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공무원은 수첩 스타일? >


박근혜 대통령처럼 업무 때 활용 눈에 띄게 늘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박 대통령처럼 수첩을 활용하는 공무원이 늘었다. 장관들도 기자 간담회 등에서 작은 수첩을 펼쳐 놓고 대화를 이어 간다.

공무원들은 대체로 각 기관에서 매년 나눠 주는 A4용지보다 작은 다이어리 형태의 수첩을 많이 활용했다. 공무원들이 쓰는 수첩은 크기도 크고 두꺼워서 책상에 펼쳐 놓고 쓰기는 좋지만 대통령처럼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며 메모를 하기는 어렵다.

공무원용 수첩이 아니라 기자들의 취재 수첩 크기의 작은 수첩을 쓰는 공무원들이 눈에 띈다. 한 중앙부처 국장은 “원래 쓰던 수첩이긴 한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수첩에 적는 메모양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거리가 늘었고 공무원들의 수첩 활용도 늘어난 것이다.

중앙 부처 공무원들은 보안이 필요한 정책을 만들 때면 서울 시내 호텔방을 빌려 합숙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만들면서 성균관대 기숙사를 아지트로 삼았다. 호텔에서 법안을 만든다는 설도 있었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방학 중인 대학교의 기숙사를 이용한 것이다. 성균관대 기숙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위치했던 서울 종로구 삼청동과 가까울 뿐 아니라 당시 방학 기간이라 보안을 유지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는 여성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수위원회에도 경쟁적으로 여성 공무원을 보냈던 부처들은 대통령 옆자리에 과장급 이상 여성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 한 여성 과장은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으니 앞으로 잘나가겠다는 주변의 덕담이 짜증스러울 지경”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을 차관급 이상 고위직으로 기용한 비율은 11%에 지나지 않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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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논란 공무원 노동계 ‘반대’ >


공무원노총 “노사 협의해 합리적 방안 마련해야” … 공무원노조 “일방적 과세 추진시 투쟁”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직급보조비 과세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직급보조비 과세를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기재부는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1일 기재부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문제는 그동안 청문회에서도 지적됐고 오래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라며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겉으로는 확정된 바 없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복지포인트와 직급보조비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기재부의 겉과 속이 다른 행보로 인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위원장 조진호)은 공무원 노사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총은 “공무원도 근로자”라며 “정부는 과세에 앞서 노사상생 정책 유지를 위해 공무원노총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된다.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된 복지포인트는 직급에 차등 없이 매년 30만원씩 지급된다. 건강관리와 여가 활동 등에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민간기업에서 복지포인트 등 현금성 수당에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영역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무원 임금수준 저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전체적인 공무원 임금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과세를 추진하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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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공무원 더 울리는 정부 생색내기 대책 >


정신상담·치료 예산 첫 배정…1인당 4만3000원에 불과 현실 동떨어져 실효성 의문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대책 때문이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본지 지난달 25일 자 1면 등 보도)이 잇따르면서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현장 실정과는 거리가 있어 탁상공론이란 반응이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에 불만이 많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직을 위한 예산을 부산 등 5개 광역시에 4500만 원씩 배정했다. 이 예산은 전문상담과 정신치료에 쓰일 예정이다.

문제는 예산 규모. 부산시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029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1인당 4만3000원 정도 배정된 셈이다. 전문상담 치료를 받으려면 회당 10만 원가량 들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1인당 5회 이상 치료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복지부의 예산 배정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시 관계자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얼마나 참여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복지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어떤 식으로 시행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부산지역 각 기초자치단체는 애로사항 청취 등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간담회를 앞다투어 준비하고 있지만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금정구지부는 오는 5일 사회복지직 업무담당자 20여 명과 구청 임원진이 모인 가운데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달 중 강서·북·수영·사상·중구 등도 간담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간담회에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타 부서 업무 겸직 지양 출산휴가·병가 등 휴직자 발생 시 실질적인 대체인력 보강 취약계층·악질민원이 많은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자 부활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사안을 일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송기수 금정구지부장은 ""간담회가 아니라 중앙정부에 개선사항을 건의해 인력·예산·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복지연대는 이날부터 부산시청 앞에서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직 적정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처장은 ""현재 시가 내놓고 있는 대책은 전반적으로 두루뭉술하다""며 ""전달체계는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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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세종시 공무원 위한 원격사무실 설치""유정복 안행부 장관 세종시 출퇴근 체험 >


유정복 ""8일부터 국회에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원격사무실(스마트워크센터)이 문을 연다. 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로 직접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해 현지의 근무환경을 살펴보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세종시 출퇴근 공무원 체험에 나섰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출발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이동하면서 서울~세종시를 출ㆍ퇴근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들었다. 통근 버스에는 세종청사 공무원 20여명이 동승했다.

이상훈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장은 이 자리에서""최근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요구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새벽 1∼2시까지 근무한 후 새벽 4시 30분에 전세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올라와 국회에서 장관보고를 한 적이 있다""며 ""부처가 대 국회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정부서울청사에 이어 국회에도 내주부터 세종시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마련키로 했다""며 ""장기적으로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스마트워크센터는 서울청사에 100석 규모로 설치돼 있는데 8일부터는 국회에도 30석 규모의 센터가 만들어져 운영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오전 8시40분쯤 세종청사에 도착한 직후 입주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서 ""세종청사 인근에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촉구했다. 유 장관은 ""점검한 내용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이른 시일 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격월로 세종청사를 방문해 의견을 듣고 입주부처의 민원사항들을 수렴할 수 있는 상시 협의체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오송역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타고 이동해 세종청사 출퇴근 공무원 반나절 체험을 마무리했다


세종시=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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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사회복지 공무원 처우개선에 최선"" >


김범일 시장 동사무소 방문 현장 간담회서 약속


김범일 대구시장이 1일 오후 동구 안심1동 주민센터를 방문 이재만 동구청장과 함께 복지공무원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1일 오후 2시경 대구시 동구 안심1동 사무소.

박근혜 정부의 수혜자 중심 보편적 복지강화에 따른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복지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김범일 대구시장이 직접 현장방문에 나섰다.

김 시장은 이날 첫 방문지로 동구 안심1동 주민센터를 택했다.

안심 1동은 동구전체 기초수급자 1만5천311명 중 4천302명(28.1%)이 거주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관리인원은 846명(동구 평균 289명)으로 대구시 전체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이다.

특히 1일 평균 3~4건의 고질적 악성민원에 노출돼 담당공무원들이 심적 부담이 최고치에 이르고 있다.

김 시장은 ""복지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 전 대한민국이 다 안다. 고맙고 미안하다. 과중한 업무 애로사항을 경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위로했다.

이날 김 시장이 안심1동을 방문하자 직원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그도 그럴것이 동사무소가 생기고 대구시장이 방문한 것은 처음이기 대문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새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로 민원인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밤 11시 퇴근은 물론 토요일도 근무하는 등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또 ""담당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해 신고를 해도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고 폭언 협박 등에 대한 제재수단이 전혀 없어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면서 ""악성 민원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에는 경찰 CCTV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실질적 대응이 필요한 메뉴얼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기동기자 leekd@kyongbu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