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 칸막이 없애라” 5년간 공무원 5% 통합정원제로 운영  >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 통합정원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인사교류 정원도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협업점검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맞춤형 협업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별 공무원 정원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협업지원을 위해 해마다 전 부처 정원의 1%(5년간 5%)를 범정부 ‘통합정원제’로 운영한다.

또 협업분야 정원 중 10% 이상을 인사교류 정원을 설정하고 유관부처 핵심 보직 간 교류를 실시한다. 아울러 예산 이용이나 전용의 탄력성과 우수 협업 부처에 예산 인센티브를 각각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협업과제 177개를 확정했다. 협업과제는 ▷부처 간 이해상충 정도가 높은 조정과제 25개 ▷주관부처 중심이면서도 관계부처 협력이 필요한 과제 142개 ▷다수 부처가 관련됐지만 강한 구심체가 필요한 전략과제 10개로 구성돼 있다.

국무조정실은 조정과제에 대해 국조실 주관으로 조정에 착수하고 협력과제는 부처 간 팀을 구성해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전략과제는 국조실이 구심체가 돼 협업을 주도할 방침이다.

김동연 국조실장은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고 각 부처가 국정과제 이행에 본격 착수하면서 조기 성과창출 여부는 부처 간 ‘창의적 협업’에 달려 있다”면서 “협업은 부처의 개별 정책목표나 이해관계를 떠나 철저하게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dscho@heraldcorp.com
==========================================================================
< 법률전문가 434명·국회의원 154명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찬성” >


안행위 19·22일 법안심사소위서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논의


법학교수·변호사·노무사 등 법률전문가 434명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을 특별채용 방식으로 복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18일 ‘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 인정 및 해직자 복직을 촉구하는 법률전문가들의 입장’을 통해 “공무원노조는 출범 이래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며 “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 복직은 공무원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통한 국민대통합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언 명단에는 장주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포함한 변호사 160명과 송기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등 법학교수 147명 이오표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회장을 비롯한 노무사 127명 등 434명이 이름을 올렸다.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전체 의원의 절반인 154명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24명·민주통합당 117명·진보정의당 7명·통합진보당 6명이 이날 현재까지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에 동의한다고 서명했다.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은 이달 19·22일 열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새누리당에 당대표·원내대표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한편 노조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찬열 국회 안행위 민주통합당 간사를 면담한다.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
< 정총리 ""행정직 공무원 사회복지담당으로 전환""
 
 
鄭총리 인력 부족 해결 약속
수당 등 사기 진작 대책 추진

정홍원 국무총리가 18일 최근 복지정책 확대로 업무량이 급증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격려했다. 정 총리는 서울 서대문구청 북가좌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시스템을 확인했다. 북가좌1동 주민센터는 ‘동(洞) 복지 허브화 사업’을 통해 통장이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동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왼쪽)가 1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상한 유영희 전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에게 무릎을 굽힌 채 메달을 걸어주고 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새 정부 들어 복지 행정이 많이 증가하고 시민의 복지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제 복지 담당 공무원의 복지가 절실한 상황이 됐다”며 “구청과 읍·면·동사무소 행정직 공무원을 사회복지 담당으로 전환해 일선 현장의 복지 공무원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인원을 전수조사해 오는 8월 공무원 채용 때 반영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또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 평정 시 가산점 부여 ▲승진 심사 때 장기 근무자 우대 ▲특수 업무수당(현재 3만원)의 단계적 인상을 약속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전국 13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삼청동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도 함께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를 저소득자는 덜 내고 고소득자는 더 내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건보료 제도를 포함해 모두 852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 공무원이 차량사고후 뺑소니 말썽 >

구리시청 건설도시국 근무 A모씨 경찰 조사
 
 
경기도 구리시청 건설도시국 근무 A모씨가 지난 11일 오후 12시경 구리시 인창동 농수산물도매공사입구 4거리에서 렉스톤 OOO 2398호 RV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SM5 OOO 3657호승용차 뒷 부분을 추돌하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피해자 B씨 신고로 다음날인 12일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피해차량인 SM5 OOO 3657호승용차 주인 B씨는 경상을 입고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후 2주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부 받아 경찰서에 고발 조치 했다.

경찰과 시민들에 따르면 차량사고를 모범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공무원이 사고를 내뒤 그대로 도주했다는 점은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차량사고를 내고 도주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된다.



임성규 기자  |  dtoday24@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