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조사기간에 설 연휴 낀 탓에… 2월 지표 악화 걱정하는 공무원들 >


작년 가을만 해도 40만명을 넘나들던 취업자 증가 폭이 작년 12월 이후 30만명 내외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13일 공개된 1월 고용 동향도 고용률 57% 취업자 증가 31만7000명(전년 동기 대비)으로 부진했습니다. 차기 정부가 내세운 최대 과제가 '고용률 70% 달성'인데 일자리 상황은 갈수록 안 좋아지니 통계를 챙기는 공무원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2월 수치가 더 문제라며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재부의 고용 담당 실무자는 ""설 연휴마저 안 도와준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사연을 이해하려면 우선 매달 통계청이 고용지표를 어떻게 조사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통계청은 만 15세 이상 3만2000명가량의 표본을 정해 15일이 포함된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을 했는지 조사합니다.

올해 2월의 고용조사 대상 기간은 15일이 포함된 이번 주입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설 연휴라 휴일이었습니다. 2월 조사 대상 기간에 설 연휴가 낀 것은 2010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일하는 날이 하루 줄었으니 당연히 고용 통계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못 구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죠. 설 연휴가 끼었던 2010년 2월에도 취업자 증가가 12만5000명에 그쳤습니다.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줬던 상황이라 지금보다 고용시장이 안 좋았지만 설 연휴도 고용지표 악화에 일조했었다고 하는군요.

기재부에선 ""작년 12월 20만명대로 떨어졌던 취업자 증가 폭이 1월에 겨우 30만명을 회복했는데 설 연휴 탓에 2월에는 20만명대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새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뒤 받아볼 첫 성적표가 엉망으로 나올 판이니 속 타는 공무원들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당장 한 달 통계수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일자리 사정이 나아질지 고민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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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저소득층 자녀 대상 공무원학습도우미 사업 실시 >

 
하동군청 공무원이 저소득 계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저소득 가구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도우미로 나선다.

하동군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 가구의 학생을 대상으로 군청 공무원과 1대 1 결연을 맺어 기초학습 및 교과과목 등 부진한 과목을 지도하는 ‘공무원학습도우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학습도우미사업은 내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되며 주 1회 2시간 가정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읍·면사무소 복지관 등 공공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습도우미는 학생들의 학습지도와 함께 가정 및 학교생활과 관련한 각종 고충 상담과 인성지도도 병행하며 방학 중에는 문화체험 활동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의 학업수준을 증진하며 참여하는 공무원에게는 어려운 계층과 함께하는 새로운 공직자 정립 및 봉사의식이 함양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습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오는 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뉴스웨이 경남 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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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올해부터 공무원 자원봉사 확대한다 >

 
울산시가 올해부터 공무원 자원봉사를 확대 실시한다.

울산시는 ‘행복브랜드 자원봉사 BEST ULSAN’시책의 일환으로 2013년 공무원 자원봉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들이 앞장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함으로써 울산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열기를 더하고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 가족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부서별 전 직원 자원봉사활동을 근무시간 이후(토·일·공휴일) 연 2회(8시간) 이상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봉사동아리 및 동호회 봉사활동도 활성화시켜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공무원 재능봉사단 활동도 실시한다.

공무원 재능봉사단은 300여명의 공무원이 보건의료와 요리 및 말벗 기능정비 분야 등 노력봉사가 주를 이루던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성을 더해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올해 새로이 추진되는 전문봉사활동이다.

시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재능봉사단 활동 등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통해 전년대비 5000여 시간을 더해 2만5000시간을 목표로 설정 ‘행복브랜드 자원봉사 BEST ULSAN’시책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의 취미동호회나 외국어학습동아리 회원들로 구성된 지역아동센터 취미교실 봉사연계도 구상 중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시청 64개 부서(2479명) 지역소방서(4개) 봉사동아리 및 취미동호회(11개) 등이 사회복지시설 방문봉사 무료급식도우미 장애아동 독서지도 독거어르신 목욕봉사 등 다양한 이웃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jourlkim1839@/산=뉴스1) 김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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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80억 공금횡령 여수 공무원 징역 11년·부인 5년 선고 >

 
80억77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여수시청 공무원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청 제1형사부(최영남 부장판사)는 여수시청 8급 공무원 김 모(48)씨에 횡령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죄가 인정된다”며 “공문서 위조와 특가법 위반을 양형기준으로 정했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부인 김 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김 씨와 지인이며 수천만원을 받아 쓴 최 모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며 김 씨의 처남 김 모씨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 씨의 부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채업자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이 모씨와 전 모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공무원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이 80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법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고 있다며 판결문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수시가 김 씨를 상대로 한 61억4000만원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여수시가 선고 전 재판이 종결(지난해 12월 27일)된 뒤인 지난달 24일 신청을 접수시켰기 때문이다.

배상명령은 기소된 범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명령하는 절차로 재판 중에만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김 씨로부터 61억4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절차상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신청한 것 뿐이지 관련 내용을 각하한 것은 아니다. 2심 재판 때 배상명령 신청을 다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김 씨 19억원 부인 김 씨 67억원 등 지급명령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김 씨가 횡령한 금액 80억7700만원 가운데 여수시가 시 세입으로 환수한 금액은 8억4000만원이다. 김 씨가 회계과에 근무했던 4년 동안 회계과 직원들이 가입한 재정보증보험청구액 8억2000만원과 김 씨가 횡령한 돈으로 지인 최 모씨에게 건네준 4억2000만원 가운데 최 씨가 법원에 공탁한 변제공탁금 2000만원이다.

시는 김 씨 소유 부동산인 둔덕동 라온유아파트와 급여 장인과 처남댁의 부동산(아파트 2세대) 등 모두 4억7600만원의 가압류 조치를 한 상태다. 현재 시가 피해액을 환수하기 위해 김 씨 친·인척 등 관련자 6명을 대상으로 아파트와 자동차 등 가압류한 금액은 5억6000여만원으로 회수한 금액 8억4000만원과 모두 합치면 14억여원이다.

여수시는 횡령 공금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신고한 사람에게는 환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회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아직 제보자는 없으며 김 씨 사건과 관련 있는 인물들을 상대로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시청 회계과 공무원인 김 모씨는 지난 2009년 7월~2012년 9월 가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고 받은 돈을 자신의 처가 개설한 계좌에 이체·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166회에 걸쳐 28억8000여만원을 횡령했다.

또 2009년 7월~2012년 8월 퇴직자와 전출자가 포함된 허위 급여 지급명령서를 작성해 처남·장모 등 8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등 33회에 걸쳐 45억2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