시작된 공사 이렇게 끝났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목재가 하나 떨어지고 균열음이 북소리처럼 커지더니 한쪽 면이 와르르 무너져내립니다.

설계상 오류가 컸지만 무엇보다 공사가 금지된 동절기에 공사를 강행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공사 관계자 : 에휴… 어떡하냐 여기…]

사건 무마와 은폐를 위해 연천군 공무원들이 나섰습니다.

동절기가 끝난 뒤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했고 붕괴 사실을 숨긴 채 균열만 발생했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줬습니다.

게다가 복구비용 21억 원을 군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담당 공무원들이 시공사로부터 수시로 뒷돈을 받았기 때문.

[윤중환 반장/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시공사는) 추석 설 명절 떡값 명목 회식비 대납 또 화장품 이런 걸로 수시로 만나서 (공무원을)접대를 했습니다.]

연천군 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자체 3곳의 접대 내역 일기장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경기도 연천 화성 의정부 평택시 공무원 10명과 시공사 대표 등 관련자 57명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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