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기강 잡기… ‘살얼음판’ 공직사회 >

행안부 한달간 대대적 감찰… 감사원 근무지 이탈 등 점검
 

정부가 공무원 기강 확립에 대대적으로 나서면서 공직사회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박근혜 정부 장관들의 취임이 늦어졌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막혀 행정 차질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데도 공직 사회는 정권 출범 초창기치고는 다소 이완된 분위기였다. 특히 장성들의 골프 파문까지 겹치면서 공직 현장에서는 정권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기강확립에 나서자 공직사회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오후 전국 시·도 감사관 영상회의를 긴급히 갖고 다음 달 23일까지 총 286명의 감찰 인력을 73개 반으로 나눠 대대적인 공직 감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편승해 공무원 조직 안팎에서 벌어지는 복무 기강 해이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도 새 정부 출범 초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돌입한 상태다. 감사원은 현재 공직감찰본부 소속 감찰 인력 85명을 별도로 공직 감찰에 동원했다. 감사원은 “주요 기간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하고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기강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정국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복무기강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찰 대상이 되는 행동 기준은 매우 구체적이다. 금품과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유용 특혜성 계약 등과 같은 음성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는 물론 출장을 빙자한 조기 퇴근 근무 시간 중 음주·도박·취침 허위 출장 관광성 해외연수 등도 점검한다. 또 4·24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등에 대해서도 감찰할 예정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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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鄭총리 ""공무원들 창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관행적 업무태도 비판

""뒷수습에 급급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촉구
 

국무총리가 최근 내부 회의에서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업무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지난 12일 총리실 간부회의 등에서 ""탁상행정은 곤란하다. 현장에 자주 가서 국민의 어려움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 총리는 이어 ""공무원들은 창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사고가 터지면 뒷수습하느라 급급하지 말고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정 총리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대형 산불 학교 폭력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장 사정에 어둡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가 현장을 강조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 정책을 처리할 때에는 해당 현장에 반드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26일 취임한 이래 공무원들의 '관행'을 자주 지적해 왔다. 지난 5일 경북 구미에서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자 총리실은 전국 유독물질 취급업체 6800여 곳을 전수(全數)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총리실과 환경부 등은 누출 사고 위험이 큰 영세업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표본조사를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을 보고받은 정 총리는 ""표본조사는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 사고가 반복됐다. 근본적인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해 '전수조사'로 방향이 옮겨갔다고 한다.

정 총리는 또 최근 총리실 내부 보고서에서도 '철저히' '차질 없이' '범정부적 대처' 같은 관가(官街) 관용어를 쓰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는 공무원이 현장 상황 등 해당 사안을 잘 모르면서 슬쩍 넘어가려 할 때 주로 관가 관용어를 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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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별들의 골프’ 실태조사… 행안부는 37일간 전국 공무원 감찰 돌입 >


군이 장성들의 ‘주말 골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역 장성들이 골프 치러 다녔다는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찰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13일 “현역 군인의 군 골프장 이용 실태를 확인 중이며 위수지역 이탈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전국 군 골프장 29곳을 대상으로 이달 첫째와 둘째 주말 이용객 명단을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주말 장성들이 골프를 쳤던 서울 태릉골프장 등 3개을 소유하고 있으며 육군은 6개 해군은 5개 공군은 15개 골프장을 갖고 있다.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250여명의 감찰 인력을 투입해 18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37일 동안 공직감찰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시·도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감찰에서 정부 출범 초기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 지역 토착비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잘못된 관행’ 등을 집중 적발할 방침이다.

유정복 장관은 “이번 감찰에서 비위가 적발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함으로써 새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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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공무원 1000명당 11건 비위 적발 >
 
 
2011년 1년간 모두 186건

전국 16개 시·도 중 5위

시·군마다 징계기준 강화



도내 공무원 1000명당 11건의 비위가 적발돼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11년 1년간 도내에서 모두 186건의 각종 공무원 비위가 적발됐다. 당시 도내 공무원이 1만6358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00명당 11.37건에 해당한다.

공무원 1000명당 14.15건의 경기도와 12.87건의 경북 12.72건의 전북 12.1건의 전남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중 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제주의 경우 공무원 1000명당 4.59건 대전 4.79건 서울 5.15건 부산 5.38건 인천 5.85건 등으로 강원도의 절반에 그쳤다. 특히 도내 공무원들의 비위 건수는 2007년 155건에 이어 2009년 158건 2010년 189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군마다 공금 횡령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공무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홍천군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비위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고의 및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도교육청도 지난 1일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횡령 및 유용하거나 업무상 배임한 규모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중징계를 받게 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공무원이 재직 중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일정한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국가가 환수하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이 시행된다.


박진호기자 knu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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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위한 4G 알고보니 死G? >


道 공직문화 개혁 ‘4G’ 운동 공무원들에겐 ‘死G’
 
 
경기도가 공직문화 개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4G’ 운동이 시행 1년 만에 허울만 남은 가운데(본보 6일자 2면) 1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스마트오피스’ 사업을 놓고 도청 내부의 반발이 일고 있다.

공무원을 행복하게 해 도민에게 행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4G’ 운동이 정작 공무원들에게는 ‘死G’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4G 운동의 일환으로 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스마트오피스’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 사업은 도청 사무 공간을 개혁해 조직 문화를 바꾸고 업무 효율을 높여 도민 서비스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문광국의 사무실 면적은 817㎡가량이며 도는 사무공간 구축비 3억8천만원 가구 구입비 1억5천만원 정보통신시스템 구축비 5억7천만원 등 총 11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설 공사에 들어가 5월말께 스마트 오피스 근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호준 기자  |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