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업체 공무원 등에 10억대 돈살포 의혹” >


<한겨레> “코오롱워터텍 지자체‧공정위‧환경부 등에 집행”…우원식 “국조해야”

 
‘4대강 수질개선’ 참여 업체인 코오롱워터텍이 관련 공무원 등에게 10억원이 넘는 돈을 건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한겨레>는 18일자 1면을 통해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입수해 17일 공개한 이 회사 문서를 보면 ‘영업비 현금 집행내역-워터텍 2009년~2011년’이라는 제목으로 43개 프로젝트별 현금 집행내역이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표로 정리된 문서를 보면 프로젝트 ‘진주총인’의 경우 심의위원에게 1200만원 지자체에 2억1350만원 등 2억2550만원을 할당했다”며 “이 금액은 프로젝트 공급가액 33억5000만원의 6.7%에 해당하는데 2010년 말까지 3200만원 2011년 7월까지 350만원을 이미 집행했고 2011년 8월 4000만원 12월 5000만원 12월 이후 1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표를 작성한 시기는 2011년 8월께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경산총인’의 경우는 심의위원 1200만원 지자체 5000만원 등 6200만원을 할당했는데 2010년 말까지 2200만원을 집행했고 8월에 4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적었다”며 “또 ‘함양총인’은 심의위원 1200만원 지자체 300만원 등 1500만원인데 2010년 말까지 1400만원 2011년 7월 1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신문은 “프로젝트에는 ‘경남조달’ ‘서울조달’ ‘인천조달’ 등 7개 지방 조달청도 등장하는데 총인사업 관할 담당 조달청 이름을 적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2011년 8월에 지방 조달청 계약담당에게 각 500만원에서 2000만원씩의 ‘휴가비’를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문서에는 프로젝트와 별도로 ‘기타 항목’이 있는데 ‘공정위 관련’ 2100만원 ‘환경부 등’ 3300만원 ‘골프 접대’ 3470만원 등 수상한 내역과 금액이 기록되어 있다. ‘공정위 관련’은 2010년 말까지 1100만원 2011년 7월까지 1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환경부 등’은 2010년 말까지 800만원 2011년 7월까지 1500만원을 집행했고 2011년 8월부터는 매달 200만원씩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문서의 합계란을 보면 결국 코오롱워터텍은 43개 프로젝트와 기타 7개 항목에서 2010년 말까지 2억4666만1000원 2011년 7월까지 2억3746만5000원의 현금을 집행했고 8월에 2억8100만원 9월 3700만원 10월 3700만원 11월 700만원 12월 5700만원 12월 이후 1억원을 현금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기록했다”며 “이미 집행했거나 집행 예정인 금액을 모두 합치면 10억312만5000원”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공사를 수주한 대기업 계열사에서 공무원들에게 현금으로 뇌물을 줬다는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이나 경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의혹은 코오롱워터텍의 문서에 근거한 것으로 이 회사에서 실제로 이 돈을 모두 다 당사자들에게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오롱 홍보실은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우원식 의원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총인 사업의 담합 정황이 고발돼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데 이번에는 해당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업체의 로비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별도로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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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안하면 기초수급권에 불이익""…경남도 공무원들 환자 협박 논란 >


진주의료원의 폐업 강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남도 공무원들이 입원해있는 환자들에게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볼모로 퇴원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 환자들에게 공무원들이 행정상 권한을 남용해 협박조로 퇴원을 종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직권남용 등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의료계 법조계 단체들은 17일 오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면담을 통해 경남도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실태를 고발했다.

지난 10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소속 의사 4명은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입원 환자와 가족 간병인 간호사 등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한 결과 충격적인 진술을 들었다.

경남도 공무원들이나 면사무소 직원들이 입원해 있는 기초생활수급권 환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화를 걸어 수급권 자격을 운운하며 퇴원을 종용했다는 것이었다.

면담을 진행한 입원환자 A 씨는 ""우리 방 할멈(할머니)들이 주로 수급권자들이었는데 그 할멈들 보호자에게는 공무원들이 밤마다 전화를 했다고 하네. 그래서 다 퇴원해버렸어. 나는 수급권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내 보호자한테는 한번도 전화가 안 오네""라고 말했다.

수급권자인 입원환자 B 씨도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자주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기초수급권자라서 그렇다는 말이 있는데 나라에서 설마 그럴까 싶다""고 하소연했다.

환자 가족들에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겁을 주거나 수급자 판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협박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입원환자 보호자인 C 씨는 ""며칠전에 시에서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그런다. 휴업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의료법에 어긋난다나?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며 불안함을 내비쳤다.

