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화학사고 원인 규명은 공무원 몫? >


화학사고 전문가 없어…구미 염소 누출 한달되도록 사고 원인조차 몰라
화학물질 유해성·설비구조 공무원 판단 자체가 불가능…국가차원 전문기구 마련을

 
지난달 5일 구미공단 내 화공약품 제조업체 구미케미칼에서 염소가스를 가스통에 충전하던 중 액화 염소 약 1ℓ가 누출돼 근로자 1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주민 등 200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사고 당일 구미케미칼에 대해 전면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사고 발생 27일째인 현재까지 조업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에는 액화 염소 저장소 송풍기 고장으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염소가스가 저장소 내부로 역류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예상됐으나 나중에 송풍기를 재가동한 결과 정상적으로 움직인 것이 확인됐다.

화학물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복잡한 기계인데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처럼 종잡을 수 없는 결함인 탓에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이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대구노동청 구미지청의 구미케미칼에 대한 조업재개명령도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재해예방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지만 뚜렷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원인을 알아야 이에 따른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고 개선책을 근거로 작업 중지명령도 해제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북지역 화학·철강공단을 중심으로 화학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해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예방 및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는 화학전문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1파이넥스 공장에서 큰 불이 나 현장 근로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불은 용융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폭발에 의한 것인지 최초 발화지점이 용융로 내부인지 아니면 외부인지 등 명확한 사고 원인을 아직까지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엔 감독기관의 전문성 부족도 한몫한다는 지적이다.

불이 난 포스코 제1파이넥스 공장은 기존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유연탄을 덩어리로 만드는 소결 및 코크스 공정을 생략하고 쇳물을 뽑아내는 첨단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세계 철강계에서도 유일한 공법으로 인정받는 첨단 기술이다.

화재 사고가 나자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이 공장에 대해 부분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해제하고 조업을 재개하는 명령도 포항지청이 내려야 한다.

하지만 포항지청엔 조업재개를 담보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없다. 파이넥스 공장의 경우 포스코 자체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포항지청 입장에선 이해 당사자인 포스코의 말만 듣고 조업재개명령을 내릴 수도 없다는 것.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첨단 공법으로 가동되는 공장의 조업재개 여부를 공무원이 무슨 수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9월27일 발생한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도 마찬가지다. “당시 사고로 ‘불산’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 수만 가지에 달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설비 구조와 유해성에 대해 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고용노동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참에 정부차원에서 화학전문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힘이 실리고 있다.

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제 국가차원에서 중대 산업재해사고에 대비하고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발족해야 한다. ‘원자력위원회’처럼 ‘화학위원회’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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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공무원 잇단 극단의 선택… 실태 어떻길래 >


인천 남동구 소속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A(왼쪽)씨가 28일 한 임대아파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 제공""살인적인 업무량에 출근이 두려울 지경""

보육료·아동급식·문화바우처… 13개 부처 292개 일처리 과부하
""두달 동안 주말 없었다"" 하소연 폭행·성추행 등 민원인 위협까지
복지대상자 157%나 느는 동안 담당 인력은 고작 4.4% 증가뿐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당시에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다수 과로로 사망하거나 유산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그 이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지난 27일 인천 남동구 만수1동 주민센터에서 만난 10년차 사회복지 공무원 권진희(35ㆍ여)씨. 그는 최근 사회복지 공무원의 잇따른 '죽음'과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올해 1월 31일 경기 용인시 사회복지 공무원 이모(29)씨의 투신 자살을 시작으로 불과 석 달 만에 사회복지 공무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들은 모두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대체 왜 이 같은 비극이 잇따르는 것인 가.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가 몰려있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량은 가히 '살인적'이다. 권씨의 동료이자 3개월차 사회복지 공무원 김영선(42ㆍ여)씨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범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양육수당 등 보육료 아동ㆍ청소년 급식과 시설 입소 문화 바우처 매입ㆍ영구ㆍ전세 임대 등 주거복지 지원 등이 모두 김씨의 손을 거쳐야만 이뤄진다. 기본적인 수급자 관리와 가정 방문에 동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도 상대해야 한다. 만수1동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1200여가구에 2000여명. 만수1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3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1명이 수급자 600여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최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무량도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추진하는 각종 복지 관련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곳이 바로 동 주민센터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보육료 지원에 지난해부터 교육부의 저소득층 학비 지원 업무까지 더해져 최근 두 달 동안 주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3월 582건이었던 만수1동의 보육료ㆍ학비 지원 신청은 올해 같은 기간 167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인력 충원은 임시직이 전부였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13개 정부부처 292개의 복지업무가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집중됐다. 이른바 '깔때기 현상'이다. 대단위 아파트 개발로 인해 수급자와 탈북자 유입이 많고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선 남동구의 경우 5개 부서에 13개 팀의 복지업무가 동 주민센터로 내려왔다. 2010년 수급자 급여 관리 등 행정업무 처리를 돕는 정보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도입하고 수급자 관리와 조사 등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됐지만 동 주민센터의 일은 줄지 않았다. 업무 이관으로 동 주민센터 인력이 '반 토막' 났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공무원 1년차 백고운(35ㆍ여)씨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이가 아파 잠시 자리를 비우면 민원과 업무가 쌓여 주말 근무를 해야 한다""며 ""업무를 대신 맡아줄 직원이 없다""고 말했다.

