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웰 뉴스
| 번호 | | | 글쓴이 | | | 제 목 | | | 등록일 | | | 조회수 |
|---|
144
퍼블릭웰
공직잉걸기사(4/29) - 평균 연봉 5220만원… 공무원 박봉은 옛말
2013. 06. 27
1714
"< 평균 연봉 5220만원… 공무원 박봉은 옛말 >
5000만원대 첫 돌파 근로자가구 평균보다 500만원 가까이 많아
대기업·공공기관의 90% 수준에 육박
공무원들은 늘 말한다. ""박봉(薄俸)이지만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직업""이라고. '정년 보장과 연금 혜택을 감안하면 그래도 민간 기업보다 낫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오랜 기간 적은 월급으로 고생한 데 대한 보상""이라고 반박한다.
흔히 '쥐꼬리'에 비유됐던 공무원의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을 돌파했다. 대기업은 물론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공공기관 연봉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액수다. 공무원의 '박봉시대'가 사실상 끝난 셈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최근 공무원의 월평균 기준소득액이 435만원이라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은 초과근무수당 등을 모두 합한 연봉을 100만명 안팎의 전체 공무원 숫자로 나눈 것(세전)이다. 2011년 395만원 2012년 415만원이던 기준소득 월액이 올해 435만원으로 증가하면서 공무원 1인당 평균 연봉은 522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국 사회에서 평균 연봉 5220만원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월급은 316만8000원. 연봉으로 따지면 3800만원이 조금 넘는다. 지난해 4분기 기준 2인 이상 전체 근로자가구의 평균 연봉 4725만원(월급 393만원)과 비교하면 500만원 가까이 많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연봉도 턱밑까지 추격했다.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직원 평균 연봉은 5860만원(월급 488만원ㆍ올해 1월 기준) 271개 공공기관의 직원 평균 연봉은 5900여 만원(월급 493만원ㆍ지난해 예산 기준)이다. 공무원 연봉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연봉의 90% 수준인 셈이다.
이 정도 연봉 차이는 직업 안정성과 공무원 연금으로 상쇄하고도 남는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정년은 53.7세. 이미 오래 전 '사오정 오륙도(45세 정년 56세까지 남아 있으면 도둑)'이라는 조어가 나왔지만 공무원만은 예외다. 올해 은퇴하는 공무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210만원에 달한다. 한 공공기관 팀장은 ""비록 평균 연봉이 공무원보다 높다지만 공공기관 직원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공무원이야말로 현직에선 각종 인허가권으로 갑(甲)의 위치를 퇴직 후에도 사망할 때까지 월 2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진정한 신의 직장""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내년 공무원 임금 9.6% 인상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상되는 물가인상률 2.5%와 경제성장률 2.8% 민간보수 격차해소 정책조정률 4.3%를 모두 더한 것으로 정부가 이를 승인한다고 가정할 경우 공무원의 내년 평균 연봉은 5500만원을 넘게 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
< 민변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 국정원이 조작”… 국정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
위장 탈북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월 구속 기소된 화교 출신 탈북자 유모 씨(33) 사건을 국가정보원이 조작했다고 유 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주장했다.
민변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 씨 여동생(26)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 협박 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 씨의 여동생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때 (국정원 조사관이)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며 폭행했고 폐쇄회로(CC)TV가 있는 독방에서 지냈다. 문을 항상 잠가 감금 상태였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28일 “민변이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유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는 물론이고 동향 탈북자 5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유 씨의 국보법 위반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여동생의 참고인 조사 과정은 모두 녹화돼 있다. 폭행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감금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 대부업 게임물 보육 공무원에도 수사권 주자? >
정부가 주가조작법죄를 근절하고자 금융당국에 주가조작과 관련된 수사권을 부여키로 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대부업 게임물은 물론 영유아 보육담당 공무원에도 수사권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8일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4건이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이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을 위해 집행하는 보조금 보육비 양육수당 등에 대한 부당수령 유용 등 불법행위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지도ㆍ점검 업무의 주체인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 담당 공무원에게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등 점검 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지난해 11일 같은당 소속 12명과 공동발의해 게임물의 사후관리 등을 하는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불법게임물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인 지난해 9월 고리대금업의 피해를 막고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와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현장조사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도시철도공사 임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전국 간선철도 및 수도권 광역전철은 국토해양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철도의 경우 각 지방경찰청 산하 지하철 경찰대가 이를 전담하고 있다. 고 의원은 ""도시철도시설 및 열차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별사법경찰권은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해당 단속업무에 대해 일반사법경찰의 접근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수사를 행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 도입되고 있는 이 제도의 취지가 벗어나 남발될 우려도 있고 불법게임물 고리대금업 등 일부의 경우 조직폭력과 연계된 사안들도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제197조에 따라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해 법률의 규정 또는 검사장의 지명에 의해 원래 사법경찰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10월 현재 특별사법경찰은 총 1만3797명으로 관세청 1098명 국세청 922명 법무부 839명 등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876명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521명이 운영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
< 준공승인 대가 억대 뇌물 공무원에 징역 7년 중형 >
준공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공무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지난 26일 영주 부석사 유물전시관 시공업체 2곳으로부터 1억97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영주시청 공무원 A(6급·52)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9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크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11월 착공해 2009년 2월 준공한 부석사 유물관 건립공사 감독을 맡으면서 유물전시관 설치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 B(56)씨 등 2명으로부터 준공승인 대가로 1억원을 받는가 하면 2007년 2월과 2008년 5월 2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경비 9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광순기자 | gskwon@kbmaeil.com "
5000만원대 첫 돌파 근로자가구 평균보다 500만원 가까이 많아
대기업·공공기관의 90% 수준에 육박
공무원들은 늘 말한다. ""박봉(薄俸)이지만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직업""이라고. '정년 보장과 연금 혜택을 감안하면 그래도 민간 기업보다 낫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오랜 기간 적은 월급으로 고생한 데 대한 보상""이라고 반박한다.
