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 공무원의 하소연 ""우리가 죽을 지경"" >

복지 사각지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하루' 동행취재


전국 1만4천여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기초생활 수급 등 각종 복지정책 업무를 담당하며 장애인 노인 등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야말로 정작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CBS 노컷뉴스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하루를 동행 취재했다. [편집자주]

27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민센터 사회복지팀. 2011년 11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9급 공무원 윤지후(32·가명) 씨는 출근해서 채 컴퓨터 전원을 켜기도 전부터 상담을 시작해야 했다.

쌀 지급을 받으러 온 기초생활 수급자 60대 할머니부터 70대 노인 일자리 지원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 지원 신청자 등 다양한 민원인들이 새벽부터 주민센터 앞에 줄을 섰기 때문이다.

주로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씨였지만 자리에 앉은 직후부터 상담 요청은 쉴 틈도 없이 이어졌다. 거의 5분에 1명꼴로 민원인이 사회복지팀을 찾았다.

윤씨가 근무하는 주민센터 근처에는 임대 아파트 단지 11곳이 있다. 특히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도 4곳이나 된다. 눈보라와 비바람이 몰아쳐도 복지 수요가 끊이지 않는 곳으로 다른 센터의 10배 가까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24명의 직원들 중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14명은 하나같이 자리를 뜨지 않고 전산 업무를 보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또 민원인을 만나 무언가를 설명해야 했다.

윤씨가 자리에서 엉덩이를 뗀 유일한 시간은 부족한 A4 용지를 가지러 가거나 문서를 파쇄할 때 뿐이었다.

◈ 협박·욕·인신공격에도 속수무책... 벙어리 냉가슴만 끙끙

오후 1시쯤 눈코뜰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주민센터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장애인이라고 주장하는 조모(60) 씨가 자신의 옆집에 사는 장애인이 부정 수급을 받고 있다며 윤씨에게 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조사 권한이 없으니 구청 관계 부서에 민원을 신청할 것을 권유한 윤씨에게 조씨는 생떼를 쓰며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고 떠넘긴다며 호통을 쳤다.

윤씨에게 이 정도는 가뿐한 수준이었다. 무조건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의자를 걷어차고 심지어 동장에게 발길질하고 죽인다고 한 사람도 여럿 있었기 때문이다.

""술을 먹고 주민센터를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와서 어려운 이야기를 못하니까 한 잔씩 걸치고 술기운에 이야기하면서 성질을 내는 거죠. 욕설은 기본이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분들을 상대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죠... 저도 인간이잖아요"" 윤씨의 토로다.

문제는 악성 민원인들이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리고 기물을 파손해도 어떻게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윤씨는 ""경찰을 불러도 악성 민원인들은 금방 풀려나오고 다시 또 주민센터로 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감정노동과 스트레스가 심각하지만 이를 해소할 방법은 전무하다. 윤씨는 ""선배들과 밥먹으러 가서 이야기하고 선배들이 '네가 잘 참았다'는 말을 듣는 것 외에는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씁쓸해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업무는 태산

오후 3시부터 퇴근할 때까지는 처리하지 못한 전산 업무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쁘다. 윤씨가 맡고 있는 장애인 수급 대상자만 190여세대. 부담이 큰 장애인 업무라 상대적으로 숫자는 적다. 기초수급 대상자를 맡는 공무원은 500여세대 넘게 맡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사회복지 성수기로 꼽히는 2~3월에는 업무가 정말 물 밀듯이 몰린다. 보육료 신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신청 기간이 맞물리다 보니 거의 매일 야근이 이어진다.

설상가상 올해부터는 교과부가 맡아 하던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계산·신청 업무까지 주민센터에 넘겨졌다.

윤씨는 ""공무원하면 칼퇴근의 상징으로 알고 있고 나도 그렇게 알아 열심히 공부해 공무원이 됐지만 칼퇴근을 해 본적이 거의 없다""면서 ""밤 10시나 11시에 퇴근해서 친구를 한 번 만날 때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꼬박 일에 파묻혀 지내고 받는 월급은 기본급이 120만원 남짓. 세금으로 20여만원이 빠져나가고 각종 수당을 합쳐 실질적으로 윤씨가 손에 쥐는 돈은 한달에 100만원에 불과하다.

선수경 한국사회복지행졍연구회 회장은 ""정부 부처에서는 포퓰리즘이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복지 정책을 내뱉지만 이 하나하나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업무로 공무원들을 옥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그러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 약 75%가 여자인데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가 만난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표현했다.

