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 검토… 이번에는? >


정부가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있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모든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비입니다. 대통령은 한 달에 320만 원 장관은 124만 원 차관은 95만 원을 받지만 기능직 10급은 9만5000원으로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 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직급보조비는 1조4707억 원입니다. 1인당 기본 30만 원(연간)에 근속 연수에 따라 1만 원씩 더해지는 복지포인트 지급액수는 연간 5000억 원 규모입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주장에 따르면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과세하면 연간 4463억 원의 세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직급보조비 등을 인건비가 아니라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한 일종의 경비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의 직급보조비나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과는 달라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2005년 3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대해 2006년 3월 복지포인트에 대해 세금을 걷어야 하는지 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재정부는 그동안 ‘검토 중’이라며 결론을 미루어 왔습니다.

재정부는 직급보조비 등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인사 청문회에서 “(직급보조비 등이) 세금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 방향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과세 전환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재정부가 이번에 과세를 적극 검토하고 나선 것은 새로운 세원 확보에 주력하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과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밟아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직급보조비 등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면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납부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보험 납부액에는 공무원 본인이 내는 액수 외에 사용자인 국가의 부담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소소한 문제를 빌미로 과세를 차일피일 미루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재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이번에는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관련된 형평성 논란을 잠재웠으면 합니다.


황진영 경제부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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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일본·중국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 교류 활발 >


‘양 시 간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


제주 서귀포시는 일본 중국 교류도시와 관광 스포츠 행정 분야 등 각종 해외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 우호 협력 도모 및 우수시책 벤치마킹 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양 시 간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를 일본의 3개 도시 및 중국의 1개 도시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시는 4월부터 일본 자매도시인 카시마시에서 이이츠카 가츠히로씨와 기노카와시에서는 후지타 히로히토씨 중국 진황도시 치엔총씨가 파견돼 서귀포시에서 연수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의 가라츠시에서는 서귀포시와 여수시간 공무원 상호 파견사업을 격년제 실시하고 있어 올해는 해당자가 없다.

이들 연수 공무원들은 서귀포시에 연수하는 동안 시에서 자체 마련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①가정문화 체험을 위한 홈스테이 실시 ②제주 세계자연유산지구 문화체험 기회제공 ③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체험기회 제공 ④교육기관 보조교사 활동기회 부여 ⑤서귀포시 종합관광안내소 자원봉사활동 등의 연수를 선택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교류도시의 파견자들을 시의 홍보 대사로 활용 제주의 문화를 자매도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일본의 카시마시에 김재근 사무관 기노카와시에 정영철 행정6급 가라츠시에 박영진 행정6급 중국 진황도시에 강경식 사무관을 각 1년씩 파견해 제주를 홍보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kth6114@hkbs.co.kr/ 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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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중·서구 복지공무원 ""일하기 힘드네"" >
 
1인당 관리 기초수급자 300명이상… 인천평균 265명
복지사업 업무 확대로 격무 '파김치' 인력 확충 시급
 
 
'복지업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최근 격무에 시달리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잇달아 자살하는 등 전국적으로 관련 공무원 인력 확충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는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중구·부평구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에서는 공무원 1명이 600명에 육박하는 기초수급자를 도맡아 관리해야 하는 등 취약계층이 많은 주민센터와 그렇지 않은 곳의 격차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주민센터 직원 1명이 관리하는 기초수급자 평균 인원은 중구가 34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부평구 320명 서구 306명 연수구 291명 계양구 264명 동구 230명 남구 195명 남동구 175명 등의 순이었다. 인천시 전체적으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명이 265.4명의 기초수급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아파트 등 취약계층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 중 일부는 직원 1명이 600명에 가까운 수급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하는 일상적인 민원처리 외에도 수급자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개별 상담과 사례 관리를 해야 하고 일손이 없을 경우 도시락 배달까지 해야 하는 현장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이 밖에 취약계층에 대한 양곡 지원과 보훈 업무 등 보통 5~6개의 복지 관련 일을 겸하고 있다.

남동구 만수동 지역을 관할하는 주민센터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명이 598명의 기초수급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부평구 삼산동·갈산동의 경우도 공무원 1명이 404명을 관리하고 있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수급자 관리 외에도 무상보육 차상위 계층 등 최근 복지분야 업무가 확대되면서 관련 사업이 폭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게다가 등·초본 발급 등 일반 행정직들이 해야 할 업무까지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떠안아야 하는 곳도 있어 이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289개 복지 서비스 중 각 자치단체가 맡아 하고 있는 사업은 206개로 70%가량 된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정부 복지정책을 최일선에서 실행하는 손과 발이나 다름없는데 지금은 복지정책을 개발하는 머리만 있고 손발은 없는 상태나 다름없다""며 ""인력 충원을 포함해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스크승인 2013.03.25  지면보기  |  23면  김명호 |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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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공무원이 횡령한 수재의연금 돌려줘야"" >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공무원들이 횡령한 수재의연금을 달라며 인제군을 상대로 낸 수재의연금반환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강원도 인제군을 상대로 낸 수재의연금 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인제군이 협회에게 7억7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재의연금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됐을지라도 해당 금원은 의연물품이 아니라 의연금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인제군이 이를 의연물품으로 처리한 것은 협회에게 의연금 지급을 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의연금은 모두 협회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인제군 소속 공무원들은 2006년 수해 당시 전국에서 모은 수재의연금으로 8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1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협회는 ""소속 공무원들이 횡령한 수재의연금 8억3100만원을 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인제군이 접수한 수재의연금 대부분이 기탁자들의 의사에 부합되게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협회에게 기부금을 전달할 의무를 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금액 8억3100만원 가운데 인제군이 협회와 강원도로부터 지원받은 1억2400만원어치의 상품권은 협회에게 접수될 수재의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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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단속 공무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사항도 단속 >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축허가 단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허가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현재는 건축법시행규칙에 의해서만 건축허가시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편의증진법령에서 확인내용 및 절차등을 명시해 건축허가단계에서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 확인하도록 보완하는 것이다.

또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지자체 장애인 담당 공무원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면수(약 20만면) 대비 연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수는 1만5000여건에 그치고 있다.

이 외에도 시설주(건물주) 및 건축사사무소 관계자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며 장애인 편의시설이 우수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며 ▷건축허가시 편의시설 설치를 보다 철저히 확인토록 함으로써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높이고 ▷장애인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시설주와 건축관계자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