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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4/10) - 공무원·군인에 지급할 돈 437조… 연금재앙 가시화?
2013. 06. 27
1532
"< 공무원·군인에 지급할 돈 437조… 연금재앙 가시화? >
작년 국가결산 보니
지난해 늘어난 국가 재무제표상 중앙정부 부채(128조 9000만원)의 73.5%(94조 8000억원)가 공무원과 군인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 때문에 발생하는 부채(연금충당부채)다. 재정당국 등은 “당장 낼 돈이 아니므로 국가재정관리에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한다.
<img src=http://img.seoul.co.kr/img/upload/2013/04/10/SSI_20130410025541_V.jpg>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마저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는’ 공무원·군인연금의 불균형 구조가 ‘연금재앙’을 불러와 국가재정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정부 부채는 902조 4000억원으로 2011년 대비 128조 9000억원 늘었다. 이 중 연금충당부채는 2011년 342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436조 9000억원으로 27.7% 급증했다.
부채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군인의 기대여명 증가다. 퇴직 연령인 60세 공무원 남성은 2006년 기준으로는 20년 정도 더 살 것으로 추정됐지만 2011년에는 5.4년 더 늘었다. 이 때문에 33조 9000억원의 부채가 늘었다.
향후 공무원 등이 받을 연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국고채 수익률이 하락했다는 점도 요인이다. 향후 1억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율이 10%라면 연금부채로 9000만원만 반영해도 되지만 5%로 떨어지면 9500만원을 책정해야 한다.
여기에 군인연금을 공무원과 같이 퇴직 뒤에 연금을 나눠받는 누적급여채무(ABO)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24조 5000억원의 부채가 더 발생했다. 이태성 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산정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지 부채규모 자체는 적정하다”면서 “잠재적인 위험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충당부채 비중은 34%로 미국(40%) 영국(63%)보다 낮다.
하지만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단순히 미래에 감당할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 부족분은 2010년 1조 3072억원에서 지난해 1조 6959억원으로 29.7% 급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건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2015년 3조 251억원에 이어 2030년에는 14조 96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문형표 KDI 재정·사회정책 연구부장은 “연금제도는 ‘저부담 고급여’의 불균형 구조인 데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문 부장은 이어 “공무원과 군인연금 부채인 436조 2000억원 외에도 사학·국민연금 등 나머지 4대 연금의 부채까지 합치면 재정 부담은 훨씬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현행 ‘저부담 고급여’ 구조인 공무원연금 등도 일반 연금처럼 낸 만큼 받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북한 리스크를 안고 있어 금융시장에서 외화가 급속도로 유출될 수 있는 만큼 국가부채 비율을 더욱 낮게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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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오죽했으면 가스총까지…>
""공무원이 오죽하면 가스총을 옆에 두고 근무해야겠습니까.""
경남 김해시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지급한다.
사기진작·심리적 위협 대처
8월까지 전기충격기 등 지급
김해시는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자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3개 분야 15건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들이 민원인 등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심리적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등 개인 호신장구를 구입해 지급할 방침이다. 또 인근 경찰 지구대와 연결된 비상벨 등 비상연락망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겪는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김해시내 정신과 병원 3곳을 전문상담·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8월까지 3천600만원을 들여 호신장구와 비상연락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가스총 지급 등의 대책이 마련된 것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지난해 5월 진영읍 사무소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직 공무원 김모(7급)씨는 민원인으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생계비 감소 등을 항의하던 민원인이 갑자기 책상앞 컴퓨터 모니터를 던지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등 수난을 당했다.
이에따라 시는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사회복지직 111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정취와 함께 개선방안을 수렴한 결과 가스총 지급 등을 결정했다.