흔히 '쥐꼬리'에 비유됐던 공무원의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을 돌파했다. 대기업은 물론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공공기관 연봉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액수다. 공무원의 '박봉시대'가 사실상 끝난 셈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최근 공무원의 월평균 기준소득액이 435만원이라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은 초과근무수당 등을 모두 합한 연봉을 100만명 안팎의 전체 공무원 숫자로 나눈 것(세전)이다. 2011년 395만원 2012년 415만원이던 기준소득 월액이 올해 435만원으로 증가하면서 공무원 1인당 평균 연봉은 522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국 사회에서 평균 연봉 5220만원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월급은 316만8000원. 연봉으로 따지면 3800만원이 조금 넘는다. 지난해 4분기 기준 2인 이상 전체 근로자가구의 평균 연봉 4725만원(월급 393만원)과 비교하면 500만원 가까이 많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연봉도 턱밑까지 추격했다.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직원 평균 연봉은 5860만원(월급 488만원ㆍ올해 1월 기준) 271개 공공기관의 직원 평균 연봉은 5900여 만원(월급 493만원ㆍ지난해 예산 기준)이다. 공무원 연봉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연봉의 90% 수준인 셈이다.
이 정도 연봉 차이는 직업 안정성과 공무원 연금으로 상쇄하고도 남는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정년은 53.7세. 이미 오래 전 '사오정 오륙도(45세 정년 56세까지 남아 있으면 도둑)'이라는 조어가 나왔지만 공무원만은 예외다. 올해 은퇴하는 공무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210만원에 달한다. 한 공공기관 팀장은 ""비록 평균 연봉이 공무원보다 높다지만 공공기관 직원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공무원이야말로 현직에선 각종 인허가권으로 갑(甲)의 위치를 퇴직 후에도 사망할 때까지 월 2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진정한 신의 직장""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내년 공무원 임금 9.6% 인상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상되는 물가인상률 2.5%와 경제성장률 2.8% 민간보수 격차해소 정책조정률 4.3%를 모두 더한 것으로 정부가 이를 승인한다고 가정할 경우 공무원의 내년 평균 연봉은 5500만원을 넘게 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
< 민변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 국정원이 조작”… 국정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
위장 탈북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월 구속 기소된 화교 출신 탈북자 유모 씨(33) 사건을 국가정보원이 조작했다고 유 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주장했다.
민변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 씨 여동생(26)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 협박 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 씨의 여동생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때 (국정원 조사관이)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며 폭행했고 폐쇄회로(CC)TV가 있는 독방에서 지냈다. 문을 항상 잠가 감금 상태였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28일 “민변이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유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는 물론이고 동향 탈북자 5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유 씨의 국보법 위반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여동생의 참고인 조사 과정은 모두 녹화돼 있다. 폭행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감금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 대부업 게임물 보육 공무원에도 수사권 주자? >
정부가 주가조작법죄를 근절하고자 금융당국에 주가조작과 관련된 수사권을 부여키로 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대부업 게임물은 물론 영유아 보육담당 공무원에도 수사권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8일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4건이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이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을 위해 집행하는 보조금 보육비 양육수당 등에 대한 부당수령 유용 등 불법행위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지도ㆍ점검 업무의 주체인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 담당 공무원에게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등 점검 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지난해 11일 같은당 소속 12명과 공동발의해 게임물의 사후관리 등을 하는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불법게임물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인 지난해 9월 고리대금업의 피해를 막고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와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현장조사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도시철도공사 임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전국 간선철도 및 수도권 광역전철은 국토해양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철도의 경우 각 지방경찰청 산하 지하철 경찰대가 이를 전담하고 있다. 고 의원은 ""도시철도시설 및 열차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별사법경찰권은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해당 단속업무에 대해 일반사법경찰의 접근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수사를 행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 도입되고 있는 이 제도의 취지가 벗어나 남발될 우려도 있고 불법게임물 고리대금업 등 일부의 경우 조직폭력과 연계된 사안들도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제197조에 따라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해 법률의 규정 또는 검사장의 지명에 의해 원래 사법경찰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10월 현재 특별사법경찰은 총 1만3797명으로 관세청 1098명 국세청 922명 법무부 839명 등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876명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521명이 운영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
< 준공승인 대가 억대 뇌물 공무원에 징역 7년 중형 >
준공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공무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지난 26일 영주 부석사 유물전시관 시공업체 2곳으로부터 1억97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영주시청 공무원 A(6급·52)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9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크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11월 착공해 2009년 2월 준공한 부석사 유물관 건립공사 감독을 맡으면서 유물전시관 설치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 B(56)씨 등 2명으로부터 준공승인 대가로 1억원을 받는가 하면 2007년 2월과 2008년 5월 2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경비 9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광순기자 | gskwon@kbmae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