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대통령 월급은 1930여만 원 정식 국가공무원 중 가장 많아 >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첫 월급은 얼마일까. 행정안전부의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표'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대통령 연봉은 1억9225만원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받던 월급보다 51만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연봉제 적용대상이어서 별도의 수당없이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1602만 원씩이다. 여기에 '연봉외 급여'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월 320만원)와 급식비(13만원)를 더하면 매달 1930여만 원씩 연간 2억3200여만 원이 총보수로 지급된다.

대통령의 급여는 정식으로 임명된 국가공무원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무총리는 연봉 1억4928만원과 직급보조비(월172만원)·급식비(13만원) 등 총 1억7148만 원을 받는다.

그밖에 장관급 연봉은 1억977만  차관급 연봉은 1억661만원이다.



국제신문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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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사무관 재직하며 美유학..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사무관으로 재직하며 미국 유학을 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1979년 9월부터 1984년 5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하지만 인사청문 자료에 제출된 현 후보자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유학휴직 기간은 1982년 10월12일부터 1984년 4월8일까지 1년 6개월로 돼 있다.

현 후보자는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종합기획과(1976년 6월24일~1982년 3월11일)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파견 근무(1982년 3월12일~1982년 10월11일) 기간 미국 유학을 한 셈이다. 이는 당시 공무원의 해외 유학 시 휴직 규정인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결국 인사청문 자료대로라면 현 후보자는 휴직기간이 아닌 시기에 미국 유학과정을 밟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력서상 유학기간과 경력증명서상 유학휴직 기간 불일치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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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공무원 '인사는 만사'…기초단체장들의 반란 >


 
군수·구청장 ""기득권 포기해야""…5급 승진 20% 군·구 할당 요구

시 ""높은 업무 강도 고려해야""…인사협의체 구성 검토


인천시 공무원 인사권을 놓고 인천시와 10개 군·구의 단체장 사이 미묘한 갈등이 일고 있다.

시가 최근 본청의 6급 주사 30명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자 지역의 10개 군수·구청장들이 시가 승진 인사를 독식한다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지난 2010년 6월 민선5기 출범 이후 5급 승진 인사를 둘러싸고 잠재돼 있던 기초단체장들의 불만이 이번에 표출된 데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내부 단속용'이란 시각도 나오고 있다.

시는 군수·구청장들의 인사권 20% 할당 요구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 군·구와 협의해 인사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군수·구청장 ""기득권 내려놓고 상생의 길을 도모해야"" = 민선 4기 시절인 지난 2007년 시의 5급 승진요인 중 20%를 군·구에 할당하기로 당시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 간 합의했다. 이 합의는 시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민선 5기가 들어선 지난 2011년부터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시에 5급 승진자 가운데 20∼50%를 군·구에 배려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무산됐다.

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도시축전 아시안게임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등 크고 작은 공무원 승진요인 발생시 인천시가 독식하면서 군·구 공무원보다 승진혜택을 더 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9년 8월 열린 인천도시축전 개최로 생긴 5급 자리 50명은 모두 시에서 가져갔다.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나 아시안게임조직위 발족으로 생긴 5급 승진 요인이 있어도 군·구에 나눠 주지 않았다고 불만이다.

지역 기초단체장들은 지난 13일 단행된 인천시의 2013년 정기인사 예고에 따른 시 승진요인과 관련 시와 군·구간 승진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인사 추진을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25일 건의했다.

이날 부평아트센터에서 열린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기초단체장들은 ""5급 임명권자는 인천시장이기는 하지만 군·구의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시는 이번 본청 자체 인사에서 6급 행정직 30명을 5급으로 승진조치했다. 기초단체장들은 현재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적체 현상을 고려할 때 군·구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불만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와 군·구간 승진격차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5급 승진요인 발생시 10명 미만은 20% 10명 이상은 50%를 군·구에 할당하는 방안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군·구의 경우 지방6급으로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속연수에서 군·구의 노령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했다.

◇인천시 ""업무 강도 따진 형평성 고려"" = 인천시의 6급과 군·구의 6급이 직급은 같아도 업무의 강도는 시가 훨씬 높다는 게 시의 시각이다.

시의 6급은 팀장(5급)을 보좌하는 직급으로 문서작업을 하며 실무를 직접 챙기는 등 업무의 강도가 높지만 군·구의 팀장급은 6급인데도 시의 팀장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의 업무 강도에 비해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군·구는 5급 승진요인 발생시 자체 승진시키면서 시의 승진요인까지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며 군수·구청장협의회의 주장에 못마땅해하고 있다.

군·구에서 자체 승진한 5급의 경우 시보다 승진시기가 상당히 이르다고 시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시와의 전보 인사교류에서도 상대적으로 업무능력이 뒤떨어진 공무원을 시로 전출시키는 등 인사교류조차 아전인수식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의 한 간부는 ""시와 군·구간 인사문제는 당사자간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해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숙제""라며 ""과거에 지나친 조직 확대가 부메랑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km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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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뒷짐에…'눈먼 돈' 된 공공근로 사업 예산 >


 
숫자 부풀려 4천500만원 빼돌린 업자 구속…파주시공무원 3명 입건


공공근로 인원을 부풀려 4천500만원을 빼돌린 업자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채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한 공무원 3명 등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6일 공공근로 사업에 근로자 명부를 부풀려 제출한 뒤 임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

또 이를 알고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로 장모(41·7급)씨 이모(51·6급)씨 조모(34·9급)씨 등 파주시청 소속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8∼2011년 파주시청에서 시행한 '임진강 물속 청소사업'과 '구제역 살처분 매몰사업'에서 동원된 근로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4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 공무원들은 같은 기간 이를 알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등 허위로 공문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의 다양한 직함을 범행에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정당 청년회 지부장 스킨스쿠버 동호회 회장 의용소방대 총무 등으로 활동하며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았다.

스킨스쿠버 관련 자격증이 필요한 임진강 물속 청소사업에 자신이 속한 동호회 회원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허위 임금을 타냈다.

구제역 살처분 매몰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수법을 써 돈을 챙겼다.

회원들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있던 이씨는 손쉽게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

공무원들은 이를 알면서도 실제 몇명이 근무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이씨가 제출하는 일괄 날인된 계약서를 받는 등 감시를 소홀히 했다.

경찰은 이씨와 공무원이 처음부터 공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금품이 오갔는지를 포함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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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8000만원 횡령한 공무원 경찰 수사 >

 
전북지역 한 자치단체 공무원이 보조금 수 천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5일 A자치단체에 따르면 물류센터 건설공사를 담당하던 공무원 B씨(40)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중 일부(1억 1800만원)를 친·인척 명의의 통장으로 빼돌렸다.

B씨는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서류가 들어오자 회계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직인을 찍은 뒤 돈을 빼돌렸다. 이후 B씨는 횡령금액 중 3500만원을 채워놓았다.

하지만 나머지 8000여 만원을 채워놓을 방법이 없자 횡령사실을 해당과 과장에게 털어놓았고 자치단체는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A자치단체는 직원 B씨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22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B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B씨가 평소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고 업무능력 또한 뛰어났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다""면서 ""가정형편이 너무 어렵다보니 B씨가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영민  |  youngmin@jja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