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관련성 없는 공무원 관사 사용료 받는다 >


12월부터…국방부 소관 순환근무자 비상근무자 숙소 등은 제외

     
국가에서 제공하는 관사(官舍)를 무료로 이용하던 공무원들도 올해 연말부터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공무원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은 모두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입주공무원은 무상으로 관사를 사용해왔다.

이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이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등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참고로 국유재산 중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그 외의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사는 행정재산으로 존치하고 그 외의 관사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통합 관리하면서 올 12월 19일부터 입주공무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사는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중앙관서의 장 공관 국방부 소관 관사 순환근무자 및 비상근무자 숙소 등으로 한정했다.

기재부는 전국 총 1만 571호의 관사 가운데 전환대상을 올해 중 전수조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특허권·저작권 등 국가가 보유한 지식재산을 민간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사용허가의 범위를 넓히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등 국가 정책을 위한 곳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익목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면 사용료를 면제하고 그 외의 경우는 50%를 깎아준다.

이밖에 지자체가 행정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이용하면 사용료의 50%를 줄여주고 국유 농지 취득을 쉽게 하기 위해 수의계약 및 대금 분납요건을 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했다.

동산(動産)인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교환을 허용하되 제도의 남용을 막고자 사전에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의 주거용 재산 및 국유 지식재산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부문의 국유 지식재산 활용이 활성화되고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드는 등 수요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3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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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확보 발등의 불..공무원 수당도 과세 >
 

정부가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숨은 세원 찾기에 나서면서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도 과세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데다 나중에는 정부에 사회보장 지출 부담까지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지난달 22일 취임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 등에 대해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장관은 ""공무원 수당도 과세 대상으로 안다""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이 직급에 따라 받는 현금으로 대통령이 월 320만원 장관급이 월 124만원을 받는 것을 비롯해 8·9급에게는 월 10만5000원이 지급된다.
 
복지포인트는 직급에 상관없이 연 30만원 정도가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되지만 복지카드 가맹점이나 문화·휴양시설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직급보조비+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과세 논의""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실에서도 정부가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로 지출하는 예산이 한 해 3조원 규모라며 이를 과세하면 약 4464억원의 세수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공무원 수당을 과세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A씨는 ""생계에 보태려고 받는 돈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무 지원비""라며 ""복지재원 걷겠으니 공무원 복지에 쓰라고 준 돈 내놔라는 꼴""이라고 하소연했다.
 
복지부 공무원 B씨 역시 ""경제민주화니 지하경제 양성화니 하는데 공무원이라고 가만 두겠냐""며 ""가뜩이나 박봉인 공무원의 세 부담만 늘게 됐다""고 우려했다.
 
◇재정부 ""세법 검토중..조만간 과세 방향 결정""
 
공무원 수당은 과거에도 논란거리였다. 참여연대 등은 일반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복지수당에 대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공무원도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공무원의 소득외 수당은 업무 경비기 때문에 인건비가 아니라 물건비 성격""이라며 ""비과세가 맞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정부의 입장이 역전됐다. 그만큼 새 정부의 재원확보는 발등의 불인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세법 검토가 남아 있어 아직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의 재원확보 의지가 강한 만큼 곧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수당 과세보다 특혜성 수당 없애야""
 
하지만 공무원 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할 경우 건강보험과 공무원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 납부액이 늘어나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한국재정정책학회 관계자는 ""공무원 수당에 대한 과세는 조삼모사(朝三暮四)""라며 ""지금 당장 쓸 돈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분은 나중에 연금 등 사회보장 지출로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복지재원 마련하려고 세금 거뒀다가 오히려 더 큰 지출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공무원 급여와 복지체계에 대한 개편을 통해 비과세 영역으로 빠지는 돈을 없애고 공무원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른 학회인 한국재정학회 관계자도 ""우리나라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특수근무지수당 등 각종 수당이 너무 많다""며 ""수당으로 인한 수입이 본 급여에 맞먹는다는 게 사실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정 수당에 대한 과세보다 일반인들에게는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수당을 없애는 게 현명하다""며 ""숨은 세원 발굴 못지않게 애초에 숨은 세원이 없도록 하는 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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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공무원 업무과중 '해법 찾기'>
 
