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공무원 행정직 밀려 승진과 보직서 소외 >

도내 5급 복지직 10명 불과 전체 1%에 그쳐

 
벼랑에 몰린 사회복지공무원
(4)승진과 보직에서도 소외

도내 6급 비율도13%그쳐…다른 직렬비 절반
승진해도 행정직 밀려 계장 과장 보직 못받아


사회복지공무원이 인력 부족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엄청난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승진과 보직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갑절 이상의 업무량을 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수직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허다하고 보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

경남도내 사회복지직 공무원 983명(육아휴직 등 휴직자 제외) 가운데 5급 사무관은 8명에 불과하고 6급도 129명에 그치고 있다. 복지직 5급 사무관은창원시가 2명이고 도본청과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이 각각 1명이다.

반면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등 8개 시군은 사회복지직 5급 공무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시군에서 5급은 총정원의 7%가량에 달하지만 사회복지직은 전체 공무원의 1%만이 5급으로 임용되어 있어 행정직을 비롯한 타 직열에 비해 승진에서 크게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도내 복지직의 6급도 129명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 시군에서 6급은 총정원의 25~27%이내인 점을 감안할 때 복지직의 6급 비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게다가 7급이하의 승진고 행정직보다 2~3년이 늦다. 같은 시기에 임용받은 9급 공무원이 8급 7급으로 승진할 때도 시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행정직보다 2~3년 늦게 승진함으로써 사기저하는 물론 의욕상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원시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A씨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제도가 시행된 1991년에 임용돼 23년째 근무하고 있는데도 아직 6급 승진도 하지 못해 주위사람들이나 동료 공무원들에게 낯을 들 수가 없을 지경”이라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차별대우를 받다보니 솔직히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승진에서 소외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보직문제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 시군에서는 사회복지직이 없을 경우이거나 경력이 짧을 경우에는 복수직으로 해 행정직 등이 계장이나 과장 등 상위직급에 보직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경력이 많은 사회복지직이 있어 승진을 하더라도 계장 등 상위직급에 보임하지 않고 무보직으로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직보다 늦게 승진한 행정직은 계장 등 상위직급에 보임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읍면사무소는 40~50% 동주민센터는 50~70%가 복지업무임에도 일반 행정직이 중간관리자로 있어 복지업무에 대해 등한시 하는 등 일선 복지관련 민원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복지관련 사무용어도 몰라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등 일선 복지담당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읍면동의 경우 사회복지공무원이 충원되면 사회담당 일반공무원의 업무를 조정하는 방식 또는 일반공무원을 다른 업무로 빼가는 방식으로 인력충원을 하더라도 실제 사회복지 총업무량에는 변동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복지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인사권자나 상급자는 복지업무는 당연히 복지담당자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업무하중에 상관없이 사회복지공무원에게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업무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일반행정직과의 직렬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직렬을 구분해 놓으니 과중한 사회복지업무가 일손이 부족한 사회복지직에만 몰리니 인력증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아예 행정직과 통합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도내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계장·과장급으로 승진시켜 복지행정 전문성을 높이고 팀원 업무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도록 해야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기자  |  news@gn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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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4월 임시국회서 처리하라” >


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열어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가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정상적인 공무원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해직공무원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며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중남 위원장·정보훈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이호동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조합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2002년 3월23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해 해직된 공무원들을 특별채용 방식으로 복직시키고 노조활동으로 받은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해직공무원은 135명이다.

특별법은 올해 2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던 중 계류됐다. 노조에 따르면 안행위 여야 간사는 이달 10일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달 19일과 22일 열린다.

노조는 “해직공무원 135명의 원직복직과 징계자 4천여명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조합원과 함께 현장투쟁을 강화하고 조직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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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판대 주고 공무원 ‘뒷돈’…서울시 전수조사 나서 >


<앵커 멘트>

며칠전 이 시간에 서울 자치구 전현직 공무원들의 가판대 불법 전매 의혹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공무원이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라는 게 가판대 상인들의 얘긴데요.

서울시가 뒤늦게 전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째 분식을 팔아온 김 모씨.

가판대를 받는 대가로 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합니다.

<녹취> 김○○(가판대 상인) : ""몇백을 보냈어요. 통장으로 브로커를 통해서...의심할 여지도 없었고 공무원이니까 믿고...""

