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소홀 공무원 옷벗을 각오해야"" >


백화점 등 소방안전 점검 김범일 대구시장 특별지시


김범일 대구시장은 26일 ""공무원이 담당 분야의 안전문제에 소홀히 해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안전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소방시설 건축물 대형공사장 축대 옹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분야별 특별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라""며 특별 지시했다.

김 시장의 이같은 언급은 대구지하철화재사고 10주년 이튿날인 지난 20일 밤 동아백화점 쇼핑점에서 화재가 나면서 또 한번 대구시민들의 가슴을 철렁거리게 했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지난 20일 도심 대형 쇼핑몰에서 화재가 발생해 하마터면 큰 화재로 번질 뻔한 시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건 있었다""며 ""조그마한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긴급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화재 점검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상가 밀집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분석해 현장에 맞는 맞춤형 소방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지하철참사 10주기를 계기로 다시 한번 안전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고 안전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 전 공직자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성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형판매시설 도시철도 공사장 대형공사장 등 대구시 전반에 관해 안전점검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다.


박무환기자 pm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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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김황식 총리 “공무원들 순직때 가장 괴로웠다” >
 
직선제 최장수 총리 2년 5개월 임기 마침표
 
 
“그저 성실하고 괜찮았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인 김황식 총리의 26일 이임사는 간단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지막으로 2년 5개월의 총리짐을 내려놨다. 41년 여간의 공직생활도 마감했다. 정일권(6년 7개월)·김종필(6년 1개월)·최규하(3년 10개월) 전 총리에 이어 4번째 장수 총리이자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최장수 총리’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 수립 이후 첫 번째 광주·전남 출신의 총리로 기록됐다.

김 총리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환송식을 갖고 총리실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한 뒤 서울로 올라와 오후에 이임식을 가졌다. 이임식에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명박 정부의 각료들과 각 부처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단 임종룡 총리실장 등 과장급 이상의 총리실 직원들이 참석했다.

김 총리의 이임식 후 1시간 뒤에는 정홍원 총리 후보자의 취임식이 같은 자리에서 이뤄졌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미뤄지는 등 새 정부 내각의 출범이 미뤄진 탓에 신임 총리가 같은 날 취임하게 됐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임식에서 “총리 재임 기간이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영광과 보람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낮은 자세로 민생을 챙기고 조용한 소통으로 호평을 받았다. 행정 및 국정 전반의 갈등과 현안을 조율하는 데 큰소리 내지 않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는 평이다. 총리실이 여수엑스포 사금융 학교폭력 등 전부처 업무를 통괄하고 각종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이명박 정부의 국정 하반기 업무들을 주도해 갈 수 있었던 것도 이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김 총리의 차분하고 해박한 행정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 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이슬비처럼 소리 없지만 대지 곳곳을 촉촉히 적시는 역할을 하겠다”는 ‘이슬비 총리론’을 몸소 실천해 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재임중 ‘총리의 연필로 쓴 페이스북’은 팔로어가 28만 8000명이나 될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김 총리는 “공무원들이 과로로 쓰러지고 순직할 때 제일 괴로웠다”면서 “세계경제의 침체 일자리 부족 및 고령화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로 마음이 편치 않지만 ‘국민행복의 새 시대 개막’에 공직자들이 역할을 다 할 것으로 믿는다”며 이임식장을 떠났다.

한편 김 총리는 이임 직후 휴식을 취하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 4~5월쯤 독일로 가 관심 분야를 연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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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공무원 탈북자 정보 北유출  >

北화교 출신 서울시청직원 200명 신원정보 보위부에 
 
 
 
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서울시청에서 일해온 북한 화교 출신 공무원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6일 국가보안법 및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모(33)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북한에서 3년 과정의 의학전문학교를 나와 준(準) 의사 자격증을 갖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재북 화교 신분을 이용해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다가 지난 2004년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후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뒤 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를 졸업하고 2011년 6월부터 서울시청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해왔다.

유 씨는 국내에 들어온 이후 중국을 거쳐 북한에 5차례 밀입북하는 과정에서 2006년 5월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씨가 지령에 따라 200여 명에 달하는 탈북자 신원 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남아 있던 여동생을 통해 보위부에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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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추심업무 안양시 공무원 1억원대 법원 공탁금 빼돌려 > 
 

감사원 검찰에 수사요청
 

안양시에서 지방세 체납 추심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허위공문서를 이용 1억원대의 법원공탁금을 빼돌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26일 안양시 세정과 기동징수팀에서 체납 추심업무를 담당하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법원공탁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 지방계약직 직원 A(43)씨를 적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A씨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안양시청 세정과 기동징수팀에서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원을 출입하다 법원공탁금을 건 특정인 중 국외거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국외거주자가 마치 시에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 출급신청서를 제출해 1억6천만원을 빼돌렸다.

감사원은 A씨의 추가 횡령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이런 수법의 비리가 A씨 외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A씨는 계약만료 뒤 지난해 7월부터 구리시청 계약직으로 옮겨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스크승인 2013.02.27  지면보기  |  23면  이석철·김종찬 |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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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의 아파트 화단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공무원이 남긴 유서에는…>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 늘어 주말 반납하고 밤 늦도록 일해
성남시 복지 담당 공무원 유서 남기고 투신
용인시 공무원도 지난달 자살


 보편적 복지 정책이 확산되면서 영유아 보육비 지원 대상 증가 등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폭증하는 가운데 일선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한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일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6일 오전 6시 4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한 아파트 화단에 성남시 공무원 A(여·32)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아파트 14층 A씨 자택에선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유서에서 ""일이 너무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과 함께 5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에게도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 사회복지 공무원(9급)으로 임용돼 분당구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 이 주민센터에는 사회복지사 2명이 있지만 올 들어 보육비 지원 신고 학자금 지원 신청 등 업무가 폭주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 복지 업무까지 맡아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보육수당 신청 업무가 급증하면서 모두 힘들어했다""며 ""(A씨는) 꼼꼼하고 업무에 대한 의욕도 많은 직원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용인시청 공무원 이모(29)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이씨는 2008년 사회복지직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기흥구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다가 지난달 25일 용인시청 노인장애인과로 발령받았다. 동료들은 이씨가 업무로 힘들어했다고 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회복지사 등 업무 담당자들은 복지비 지원 신청을 받을 뿐 아니라 서류상 소득 수준 조사 상담 현장 방문 조사까지 전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 한 자치구 복지지원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이모(여·53)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등 평소 하던 업무뿐 아니라 무상 보육과 교육비 지원 등이 더해져 올 들어 주말도 반납한 채 매일 오전 8시 출근해 오후 10시 30분 넘어서 퇴근한다""고 했다. 그는 ""팀원 7명이 3000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업무뿐만 아니라 무상 보육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 팀에서는 올 8월부터 시행될 서울형 복지 업무까지 처리해야 한다. 이씨는 ""어깨에 염증이 생겨 병원에선 수술을 받고 3주간 치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업무가 많아 수술은 못하고 9일간 입원 치료만 받은 뒤 퇴원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사업도 이들 부담이다. 과거엔 학교에 신청해 학교에서 업무를 처리했지만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이나 자존감 문제를 고려해 주민센터에 신청하도록 하면서 부담으로 변했다.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수는 2011년 말 기준 전국에 1만581명. 정부는 2011년 7월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까지 7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현장에선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 공무원을 확충한다고 하지만 업무가 늘어난 것에 비하면 여전히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 공무원을 대폭 늘려야 하는 일이라서 하루아침에 개선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권상은 기자 /안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