 
이달 군·구 부단체장등 참석 증원·업무이관 논의
 
 
인천지역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 문제(경인일보 3월25일자 23면 보도)와 관련 인천시가 이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시는 이달 중 군·구 부단체장 조직관리와 인사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연다. 이 회의는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직 증원' '군·구와 주민센터 간 업무 이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2014년까지 7천명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담당 인력 확충은 신규 채용 행정직 인력 재배치 자연결원분 사회복지직으로 충원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군·구는 사회복지직 충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또 심리 치유 지원 비상벨 설치 등 사회복지직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인천지역 사회복지직 공무원 576명의 77.6%는 여성으로 민원인의 폭언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주민센터 업무 일부를 군·구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된다.

서울 서대문구 주민센터들은 행정업무와 민원업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복지 담당 인력을 늘렸다. 주민센터의 청소와 주택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단순 행정업무를 구청으로 넘기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해 민원업무를 줄인 것이다. 충현동 주민센터의 경우 행정업무와 민원업무 축소를 통해 복지 담당 인력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시 관계자는 ""복지 업무가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행정직 등 기존 인력을 사회복지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직 신규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데스크승인 2013.04.03  지면보기  |  3면  목동훈 |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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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적 업무 폭주 행정실 공무원 죽음으로 내몰아”>


전교조·공무원노조 교육 행정 인력 확충 요구

 
최근 업무 과다로 중학교 행정실 공무원이 자살한 가운데 행정실 공무원의 업무 과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는 2일 성명을 통해 “행정실 공무원을 극단적인 죽음으로 내몰게 한 원인은 살인적인 업무 폭주에 있다”며 “관계 당국은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에 따르면 충북 진천의 한 중학교 행정실 공무원이 지난달 2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계속되는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다. 예산 편성 업무가 집중된 학기 초 매일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정책에 대해 “교원업무를 행정실로 단순 이관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만 낳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조치로 기존의 교무행정지원인력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하고 학교회계직원을 활용해 교원의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비정규직 양산과 행정실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지속시키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교원 행정업무 지원은 행정인력확충이 전제돼야 하고 비정규직 고용은 업무의 연속성을 방해해 교원들의 업무경감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행정실 정규직 공무원 확충 △현장 실태 모니터링 △행정실 기능과 교육업무지원행정을 행정통합지원실로 재편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 공무원의 정원을 일률적으로 5% 삭감하면서 학교 행정업무는 폭주했다”며 “행정실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행정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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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팸투어' 돈 빼돌린 위탁운영자·공무원 구속 >


허위영수증으로 사업비 과다 청구해 수억원 챙겨담당 공무원 뇌물 받고 사용 내역서 확인 안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시의 '팸 투어 사업'을 위탁 운영하면서 서울시 예산 수억원을 가로챈 사단법인 한중문화경제우호협회 대표 김모씨(49)와 전 서울시 관광마케팅팀 소속 공무원 최모씨(39)를 각각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의 팸 투어는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공무원이나 여행사 관계자 등을 초청해 국내 관광지를 미리 둘러보게 하는 홍보성 사전답사여행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 팸 투어사업을 위탁 운영하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협회의 중국 현지 직원에게 위조한 수기 영수증을 만들어 보내라고 지시한 후 이를 서울시에 청구해 사업비 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1000여만을 들여 중국 공무원 70여명의 여권과 비자를 발급 받았지만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씨가 이같은 일을 벌일 당시 사업의 담당 공무원이었던 최씨는 김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현금과 법인카드로 2600만원 휴대전화 비용과 항공료 등으로 800만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최씨는 김씨에게 금품을 받고 김씨가 제출한 영수증의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김씨의 주선으로 33회에 걸쳐 90일 이상의 중국 여행을 다녀오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지난달 14일 파면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는 ""김씨와 최씨의 개인비리이므로 전체적인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며 ""김씨가 불법으로 취득한 돈을 환수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