정식 허가를 안내줘 항의했더니 공무원이 각서까지 써줬다고 했습니다.

<녹취> 김○○(가판대 상인) : ""다른 사람 명의를 사서 (가판대를 새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해주겠다고 해놓고 누굴 믿어야되는지 모르겠고...""

가판대 상인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

다른 자치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녹취> 가판대 상인 : ""2천5백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명의를 자기 명의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샀다고...공무원이 개입 안하면 그거 못하거든요.""

공무원이 돈을 받고 팔아넘긴 가판대들은 허가가 취소돼도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허가가 취소된 가판대들은 이렇게 서울시 창고에 즉시 반납돼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가판대들은 서울시 곳곳에 방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허가가 취소된 채 영업중이거나 방치된 가판대는 서울에 68개...

서울시는 이런 사정조차 몰랐습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 : ""혼자 맡고 있어서 현장에 돌아다니고 하면 시간이 다 가버리잖아요.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하니까...""

서울시는 뒤늦게 가판대 불법 전매와 공무원 연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시내 전 가판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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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사 공무원 마지막 선물 ""4명을 살렸다"" >


뇌사 상태에 빠진 40대 공무원이 환자 4명에게 마지막 선물을 선사하고 세상을 떠나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을지대학교병원은 뇌사 판정을 받은 대전 둔산1동 주민센터 공무원 임영빈(43·7급)씨의 장기를 4명의 환자에게 이식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3일 근무 중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하지만 차도가 없었고 병원 뇌사판정위원회는 5일 오전 9시 최종 뇌사판정을 내렸다.

이후 임씨의 부모 등 유족은 그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병원에 전했다. 임씨 어머니는 1977년께 이미 기증 희망등록을 하는 등 장기나눔 문화 확산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의 심장과 간 신장 2개 등은 전국 4개 병원에 이송돼 환자 4명에게 이식됐다. 피부 연골 등 다른 신체조직도 가공·보관을 거쳐 환자 치료와 재활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을지대학교병원 이민구 장기이식센터 소장은 ""유족의 숭고한 결정에 한 사람의 의사로서 고개가 숙여진다""며 ""유족의 바람처럼 장기기증이라는 긍정적 문화 확산에 밀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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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공무원 잇단 비리에 ‘술렁’ >

공금 횡령·유용 드러나
직위해제 사무관 등 6명
내주 경찰 소환 조사
     
 
춘천시 일부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과 공금 유용 사건이 잇따라 발생(본지 3월20일·4월9일자 1면)하면서 시청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더구나 춘천시가 공무원 횡령 의혹 사건의 책임을 물어 감사담당관을 교체한 지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상금 유용사건이 안전행정부 감사에서 드러나자 난감해하고 있다.

현재 경찰에 고발해 수사중이거나 안전행정부 감사에서 드러난 사건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횡령 의혹과 시상금 개인 유용 사건 등이다.

농업기술센터 일부 공무원들의 횡령 의혹은 춘천시가 지난달 19일 내부 감사를 통해 5000만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 춘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춘천시는 농업기술센터 A사무관 등 직원 3명을 직위해제시킨데 이어 농기계 수리담당 기능직 공무원들도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춘천시가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감사자료를 분석한 후 관련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최근 조사를 끝냈으며 다음주부터 직위해제된 공무원을 포함해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횡령 의혹 사건은 한번에 큰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며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내주부터 조사하면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안전행정부 감사자료에서 밝혀진 춘천시 공무원 시상금 유용사건은 정부 주관 경진대회에서 받은 시상금을 춘천시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한 것이 발단이 됐다.

춘천시가 정부 주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2011년 12월로 당시 시상금 3000만원이 춘천시에 지급됐다. 해당 부서는 시상금을 회계과 세입세출현금통장으로 지급받은 후 담당직원 개인 통장으로 인출해 관리해왔으며 2000만원을 공금 형태로 사용했다.

문제는 담당직원이 나머지 950여만원을 2012년 3월 지인에 빌려줬다 올해 1월 되돌려받은 것이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공금유용 혐의로 중징계를 요구받은 상태다.

춘천시 관계자는 “공금을 지인에게 빌려준 것은 잘못이지만 감사를 받기 전 변제했기 때문에 억울한 면도 있다”며 “정부 포상으로 지급되는 시상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