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센터 10곳 중 8곳 복지공무원은 1~2명뿐 >


복지예산 100조 시대… 복지공무원의 ‘그늘’
 


전국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10곳 중 4곳은 주민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달랑 1명뿐이다. 이 공무원이 관내 독거노인을 보살피기 위해 자리를 뜨게 되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민원인이 와도 응대할 사람이 없다. 복지 공무원이 3명 이상인 읍·면·동 행정기관은 전체의 20%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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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민 복지정책과 서비스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집행할 공무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복지재원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공무원들은 진종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3474곳 중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명만 배치된 곳이 1448곳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2명이 배치된 곳은 1390곳으로 40.0%였다. 전체 읍·면·동의 81.7%가 복지직 공무원이 2명 이하인 셈이다. 일반행정직이 복지업무를 맡는 곳도 있지만 복지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업무는 복지직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다.

지자체 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직과 일반행정직을 합해 지난해 말 기준 2만 3700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 2만 1658명에 비해 2000명가량 늘어난 것이지만 1인당 담당 지원 대상자의 수는 398명으로 전년 405명과 별 차이가 없었다. 신설된 복지서비스 등으로 복지 지원 대상자의 수도 같은 기간 877만명에서 944만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복지 전달체계 개편작업을 진행하면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각종 정책 집행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를 각종 복지지원 상담과 연계의 통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복지공무원 7000명을 추가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읍·면·동뿐 아니라 시·군·구에서도 복지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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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배려 법률개편 ‘일등공신’ >
 

홍승표 경기 용인시 부시장이 최근 전국 시^도 공무원 노조로 구성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노동조합연맹(위원장 윤주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윤주용 위원장은 홍승표 부시장이 정부의 공무원 직종 개편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방공무원의 입장이 반영된 개편 법률이 제정되는데 큰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사진)했다고 밝혔다.

홍 부시장은 지난 2011년 7월 정부의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위원으로 위촉돼 전국의 지방공무원을 대표해 6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홍 부시장은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전직 시험과목을 줄이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일정 자격증을 가진 경우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연내 공무원 직종 개편법률의 시행령과 규칙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7월 용인시 부시장으로 취임한 홍 부시장은 경기도청에서 일하는 동한 4회 연속 함께 근무하고 싶은 베스트 간부공무원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2007년에도 경기도청 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전국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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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력 일간지 사회부장 사칭 공무원 상대 금품 요구한 50대 영장 >



부산 해운경찰서는 유력 일간지 사회부장을 사칭하며 구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폭로기사를보도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김 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15일 해운대구 중동의 한 고급 음식점에서 자신을 모 일간지 사회부장이라고사칭한 뒤 공사업체 대표 이 모(55)씨에게 구청과의 비리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13일 구청 담당공무원인 박 모(44)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부산 기장의 한 푸드마켓 운영자인 김 씨는 임차한 차량에 해당 일간지 로고를부착하고 다녔으며 가짜 명함을 들고 다니며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푸드마켓에 식품을 기부한 이 모(55)씨 등2명에게 가짜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명함 등을 보여준 뒤 통신사업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관련기사

시도때도 없는 '스미싱 사기' ..사기죄 지명수배만 36건…인터넷 상..외제차로 7년간 보험사기 13억원 타..

한편 김 씨의 사기행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사단법인인 해당 푸드마켓은 문을 연 지 두 달도 안돼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CBS 박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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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세관차량 관리비 횡령 >
 
 
인천 중부경찰서는 자동차정비업소와 짜고 세관 차량의 관리비 등을 허위로 청구해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인천공항세관 소속 공무원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해준 자동차정비업소 사장 B(5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데스크승인 2013.03.18  지면보기  |  23면  박경호 |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