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행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맞춰 자동인상 추진 >
 
 
매년 하던 의정비 조정 4년에 한 번 한다
 
 
지방의회들이 재정 위기에도 의정비를 올려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2012년 11월 28일자 2면 보도) 정부가 지방의회 의정비를 4년마다 조정하기로 하는 한편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대로 의정비도 자동 인상토록 결정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한편 의정비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매년 의정비를 둘러싸고 지방의회와 지역 주민들간의 시비가 끊이지않아 의정비 책정에 대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현재 지방의회 의정비는 매년 지자체의 재정력지수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바탕으로한 기준액을 토대로 여론조사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해진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지방의원들은 일단 환영 의사를 표하고 있다. 주민들의 눈총때문에 사실상 동결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가 자동조정되는만큼 좀더 '떳떳하게' 의정비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 이도형 의원은 ""의정비와 관련된 안행부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무조건 올리는 것도 문제인 만큼 큰 폭의 인상률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스크승인 2013.04.09  지면보기  |  1면  김명호·강기정 |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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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도 치유가 필요해요"" >
 

화성시 사회복지담당'힐링캠프'운영
 

화성시가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운영한다.

8일 시에 따르면 과중한 업무로 야근은 물론이고 휴일까지 반납해야 하는 사회복지 업무 직원들을 위해 양평밸리에서 9일부터 1박 2일 과정으로 2기(1기 36명 2기 24명)에 걸쳐 힐링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 극복방법 및 심리치유에 중점을 두고 자연속의 심리치유(healing body) 감성소통역량 강화(healing mind) 산책과 명상을 통한 자기힐링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깔때기 현상으로 중앙부처 296개 복지업무가 읍면동에 몰리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미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 인력 확충계획이 발표되었고 우리시 또한 지역별 정확한 업무분석을 통해 복지수요가 많은 곳은 타 직렬을 배치해서라도 복지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향후 복지업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방안 등을 밝혔다.

시 무한돌봄센터 관계자는 ""그간 10만명이 넘는 복지대상자를 63명의 사회복지담당자(1인 평균 1591명 담당)가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올해 초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업무량과 복지민원 응대에 지친 일선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지친 심신을 힐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부취재본부=이상필기자 splee1004@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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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공무원 3억7천만원 횡령…위법행위 심각  >
 
 
 
안산시의 8급 공무원이 3억7천300만원을 횡령하다 적발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공금횡령 등 위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4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공금 횡령과 유용 13건 6억4천700만원 상당을 적발해 7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5건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 요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 결과 안산시 A공무원은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회계 서류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언니 시누이 남편 등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3억7천300만원을 횡령했다.

김포시 B공무원은 가로수 이식공사 보관금 및 공매 보관금 5천900만원을 자기앞 수표로 인출해 유용했다.

포천시 C공무원은 재난관리기금을 재예치 하면서 예금해지 수령 총액을 허위로 결재를 받은 후 차액 1천500만원을 횡령했다.

포천시 D공무원은 자동차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1백만원을 출금하여 개인부채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반납했다.

적발된 공금 횡·유용 위반 사례로는 공무원 인건비·수당 3건에 3천900만원 과태료·수수료 4건 1억2천900만원 입찰·계약보증금 2건 7천700만원 일상경비·기금 2건 3억8천800만원 시상금·격려금 등 횡·유용이 2건에 1천400만원 등이다.

안행부는 향후 공금 횡령이나 유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회계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회계부서에서 2년이상 장기근무한 공무원은 타부서로 전보하는 한편 회계부서 근무 공무원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송영철 안전행정부 감사관은 “이번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공금 횡·유용 등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예방감사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더 이상 회계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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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5200만원 횡령 공무원 적발 >


안행부 지자체 특별감사… 7건 검찰 고발·5건 중징계 요구


지난해 여수시에서 8급 공무원이 76억원을 횡령한 사고가 터진 데 이어 강진군의 한 공무원이 공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각종 수익금 5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4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공금 횡령과 유용 13건 6억4700만원 상당을 적발해 7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5건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 요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안행부는 아울러 회계운영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451건 적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작년 여수와 완도 등에서 발생한 회계업무 담당자의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시·도가 시·군·구를 감사한 데 이어 안행부가 시·도를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결과 강진군의 공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박물관 체험료 등 각종 수익금 5200만원을 담당 공무원이 회계직인을 도용해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경기도 안산시청의 8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회계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회계서류를 꾸며 결재를 받은 뒤 언니나 시누이 남편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3억7300만원을 횡령해 검찰에 고발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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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용품 산다” 3억 횡령 등 ‘간 큰 공무원’ 무더기 적발 >


안행부 감사 안산·김포 등 전국 13건 6억4천만원 적발 공직사회 기강해이 도마위
 
 
지난해 전남 여수시 8급 공무원의 76억원대 횡령사고에 이어 안산시 김포시 인천 동구 등의 공무원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을 횡령한 것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안전행정부의 특별감사에서 13건(6억4천여만원)의 공무원 공금횡령 및 유용사건이 적발되는 등 공무원들의 횡령이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4개월간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를 벌여 공금 횡령과 유용 13건 6억4천70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에 안행부는 7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5건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 요구했으며 회계운영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451건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일상경비와 기금 등 횡령·유용이 3억8천800만원(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수수료 횡령·유용이 1억2천900만원(4건) 입찰·계약보증금 등 횡령·유용이 7천700만원(3건) 등의 순을 보였다.

이번 특감은 지난해 여수와 완도 공금횡령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시·도가 시·군·구를 감사한데 이어 안행부가 시·도를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산시청 8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회계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회계서류를 꾸며 결재를 받은 뒤 언니나 시누이 남편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3억7천300만원을 횡령해 검찰에 고발됐다.

또 인천 동구의 6급 공무원 B씨는 가끔 수납되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천400만원과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천만원을 횡령해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아울러 안행부는 김포시에서 가로수 공사비 등 5천900만원을 유용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인천 연수구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800만원과 경관시설물 파손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징수한 손해배상금 800만원 등 모두 1천800만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수사의뢰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