여성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 공무원은 폭행과 폭언 성추행 등 위험에도 쉽게 노출돼 있다. 권씨는 ""90대 노부부 가정을 방문했다가 정신장애가 있는 30대 딸에게 머리끄덩이를 잡히고 두들겨 맞다가 도망친 적이 있다""며 ""두고 볼 수는 없어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동 주민센터 여건상 여성 혼자 가정 방문을 갈 때가 많다. 그러나 수급자 중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와 정신적으로 불안한 경우 등이 있어 위험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후원물품 배분 등에 불만을 품고 동 주민센터를 찾아와 난동을 피우거나 전화로 폭언과 성추행 발언을 늘어놓는 민원인도 하루에만 대여섯 명에 달한다. 이들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거나 언성을 높이면 불친절 공무원으로 신고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백씨는 ""살인적인 업무량과 고질적인 민원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가족조차 '철밥통' 공무원 일이 뭐가 힘드냐고 이해하지 못한다""며 ""자살한 공무원도 한 가정의 가장에 혼자서 일하면서 고민 털어놓을 곳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복지정책 예산은 45% 복지 대상자는 157.6%가 증가했지만 전담 공무원은 4.4%(2011년 말 현재 1만689명) 느는데 그쳤다. 정부는 2011년 7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2014년까지 7000명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육아 휴직자 충원과 행정 공무원 전환 배치 인력 등을 감안하면 신규 충원은 4400명에 불과하다. 인건비를 묶는 총액인건비제도도 인력 충원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최근 열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1년 성과 및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복지제도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복지 체감을 높이기 위해선 사회복지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하고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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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일간 특별휴가 돌입’ > 
 
 
 
동작구가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확산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일간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모두 75명으로 구 방침에 의거 오는 4월부터 6월말까지 개인별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특별휴가에 돌입한다.

최근 타 기관에서 발생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잇단 사고의 원인이 과중한 업무와 인원 부족에 따른 육체적 피로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 정책이 증가하고 소외받는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전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1일간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황호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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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에 흉기 들고 민원…복지공무원 '수난' >


<앵커>

요즘 복지 혜택이 가장 절실한 사람 어쩌면 사회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인지 모릅니다. 몇년간 업무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인력수급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죠. 공무원 한명이 2천명의 복지를 맡는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매일 야근을 해도 업무처리는 늦어지고 민원인 중엔 흉기를 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남성이 주민센터에 들어와 욕설을 퍼붓더니 흉기를 꺼내 위협합니다.

또 다른 주민센터에서는 술에 취한 남성이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립니다 대상은 모두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

복지 혜택 더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공무원을 위협하며 행패를 부린 겁니다.

[권현진/사회복지 공무원 : 일의 스트레스도 있지만 거기에 고질 민원과 진상에 대한 부분… 여기 오시는 분들은 바닥… 사회에서 살기 힘 드시고 본인이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사회 복지 공무원의 업무는 하루가 모자랄 지경입니다.

전화 상담 수십 통은 기본에 민원인만 하루 평균 50명. 처리해야 할 행정 서류는 쌓여만 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방문 상담은 미룰 수 없습니다.

[최지미/사회복지 공무원 : 하루에 많게는 여섯 집 적게는 세 집 정도 다니고 있는데요.]

이달 초 기준으로 이곳 주민센터 복지 공무원 1명이 관리하는 대상자는 무려 1270명.

올해부턴 무상보육에 교육비 지원 사업까지 일이 더 늘었습니다.

[월화수목금 다 야근했고… 업무가 힘들다고 주변사람들 한테 하소연도 많이 했었고 근무하다 쓰러져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챙기는 복지 공무원들.

정작 그들의 복지는 뒷전인 채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가 되버렸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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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여성 홧김에 공무원에게 물 끼얹었다가? >
 
 
청주지방법원은 등산 코스 진입로가 자신의 땅을 침해한 것을 문제 삼으며 군청에서 항의하다 공무원에게 물을 끼얹은 혐의로 50살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 의사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등산 코스 진입로가 자신의 땅을 침해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모 지방자치단체 군수를 면담하다 이를 만류하던 공무원에게 물을 끼얹자 이 공무원이 A 씨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폭행죄를 적용해 벌금 30만 원에 약식 기소하자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국뉴스투데이 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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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공무원 불법 대부업하다가 덜미 >


법무사 사무장과 짜고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채권추심을 해온 세무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2008년부터 1년 동안 급전이 필요한 건설업자들에게 모두 7차례에 걸쳐 6억 6천여만 원을 빌려주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세무공무원 A(44) 씨와 법무사 사무장 B(41)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또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납세자료를 무단으로 조회해 돈을 갚지 않은 채권자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개인 채권추심을 일삼아 온 혐의도 받고 있다.


CBS 안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