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개편 지연에 공무원들 줄줄이 외상 신세 >


업무추진비 사용 사실상 정지돼


여야의 정부조직개편 협상 공전으로 공직사회의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정지돼 공무원들이 줄줄이 외상 신세를 지고 있다.

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의 각 국들은 지난달 말께 ‘업무추진비카드’를 반납 현재 업무추진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했어야 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대치 속에 아직도 표류하고 있어서다.

업무추진비란 흔히 판공비(辦公費)로 불리며 원래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한다. 매달 국별로 분배되는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업무엔 당연히 차질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경부 권평오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통과가 아직 되지 않아 직제개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새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국별로 다시 분배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직제개편이 이뤄질 때까지 사용이 중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부 과에선 업무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상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추진비카드는 향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직제개편이 이뤄지면 다시 교부된다.

과천정부청사 인근 A음식점 주인은 “최근 들어 업무추진비 때문에 외상을 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났다”면서 “이게 다 국회의원들 때문 아니겠는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경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최근 이 같은 모습이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국회의 정부조직법 대립으로 애꿎은 공무원들만 된서리를 맞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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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공무원 업무추진비 날마다 공개” >


서울 서초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현금 지출 업무추진비를 매일 구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어서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 동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카드 사용 명세와 현금 사용 명세를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 사용 명세는 다음 달 5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현금 사용 시엔 다음 날 즉시 공개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현행 법률에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만 매달 공개하도록 돼 있다.

서초구가 이 같은 조례를 발의한 것은 업무추진비가 기관장이나 공무원들의 ‘쌈짓돈’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상품권을 구입해 간부 직원들이 나눠 가진 사례 등 7개 지자체에서 업무추진비의 불법 사용이 적발된 바 있다.

특히 현금의 경우 사용 명세 및 장소 정보가 남는 카드와 달리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일 사용 명세를 공개하고 지출한 사람 수령자의 소속과 주소 이름까지 명시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현행 법규상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나 경비원·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를 위한 격려금 직원의 축의·부의금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업무추진비 공개의 실효성과 강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가 발의한 조례는 구의회에서 5개월째 계류 중이다.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다수 의원이 지금처럼 홈페이지에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올리면 되는데 조례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구청장의 업적 쌓기용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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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공무원 조윤선 청문회에 총출동..野 ""과잉충성 좋지 않다"" >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이 4일 조윤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규모로 출석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밖에도 (여가부 공무원들이) 30여명 있는 것 같고 내부에도 20여명 있는 거 같다”며 “과잉 충성이 국민들한테 좋게 비추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조 후보자한테도 누가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오전에 공무원들의 ‘총출동’을 지적하며 오후 질의 때 불참석 할 것을 요구한 김상희 여가위 위원장은 전 의원의 비판에 기획관리실장을 호출했다.

김 위원장이 “지금 현재 내부에 몇 명이나 들어와 있는가”고 직접적으로 묻자 발언대로 올라온 기획관리실장은 “실 국장이 7명 정도 있고 일을 도와주는 직원 몇 명정도 있는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그러자 김 위원장이 “정확히 답하라. (청문회장) 내외부 합해 몇 명인가”고 따지듯 물었고 이에 당황한 여가부 공무원들은 숫자를 세야 했다.

김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17명쯤 있는 것 같다”는 답에 “여성가족부 내 공무원 수가 적은데 다른 인사청문회때 보다 더 많이 배석하는 것에 평가가 좋지 않다.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질의 도중 “내가 (대규모 오후 출석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혼잣말처럼 말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대선 기간 도중 박 대통령에게 의해 선대위 대변인등 연이어 기용됐고 이로 인해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실세 장관’이라는 정치권의 평가를 받았다.

한편 조 후보자는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 김 위원장이 “소명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출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으나 “제 소득이 100% 노출되는 상황에서 추호도 다른 데 숨기거나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하는 점이 없다는 것은 양심과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린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XML


이도형 기자 dhl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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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대부업자 등친 공무원 구속14명에 4000만원 안 갚아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영세 대부업자들을 갈취해온 현직 구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우)는 대부업자들에게 허위 급여명세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보증을 받아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로 서울 양천구청 소속 7급 공무원 안모(4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천구 한 주민센터 직원인 안씨는 2007년 2월부터 최근까지 대부업자 14명으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안씨는 도박빚 등으로 2005년 신용불량자가 된데다 사채를 계속 사용해 급여도 압류 상태였지만 대부업자들이 신분이 확실한 공무원의 경우 별도 신용조회 없이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만으로 대출을 해주는 점을 노려 급여명세서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쌀과 식자재 등을 외상으로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방공무원 최모(58)씨(본보 2월4일자 10면)를 수사하던 중 안씨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대출 브로커의 소개로 만난 최씨와 안씨는 대출 맞보증을 서는 등 수법을 공유하며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안씨 앞으로 접수된 채무만 93억원에 달하는 만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대부업자들은 형사처벌을 두려워해 안씨에게 돈을 빼앗기고도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안씨는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 및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숙기자 sh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