이와함께 민원인의 욕설과 협박 등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모든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각종 힐링 프로그램 도입과 복지수당 인상 등은 정부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에 찾아오는 일부 민원인들이 공무원에 대한 욕설과 행패가 정도를 넘어섰다""면서 ""복지직 공무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 차원에서 가스총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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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시 특정지역 공무원 배제된다"" >
정종섭 서울대 교수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주최 토론회서 주장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시 지역갈등이 오히려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혼합정부제인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가 현 대통령 단임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관련 ""국책사업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등 지역갈등이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간사 유윤근 민주통합당 의원·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정 교수는 ""한국에서 대통령의 권력 배분은 인사권과 국책사업으로 나타난다""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되서 사실상 임기 8년이 보장되면 특정지역 공무원들이 배제되거나 사업이 특정지역에 몰려 (심할 경우)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의 대안으로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혼합정부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혼합정부제는 현재 오스트리아·포르투갈·아일랜드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 교수는 ""혼합정부제에서는 권력이 분점되고 또 집행부의 독주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지역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초선의원들을 겨냥 ""초선의원들이 공천에서 떨어질까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한국정치에서 필요한게 무엇인지 초선의원들이 고민해 추동력을 생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간사를 맡고 있는 유윤근 의원은 ""여야를 막론 개헌 논의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오늘까지 95명이 개헌추진 모임에 서명했다""면서 ""18대 국회때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19대에는 여야 동료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하면 개헌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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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노인전문병원 증축 공사 수뢰 공무원 구속 >
지난해9월 준공한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충주시노인전문명원 증축공사와 관련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실 시공 문제와 이과정에서 공무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사실로 들어났다.(본보 3월20일자 3면보도)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증축 공사 추진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충주시청 건축직 공무원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영장전담 조지환 판사는 김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시는 2010년부터 국비 등 63억원을 들여 기존 120병상 규모의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에 180병상을 늘려 모두 300병상을 갖추고 지난해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증축공사는 1 2차로 나뉘어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업체와 충주시가 각각 발주해 공사를 마무리했다.
증축에 따라 기존 170t 처리 용량의 오수처리 시설을 130t 더 늘려야 했지만 실제 오수처리시설 증설은 이뤄지지 않아 하수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011년 바뀐 정화조 법에 따라 이 병원에는 최소 280t의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충주시 소유의 이 병원은 지난해 9월 건축협의만 거친 채 사용 승인을 해 충주시가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에게 준공 도면을 돌려보내 정정을 요구했었다.
또 문제가 불거지자 시는 증축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현장 감독을 맡았던 김씨는 건설업자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주지청은 지난달 18일 노인전문병원 증축 공사를 담당한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 이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충주/정소연기자"
작년 국가결산 보니
지난해 늘어난 국가 재무제표상 중앙정부 부채(128조 9000만원)의 73.5%(94조 8000억원)가 공무원과 군인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 때문에 발생하는 부채(연금충당부채)다. 재정당국 등은 “당장 낼 돈이 아니므로 국가재정관리에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한다.
<img src=http://img.seoul.co.kr/img/upload/2013/04/10/SSI_20130410025541_V.jpg>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마저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는’ 공무원·군인연금의 불균형 구조가 ‘연금재앙’을 불러와 국가재정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정부 부채는 902조 4000억원으로 2011년 대비 128조 9000억원 늘었다. 이 중 연금충당부채는 2011년 342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436조 9000억원으로 27.7% 급증했다.
부채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군인의 기대여명 증가다. 퇴직 연령인 60세 공무원 남성은 2006년 기준으로는 20년 정도 더 살 것으로 추정됐지만 2011년에는 5.4년 더 늘었다. 이 때문에 33조 9000억원의 부채가 늘었다.
향후 공무원 등이 받을 연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국고채 수익률이 하락했다는 점도 요인이다. 향후 1억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율이 10%라면 연금부채로 9000만원만 반영해도 되지만 5%로 떨어지면 9500만원을 책정해야 한다.
여기에 군인연금을 공무원과 같이 퇴직 뒤에 연금을 나눠받는 누적급여채무(ABO)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24조 5000억원의 부채가 더 발생했다. 이태성 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산정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지 부채규모 자체는 적정하다”면서 “잠재적인 위험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충당부채 비중은 34%로 미국(40%) 영국(63%)보다 낮다.
