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간부공무원 청와대 전출…이정현 정무수석의 힘? >


김종효(49) 광주시 창조기획관이 청와대에 전출됐다.

광주시는 25일 ""김 기획관이 최근 청와대로부터 행정관으로 전출요청을 받았고 이날 오전부터 정무수석실에 출근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행정관은 비서관을 도와 중앙 부처와 청와대의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청와대 행정관은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파견되며 지방자치단체에 간부가 전출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김 기획관은 여수(여천) 출신으로 순천고와 건국대를 나와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제·산업 분야와 기획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김 기획관은 ""개인적으로 영광이며 지역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기획관이 청와대에 입성한 것은 전남 곡성 출신인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 수석이 강운태 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할 간부 공무원 전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지자체가 공무원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전출돼 근무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시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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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경찰 성매매 장부 입수…공무원 등 500여명 수사 > 
 

 
경찰이 성매매 알선자의 장부를 입수해 성매수 남성 500여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성매수 남성 547명 가운데 388명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59명도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자 오모(21)씨는 지난해 8월 여성 정모(36)씨 등 성매애 여성 13명과 수원 안산 평택 일대 모텔을 돌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같은해 9월 구속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오씨의 장부를 입수 성매수 남성 547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이후 형사과 소속 50여명 전원을 투입해 6개월간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 조사결과 성매수 남성들은 대부분 회사원 자영업자 등이었으며 일부 공무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무원의 경우 사법처리와 별도로 기소 시 각 기관에 범죄사실이 통보된다고 설명했다.



 신화준 기자 | shj594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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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자격증 취득’ 열기  >

지역 770명 2710개 보유…올해 100여개 목표 매진
 
 
울산 소방공무원들의 자격증 취득 열기가 뜨겁다.

울산 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현재 소방공무원 770명이 취득한 각종 자격증이 총 2710개(1인당 평균 3.5개)로 자격증 최대 보유 직원은 13개까지 가지고 있으며 5개 이상 취득자도 203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자격증 보유현황을 보면 간호사·응급구조사·스킨스쿠버 등 소방분야 564개 대형면허·트레일러·자동차정비 등 자동차 분야 1004개 컴퓨터활용능력·정보통신기사·무선통신사 등 정보통신 분야 488개 기타 일반 및 전문 분야 자격증 267개 등이다.

또 화공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위험물관리 등 설비분야 자격증 취득 직원도 387명으로 소방특별조사 등 소방업무 전문화에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울산소방공무원들의 자격증 보유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100여개의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여러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현장활동 시 소방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승진 등 인센티브도 따라온다”고 말했다.
 
 

2013년 02월 25일 (월)  김기곤 기자  nafol@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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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인·허가 소극적… 일관성 부족” >

홍천 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서 제기
군 “개발지 인접 주민 피해도 고려해야”
 
   

홍천지역 건축사및 측량업체 등 인·허가 대행업체들은 홍천군 공무원들에게 각종 인·허가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장 많이 주문했다.

홍천군은 최근 홍천지역 인·허가 대행업체와 간담회 자리를 가졌는데 간담회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와 일관성 부족으로 제기됐다.

A업체는 “지적도상 2m미만 도로에 어느직원은 허가해주고 어느직원은 불허처분을 내리는 등 일관성이 없어 뒷말이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B업체는 “공무원들이 개발하면 경관보존을 훼손하는 부정적 개념을 갖고 있다”며 “오히려 개발로 경관을 더 보존할수도 있다”며 사고전환을 주문했다.

C업체는 “농가형 주택을 고칠때 10년전 서류까지 뒤지는 공무원도 있다”며 “이는 문제점만을 찾으려는 부정적 태도로 비춰질수 있다”고 말했다.

D업체는 “도로와 하천 등 분야와 민원허가부서 처리기한이 달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1일 홍천군 불허처분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가진 업체는 “공무원이 처음부터 부정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인·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부공무원의 독단적인 행정처리로 전체공무원들이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업체들은 “일부공무원들의 긍정적인 자세 부족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고석두 홍천군 허가민원과장은 “각종 개발시 토사유출 등 인접주민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며 “공무원과 인·허가 대행업체들은 홍천을 가꿔가는 사람들이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천/권재혁
 
 

권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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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1인 시위 공무원 징계는 적법""  >
 
처분 취소소송 기각
 
 
창원시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일주)는 시청사 앞 1인 시위로 징계를 받은 창원시 공무원 임종만(52) 씨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임 씨는 조직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 글을 블로그에 썼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에 뽑히자 같은 달 30일 시청 정문 앞에서 '공무원들에게 하이에나 시민 앞엔 순한 양 공원녹지 빼면 공해수도 창원'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4월 임 씨에 대해 블로그를 통한 시정 비판과 1인 시위 등으로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성실 의무를 어겼다며 견책 징계를 했다.

이에 임 씨는 징계에 불복해 경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기각되자 지난해 8월 창원지법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블로그 글을 예약 발행했다거나 미리 써놓은 글을 발송해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1인 시위 이외 의사표현 방법밖에 없었으며 입교처분 대상자 선정이 위법·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임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회정의가 바로 섰다면 승소해야 하는데 안타깝다""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스크승인 2013.02.25    표세호 기자 | po32dong@ido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