""우리가 죽을 지경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후회스럽기도 하다. 찾아가는 복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다""


2013-02-28 06:00 | CBS 홍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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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소폰 사달라며 업체 지정 수뢰 공무원이 포상자 둔갑 >

공기관 임직원 비리 천태만상
 
 
공공기관장이 부하직원에게서 자신의 취미생활을 위한 악기까지 뇌물로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금품을 받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정부포상 대상자로 둔갑한 사례도 여럿 걸렸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실시한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점검’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2011년 10월 부하 직원인 선임연구위원에게 “선물할 거면 색소폰 반주기를 사달라”며 자신이 원하는 제작업체까지 알려줬다. 이 원장은 며칠 뒤 자신의 집무실에서 택배로 145만원 상당의 반주기를 전달받았다. 앞서 9월에는 같은 부하직원에게서 107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등 고급양주 5병을 선물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런 사실을 향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했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할 정부포상이 자격을 잃은 공무원에게 함부로 넘어간 사례도 흔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년 4대강 사업 관련 정부포상 대상자로 내부에서 물의를 빚은 부적격자들을 추천했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가 당시 추천했던 2급 간부의 경우 다른 불미스러운 일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는데도 추천을 철회하지 않고 산업포장을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감사원의 조사 개시 통보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을 경우 해당자에 대한 포상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

같은 해 수자원공사도 국토해양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해 복무기강 위반 행위로 조사를 받은 내부직원에게 4대강 사업 관련 정부포상이 돌아가도록 내버려뒀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징계받은 전력이 있는 직원이 과학기술훈장을 받게 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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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공무원들 '가족 명의 땅' 건설사에 강매 >
 

매입·개발 후 강매..수십억 챙겨..업체 대표 검찰 수사 요구 고발장
 
 
안성시 일부 공무원들이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매입·개발한 후 지역 건설업체에 강제로 떠넘기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 대표는 공무원과의 작성한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토지거래허가증 등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진정서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내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27일 안성시와 C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과 가족관계인 이모(74)씨 등 3명은 지난 2003년 12월 안성시 미양면 구례리 89-1번지 일대 1만2841㎡를 5억8천여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2004년 3월 창고업으로 허가 받은 후 매도를 진행해왔지만 5년여 동안 매매가 이뤄지지 않자 지역 건설업체 대표인 Y(40)씨를 수차례 만나 자신들의 부동산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Y씨는 지난 2008년께 이들이 산  매입가보다 4배 높은 20억8천여만원에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 2억원과 나머지 대금은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Y씨는 토지 당사자인 공무원 박모(48)씨 등 6명으로 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해 달라는 요구와 압력에 어쩔 수 없이 매매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C업체가 안성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주로하는 건설업체로 당시 실무자들인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다.

또한 Y씨는 매매계약 후 시세보다 몇배나 비싼 토지금액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실상 대급납부가 힘들다고 판단 이들에게 준 계약금 2억원을 포기하려 했지만 이들의 강압에 못 이겨 계약을 파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5년여 동안 16억여원에 이르는 금액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했음에도 이들은 남은 잔금 4억원까지 내놓으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Y씨는 당시 공무원들과 작성한 계약서와 공무원 이름으로 전달된 통장거래 내역 토지거래허가증이 포함된 고발장을 지난 2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내고 관련 공무원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Y씨는 ""당시 관련 공무원들은 계약 공사감독 인사 등 요직을 담당하고 있어 이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며 ""저도 처벌을 각오하고 진성서를 제출한 만큼 공명정대한 수사가 이뤄져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관련 공무원들은 ""Y씨가 제시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유병욱기자/yuu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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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해외체험 인솔공무원이… 대낮음주 >
 
 
학부모 항의·반발에 하남시 자체감사 '확인'
담당과장 직위해제 또다른 비위도 감사진행
 
 
 
하남시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국 등 유럽 4개국 '청소년 국외 문화 체험' 과정에서 인솔 담당 공무원이 대낮부터 음주를 일삼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자녀들을 '청소년 국외 문화 체험'에 보냈던 학부모들은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서 청소년을 인솔해야하는 공무원이 낮부터 술을 마신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진위 여부 확인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2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자체 감사를 벌여 '청소년 국외 문화 체험' 인솔자로 파견했던 담당과장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결과 담당 과장은 문화체험 기간 중 낮 시간에 음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또한 직위해제된 과장을 대상으로 재임 기간에 대한 별도의 감사를 진행 비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경기도에 '징계위원회'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지난 2004년부터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국외 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14~23일 저소득 가구 청소년 28명을 대상으로 영국·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등 서유럽 4개국을 돌아보는 8박10일 일정의 '청소년 국외 문화 체험'을 실시했다.



데스크승인 2013.02.28  지면보기  |  19면  최규원 | mirzstar@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