하지만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단순히 미래에 감당할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 부족분은 2010년 1조 3072억원에서 지난해 1조 6959억원으로 29.7% 급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건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2015년 3조 251억원에 이어 2030년에는 14조 96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문형표 KDI 재정·사회정책 연구부장은 “연금제도는 ‘저부담 고급여’의 불균형 구조인 데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문 부장은 이어 “공무원과 군인연금 부채인 436조 2000억원 외에도 사학·국민연금 등 나머지 4대 연금의 부채까지 합치면 재정 부담은 훨씬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현행 ‘저부담 고급여’ 구조인 공무원연금 등도 일반 연금처럼 낸 만큼 받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북한 리스크를 안고 있어 금융시장에서 외화가 급속도로 유출될 수 있는 만큼 국가부채 비율을 더욱 낮게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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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오죽했으면 가스총까지…>
""공무원이 오죽하면 가스총을 옆에 두고 근무해야겠습니까.""
경남 김해시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지급한다.
사기진작·심리적 위협 대처
8월까지 전기충격기 등 지급
김해시는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자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3개 분야 15건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들이 민원인 등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심리적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등 개인 호신장구를 구입해 지급할 방침이다. 또 인근 경찰 지구대와 연결된 비상벨 등 비상연락망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겪는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김해시내 정신과 병원 3곳을 전문상담·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8월까지 3천600만원을 들여 호신장구와 비상연락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가스총 지급 등의 대책이 마련된 것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지난해 5월 진영읍 사무소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직 공무원 김모(7급)씨는 민원인으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생계비 감소 등을 항의하던 민원인이 갑자기 책상앞 컴퓨터 모니터를 던지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등 수난을 당했다.
이에따라 시는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사회복지직 111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정취와 함께 개선방안을 수렴한 결과 가스총 지급 등을 결정했다.
이와함께 민원인의 욕설과 협박 등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모든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각종 힐링 프로그램 도입과 복지수당 인상 등은 정부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에 찾아오는 일부 민원인들이 공무원에 대한 욕설과 행패가 정도를 넘어섰다""면서 ""복지직 공무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 차원에서 가스총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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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시 특정지역 공무원 배제된다"" >
정종섭 서울대 교수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주최 토론회서 주장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시 지역갈등이 오히려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혼합정부제인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가 현 대통령 단임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관련 ""국책사업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등 지역갈등이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간사 유윤근 민주통합당 의원·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정 교수는 ""한국에서 대통령의 권력 배분은 인사권과 국책사업으로 나타난다""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되서 사실상 임기 8년이 보장되면 특정지역 공무원들이 배제되거나 사업이 특정지역에 몰려 (심할 경우)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의 대안으로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혼합정부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혼합정부제는 현재 오스트리아·포르투갈·아일랜드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 교수는 ""혼합정부제에서는 권력이 분점되고 또 집행부의 독주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지역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초선의원들을 겨냥 ""초선의원들이 공천에서 떨어질까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한국정치에서 필요한게 무엇인지 초선의원들이 고민해 추동력을 생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간사를 맡고 있는 유윤근 의원은 ""여야를 막론 개헌 논의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오늘까지 95명이 개헌추진 모임에 서명했다""면서 ""18대 국회때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19대에는 여야 동료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하면 개헌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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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노인전문병원 증축 공사 수뢰 공무원 구속 >
지난해9월 준공한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충주시노인전문명원 증축공사와 관련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실 시공 문제와 이과정에서 공무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사실로 들어났다.(본보 3월20일자 3면보도)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증축 공사 추진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충주시청 건축직 공무원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영장전담 조지환 판사는 김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시는 2010년부터 국비 등 63억원을 들여 기존 120병상 규모의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에 180병상을 늘려 모두 300병상을 갖추고 지난해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증축공사는 1 2차로 나뉘어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업체와 충주시가 각각 발주해 공사를 마무리했다.
증축에 따라 기존 170t 처리 용량의 오수처리 시설을 130t 더 늘려야 했지만 실제 오수처리시설 증설은 이뤄지지 않아 하수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011년 바뀐 정화조 법에 따라 이 병원에는 최소 280t의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충주시 소유의 이 병원은 지난해 9월 건축협의만 거친 채 사용 승인을 해 충주시가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에게 준공 도면을 돌려보내 정정을 요구했었다.
또 문제가 불거지자 시는 증축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현장 감독을 맡았던 김씨는 건설업자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주지청은 지난달 18일 노인전문병원 증축 공사를 담당한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 이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충주/정소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