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복지공무원 氣 살리자"" >

 
포항·강원 등 처우개선 나서
신규인력 뽑고 업무부담 덜게
승진 우대·포상 인센티브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업무과중 등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자 단체장이 직접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간담회를 개최 애로사항을 청취하거나 이들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나서는 등 기(氣)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7일 전국 지자체에 다르면 경북 포항시는 박승호 포항시장이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고충 해소에 나섰다. 포항시의 경우 전체 134명(남자 42명 여자 92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가운데 13명의 여성 복지직 공무원이 현재 육아휴직 중이어서 대체 근무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다 최근 무상보육과 기초생활수급 등 일선 민원창구의 복지업무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공무원이 업무과중과 과도한 협조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본청에 필수요원을 제외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모두 현장(읍·면·동)으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또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 행정업무 등을 겸직하는 것을 절대 못하게 하고 복지업무에만 한정시킬 예정이다.

대구시도 복지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우선 사회복지업무 인력을 늘리기 위해 오는 6월까지 행정직 공무원 47명을 복지담당으로 전환하고 내년 초까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32명을 신규로 뽑을 계획이다. 이밖에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복지직·행정직 포함)에게 승진심사 우대 성과상여금 지급 시 가점 부여 정기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사회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 2014년까지 신규 직원 171명 등 311명을 충원하며 인구 1만명 이상 동 주민센터는 자체기능 진단 분석 후 복지 분야로 인력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직 5급과 6급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현재 3만원인 사회복지업무수당도 대폭 인상키로 했다.

제주도는 행정직이 복지업무를 담당할 경우 2년 이내는 다른 업무로 변경하지 못하게 해 전문성을 갖도록 했다.


포항=장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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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교육행정 공무원이… “업무 과중” 잇단 자살 >

“3월 한달동안 25일 야근” “부임 하자마자 핵심업무” 진천·전주서 2명 목숨 끊어
 
 
올해 들어 3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지난달 2명의 교육 행정직 공무원들이 연달아 목숨을 끊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교육청 본부를 비롯한 학교 행정직 공무원들은 일괄적인 정원 감축과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추진 이후 학교 행정직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충북 진천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던 행정직 9급 공무원 한모(35·여)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씨는 함께 일하던 행정실장이 지난 2월 초 병가를 낸 이후 대체 인력 없이 3월 한 달 동안 25일이나 야근을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흘 뒤인 지난달 28일에는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 행정 9급 공무원 김모(39)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무지를 옮기기 위해 교육 행정직 시험에 응시한 늦깎이 신입 공무원 김씨는 부임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교사들의 고유업무였던 교원 호봉 책정 등 핵심업무를 맡아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해당 중학교에서는 석 달 새 행정직원 3명이 교체되는 등 인수인계와 업무부담 때문에 주말에도 야근을 했다”고 주장했다.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육 행정직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충북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아파트에서 투신한 사건에 대한 원인을 두고 과중한 업무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

학교 행정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와 학교조직 내 비주류로서 겪는 차별 등이 자신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24학급 이상 중·대규모 학교는 3명 그 이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행정실장 1명이 학교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최근 교원들의 행정업무까지 떠넘겨지는 ‘폭탄 돌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이모(37·여)씨는 “행정실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25가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사이트가 24개나 된다”면서 “전문 지식도 없는데 학교 건물 공사의 감독 준공 지출 책임까지 맡아야 하는 등 심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상상 초월”이라고 말했다. 경기 지역 행정실 공무원 이모(37·여)씨는 “남들은 서러우면 교사를 하라고 하는데 학교에는 교사만 있는 줄 아는 현실이 더욱 서럽다”고 말했다.

전공노 교육청 본부 측은 교육 행정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각 교육청과 교육부 측에 학교 행정실의 과중한 업무 개선과 총액 인건비제 폐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태영 전공노 교육청본부 사무차장은 “교원 행정업무 경감과 함께 행정실 업무 폭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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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청 이전지원종합센터 공무원 조기 정착 '한 몫' >


주거·교육·교통 등 정보 제공 '호응'
 
 
정부세종청사 이전공무원의 생활불편 해소와 조기 정착을 위한 행복청이전지원종합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원센터가 이전 공무원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공무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정부세종청사 인근 전.월세 매물 및 시세정보를 비롯해 교통 음식점 문화 쇼핑 등 분야별 생생한 생활정보를 제공해 이전공무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공주시는 지난 해 충남교향악단의 송년 연주회를 시작으로 오는 25일 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 이전공무원에게 수준 높은 교향악을 선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달에는 행복청 종합상황실에서 이전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주지역 전원택지 설명회도 개최했다.

이영창 행복청 입주지원서비스팀장은 ""파견 공무원들이 각 지역의 생활정보와 편의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이전공무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근 지자체와 협업관계를 유지하면서 금요장터 운영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단기숙소 제공 출장세차 및 정비 서비스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원센터는 △행복청 △공주시 △세종시 △유성구 △청원군 △세종시교육청의 공무원이 상근하면서 이전공무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충청일보 전병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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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가 조작한 서류 공무원은 눈감아주고 땅주인 돈 벌어 나눠줘 >

檢 기장군 개발허가 비리 수사

- 브로커 비롯 연루된 20명 기소
- 개발불가 땅 팔아 수억원 챙겨


부산 기장군 산림 인허가 비리를 수사해온 부산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가 공무원·토목설계업자·산림기술자 등 20명이 결탁한 '개발허가 비리 커넥션'을 밝혀냈다. 토지주인과 토목설계업자 산림기술자는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각종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건축과장이던 진모(54·5급) 씨 등 당시 기장군 공무원 5명은 업자와 브로커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비리커넥션에 가담한 사람은 무려 20명. 이들의 준비는 치밀했다. 2007년 2월 기장군에 임야를 가진 이모(63) 씨는 토목설계업자인 조모(43) 씨에게 개발할 수 없는 자신 소유의 임야를 대지로 바꿔 개발허가를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씨는 등고선 일부를 컴퓨터로 삭제하는 등 평균경사도와 최대경사도를 낮게 조작했다.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최대경사도가 18도 이상일 경우 토지개발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기술자 김모(48) 씨는 이 씨와 조 씨의 의뢰를 받아 산지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나무의 수를 실제보다 축소하거나 정상적인 나무를 고사목으로 처리한 허위 산림조사서를 만들어 조 씨에게 전달했다. 조 씨는 진 씨 등 공무원 5명에게 1000만∼5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 매수했다. 이에 진 씨 등은 허위로 작성된 측량도면·산림조사서를 묵인하고 토지 개발허가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브로커 배모(44) 씨는 공무원에게 건축허가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2007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모두 20명이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을 밝혀냈다. 토지주인은 임야를 전매해 수억 원에 달하는 전매차익을 얻었고 이 가운데 일부를 토목설계업자(설계비) 산림기술자(산림조사 용역비) 공무원(뇌물) 부동산브로커(알선비)에게 나눠줬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브로커 배 씨 등 2명을 기소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해 공무원 5명 토목설계업자 7명 산림기술자 4명 토지주인 2명 등 총 20명에 대해 기장군 산림을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로 기소했다.

부산지검 신호철 특수부장은 ""이 사건은 토지 소유자의 의뢰를 받은 토목설계업자·산림기술자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각종 서류를 조작했으며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서류의 진위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묵인해 발생했다""라며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산림청 부산시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