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근무해도 7급…복지공무원 어두운 미래 >

 
복지공무원 9급 → 6급 운 좋아야 20년
22년 근무해도 아직 7급… “사기 저하는 당연”
사건 터질 때마다 대량 선발도 인사적체 한몫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아직 7급입니다.”


강원도 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직 7급 공무원인 A씨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다. 최근 실시된 정기인사에서 공무원 임용이 2년이나 늦은 행정직 후배가 팀장으로 왔기 때문이다. 소수직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후배는 벌써 5년 전 6급 승진을 했다. A씨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된 후 처음 맡은 노인복지업무를 위해 차량을 승합차로 바꿔가면서까지 열정을 갖고 일했지만 승진하는 타 직렬 후배들을 보면 그동안의 헌신이 헛된 건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승진속도는 행정직에 비해 더디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보통 10∼15년 소요되지만 사회복지직은 정말 운이 좋아야 20년쯤 소요된다. A씨처럼 22년을 근무해도 6급(팀장급)을 달기 힘든 경우가 허다하다. 5급(과장급) 승진은 꿈도 못 꾸고 있는 현실이다.
<img src=http://www.segye.com/content/image/2013/03/27/20130327003434_0.jpg>
83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는 울산시 복지여성국에는 5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은 복지업무 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 저출산고령사회과 여성가족청소년과에 5급 공무원 14명(사회복지직 2명 포함)을 둘 수 있다고 정했지만 모두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직 직원들은 “한번 거쳐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타 직렬 상급자들은 복지분야의 전문용어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일일이 가르치다 보면 어느새 인사발령이 나 타 부서로 간다”며 “팀장이나 과장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사정이다. 230개 시·군·구에서 5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둔 곳은 50곳(21.7%)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만2367명(2012년 6월 말 기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 5급은 91명(0.7%)에 불과하다. 7급이 4082명(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8급 3562명(28.8%) 9급 3092명(25%) 6급은 1540명(12.4%) 순이다.

지자체에서 부서별 직급과 정원을 정하는 ‘정원조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승진할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복지관련 부서의 4 5급을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모두 배정할 수 있는 ‘복수직렬’로 정해뒀지만 행정직이 임명되는 현실이다.

여기에 사회적·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한꺼번에 많이 뽑는 것도 승진적체의 한 요인이다. 2000년 저소득층 주민에게 최저생활비를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면서 1999년 1200여명의 인력을 충원했고 제도 도입 후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2002년에 1841명을 늘렸다. 2004년 대구 동구 불로동에서 네 살배기 남자아이가 굶어죽으면서 허술한 복지체계가 도마에 오르자 이듬해 1858명을 뽑았다. 퇴직 등으로 자연스럽게 인원이 줄고 그 빈자리를 신규 인력으로 채우는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다.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업무를 수행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는 특수성도 인사에서 소외받는 원인이다. 지자체가 안전행정부로부터 받는 인건비 총액의 한도 안에서 정원을 관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어 한 분야의 인력을 늘리면 그만큼 다른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선수경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27일 “20년 넘게 복지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공무원들이 승진하지 못하면서 슈퍼바이저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탓에 더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차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람·김효실 기자
==================================================
< 음악듣는 공무원 교육>
 

서울시는 감성 높이고 서울대는 공연 기회로
 
서울시가 직원들의 창의적 의식 함양을 위해 문화 예술 교육을 강화하고자 서울대 음대와 손을 잡았다. 시 인재개발원은 27일 서울대 음대와 ‘민관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직원 교육에 음악·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힘을 합쳐 인재개발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시설 활용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재개발원은 올해 문화 예술 공연 동아리 강좌 국악 강의 등 총 15개 프로그램을 서울대 음대와 함께 개발해 공무원 교육에 활용하기로 했다. 인재개발원은 이런 교육이 공무원의 창의성 감성을 고양시키는 한편 음악 전공자들에게는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원준 서울시 인재개발원장과 김영률 서울대 음대 학장 등이 참석했다. 남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음악 전공자들이 사회 활동 기회를 얻게 됨은 물론 공무원들이 감성 교육을 받을 기회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
< 행복청 ‘세종청사 입주공무원 자문단’ 발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브리핑룸에서 ‘세계 최고도시 건설을 위한 공무원 자문단(이하 ‘공무원 자문단’)‘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무원 자문단은 세종청사 입주 공무원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등 13명과 행복청 내부위원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 분기별 회의를 통해 행복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심도 있는 자문과 조언자 역할을 담당한다.

그동안 행복청은 ‘세계 최고도시 만들기 연구포럼’과  ‘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주부 모니터단 운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행복도시를 세계 최고 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왔으며 도시의 주인인 입주공무원의 의견도 도시건설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되고 있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국책사업”이라면서 “공무원 자문단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누구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협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협조를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세철 기자
 
 
 한국인터넷뉴스 이세철
====================================================
< 경북도 사회복지공무원 격무 해소방안 마련 >


읍면동 근무 공무원 멘토 지정·부단체장 주관 간담회 분기별 개최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인한 잇따른 자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격무 해소방안을 마련 적극 시행키로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도내 복지직 공무원 수는 일선 %시군 1천102명 도 16명 등 모두 1천118명이다.

일선 시군 복지직 공무원 가운데 331개 읍면동 근무자는 623명으로 읍면동 평균 1.9명에 불과하다.

실제 복지공무원 근무여건을 파악한 결과 일부 읍면동의 경우 민원상담 및 업무처리를 복지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출신이 아닌 경우 현장 확인 및 사례관리를 제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도우미 등 대체인력의 경우 책임성의 한계와 짧은 기간 근무로 복잡한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시군의 경우 신규 기초수급신청자 조사와 기존수급자 관리 각종 단체 관리 사회복지시설 관리 복지업무의 다양화 등으로 업무가 지속적으로 가중돼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읍면동에 근무하는 복지직 공무원에 대해 멘토를 지정하고 부단체장 주관으로 복지직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업무가 과중한 읍면동 복지공무원에 대해서는 이·통별 담당공무원 및 산불비상근무를 제외하게 되며 복지직 1명이 근무하는 읍면동에는 경력자를 배치해 복지업무 추진에 효율화를 도모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인력 확충 복지수당 신설 악성 민원인 대책 및 스트레스 치료프로그램 마련 등을 시도와 연계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재홍 경북도 행정지원국장은 ""앞으로 승진 해외연수 교육 등에서 복지담당공무원을 최대한 배려하는 한편 일반직의 사회복지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복지직 사기진작과 업무과중 해소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복기자 yang@kyongbu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