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자살 행렬 막으려면 총액인건비제 폐지해야” >

공무원노조 자살 대책 마련 촉구 안행부·복지부 앞 1인 시위

 
업무 과중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자살이 잇따르자 공무원 인력충원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전체 공무원 수요를 파악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자살한 공무원은 알려진 것만 사회복지공무원·법원공무원·교육청공무원 등 6명이다. 노조는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우선돼야 하는데 총액인건비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업무가 늘어나도 담당 공무원을 맞추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총액인건비제는 정부가 행정기관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을 관리하고 각 기관이 인건비 한도에서 인력규모와 종류를 결정하는 제도다. 2007년 1월부터 전체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했다.

정용천 노조 대변인은 ""총액인건비제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예산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기관의 현장과 소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인력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단순히 인원을 늘린다고 업무과중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달 1일부터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무원 자살대책 마련과 총액인건비제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무원노총(위원장 조진호) 관계자는 “공무원 인력충원을 위한 예산을 배치하고 직종별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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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일원화 추진""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3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지방직으로 구분돼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를 받는 소방공무원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방방재청 중심의 단일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인사권을 독립하는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개정안으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숙 기자 - shu@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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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 85% ""공무원 떡값·촌지 관행 여전"" >

■ 정부 부패 실태 보고서
금품제공 세무·경찰 많아 ""30만원 내외 줬다"" 최다


우리나라 기업 관계자와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공직사회에 '떡값'과 '촌지'등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은 3일 지난해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의 도시에 거주하는 일반기업체 관계자 600명 자영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부부문 부패 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서원석 박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직부패 발생 요인으로 '떡값'과 '촌지'등의 업무처리 관행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조사 대상의 850명(85%)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50명(15%)이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비리에 대해서는 666명(66.6%)이 '보편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5%(55명)은 지난 1년간 실제로 금품 제공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금품을 제공한 행정 분야는 세무와 경찰이 22%로 가장 높았고 식품위생(14%) 건축ㆍ건설ㆍ공사(12%) 법조(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금품 액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0%가 '30만원 내외'를 제공했다고 답했다. 이어 50만원 내외(28%) 10만원 미만(14%) 100만원 내외(12%) 순이었다. 300만원 이상(10%)과 200만원(6%)이란 응답도 있었다. 이와 함께 응답자 883명은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 수준 정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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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공무원 직무관련자와 골프·화투 못한다 >

 
울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련 규정 신설


울산시의 공직자는 앞으로 직무 관련자와 골프는 물론 화투 카드 마작 등 사행성 행위를 할 수 없다.

울산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오는 9일부터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의 업무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골프와 사행성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동강령에 '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골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과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각각 추가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부당이득 수수 금지 이권개입 금지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금품수수 금지 규정이 있으나 지금까지 골프나 사행성 행위 금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sj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