간병인 D 씨는 ""어떤 입원 환자의 보호자한테는 도청 공무원이 전화해서 '병원을 옮기지 않으면 의료급여수급자 판정에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다른 간병인 E씨는 ""전화 왔다는 보호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보호자가 몇인지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다 조사하고 얘기하니까 보호자 입장에서 당연히 겁이 나지 않겠느냐""고 진술했다.

의료원보다 비싼 민간 병원에 가면 차액만큼 지원해준다거나 빨리 퇴원하지 않으면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식의 각종 회유와 압박도 있었다.

""공무원이 아들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한다네. 진주에 요양병원이 세 곳 뿐인데 빨리 퇴원하지 않으면 다 차버린다고. 그래서 늦게 가면 사천이나 창원으로 가야된다고 그러네""(입원환자 F씨)

""어제 시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나가면 여기보다 비싼 병원으로 가도 그 차액만큼 지원해 준다고 하데요. 그런데 그 돈도 얼마 안돼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데요""(입원환자 보호자 G씨)

이같은 협박과 종용에 못이긴 한 환자는 ""도에서 그렇게 매일 전화를 해대는데 퇴원 안 할 방법이 있느냐. 아들들한테 돌아가면 매일 전화가 온다는데 아들들한테 미안해서라도 퇴원해야지""라며 결국 면담 당일에 퇴원했다.

면담 결과를 토대로 실태 고발에 나선 의료인과 법조인들은 ""협박과 회유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있는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히 행정기관에 의한 위법행위이며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의 이같은 행위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보건의료기본법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남도는 퇴원 종용으로 의료급여상 수급권 보장 의무를 방기했고 행정상의 권한을 남용해 퇴원할 의무가 없는 환자들을 퇴원시켜 형법 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보 민변 사무차장은 ""면담을 토대로 해당 공무원들의 실명을 알아내 형사 고발하는 조치도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휴업 과정에서 벌어진 환자 권리침해와 직권 남용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1][2]

경남도청 '출입통제'…진주의료..정부 ""진주의료원 정상화"" 공식요청'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고공 농성....'진주의료원 폐지 저지법' 첫 관문 ..홍준표 ""박 대통령 진주의료원 직접..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안이 18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가난한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한 경남도의 무리한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후유증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CBS 조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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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익·텝스 답안 빼돌려 돈번 일당 >

공무원시험서도 부정행위 가능성

‘9급은 8천만원 7급은 2억원’
가격까지 적어 이메일 대량 살포
“부정 응시생 서울대 등 합격도”


토익·텝스 등 영어시험에서 돈을 받고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로스쿨 학생 등 시험성적 조작단이 공무원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생 박아무개(30·구속)씨 등이 인터넷 취업카페에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시켜주겠다’는 취지의 광고 전자우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자우편 제목은 ‘문제유출. 토익 990/900+ 안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완전 후불제. 공무원 7/9급 합격. 수능 의치대 가능’이었다.

박씨 등은 전자우편에 “공무원 합격 가능한 곳은 저희밖에 없다”고 적고 구체적인 가격까지 제시했다. 공무원 9급 행정시험은 8000만원 7급 행정시험은 2억원이었고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은 7급의 경우 2억4000만원이었다. 이들은 “(공무원 시험은) 책형(문제 유형)이 다양해서 문제 유출이 매우 어렵다”며 영어시험 답안 유출 가격보다 비싼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이 토익·텝스 등 영어시험 답안을 불법으로 알려주고 받은 돈은 400만~1000만원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광고에 “수년 동안 사고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라고 쓴 점으로 미뤄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구속된 박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토익·텝스 시험에서만 9차례 부정행위를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영어시험과 공무원 시험을 치른 부정 응시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어시험 부정 응시자 중에는 대학과 대기업 합격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중 관악경찰서 지능팀장은 “범인의 대포통장과 통화내역을 분석해 부정 응시자를 더 찾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법률 지식을 활용해 수사방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수사를 받는 부정 응시자에게 박씨가 전화를 걸어 대화한 녹취록을 보면 박씨는 “(체포)영장 없이는 강제로 출석시킬 수 없으니 절대 경찰서에서 전화 와도 가지 말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도 재판 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진술이었다고 말하면 증거 채택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가족 모두를 부양해야 해서 생활비 마련 차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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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선처 대가 뇌물수수 혐의 전·현 세무공무원들에 징역형 구형 >
 
 
특별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폐기물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된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에게(경인일보 3월 13일자 22면 보도)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이주형)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한모(54·4급)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300만원 변모(48·6급)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천600만원 최모(44·전 6급)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건의 경위 금품수수 규모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에 따라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수십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선미 | ssunm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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