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보전수당 지방공무원 배제 안돼” >

교육청노조 교원 보전수당 지방공무원 동일 적용 요구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로 교사와 지방공무원의 수당이 삭감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방공무원을 배제한 교사 보전수당 신설 움직임이 보이자 공무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청노조(위원장 오재형)는 26일 “지방공무원 역시 학교의 구성원이자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라며 “교사와 업무는 상이하더라도 학교라는 테두리에서 함께 일하는 이상 기본적인 권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항이 초·중등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원연구비와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됐다. 학교운영지원비를 조달할 재원이 사라지자 교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던 수당지급이 중단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그런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가 이달 21일 총회를 열고 중학교 교원 연구비 지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 공무원 수당 등 규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원연구 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서는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 97년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당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유·초등 교원에게 보전수당가산금을 신설하고 직위에 따라 월 5~7만원을 지급해 교원연구비를 보전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보전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노조 관계자는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당시 교사들만 보전수당을 받도록 해 상당수 지방공무원들이 박탈감을 느꼈다”며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이후) 이번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원에게 적용할 보전수당 근거를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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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이 부족했다""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 >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19개월 차 신입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인 A(35여)씨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남긴 마지막 절규다.

최근 충북 청주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도내 모 중학교 행정직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낮 12시 50분쯤 A씨가 청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집을 나선 뒤 이틀 만이었지만 SNS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 이외에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사망 원인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유족들은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에 의한 극단적 선택을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동생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언니가 입사 뒤 야근을 쉬지 않고 했다""며 ""실장이 지병으로 병가를 냈지만 대체인력 없이 혼자 업무를 도맡아 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9급 신규직원인 A씨는 지난 2월 8일 행정실장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병가를 내면서 그동안 6급 실장 업무를 대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기 초 예산 편성 등의 업무가 몰리면서 이 기간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무려 25일 동안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행정실장이 휴직이 아닌 병가를 내면서 지난 3월 정기인사 때에도 인원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A씨는 행정실장이 중대 질병으로 다음달부터 장기 휴직을 예고했지만 인원 충원의 불확실성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A씨의 죽음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학교 폭력 예방 등 늘고 있는 신규 행정업무에다 최근 화두가 된 교원업무 경감으로 행정직 공무원들이 관련 서무 업무까지 떠안고 있지만 정작 인원 보충이나 처후 개선 등 업무경감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행정직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 등의 이유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벌써 전국적으로 3건에 달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는 늘어나는데 이로 인한 스트레스나 부담을 덜 수 있는 해소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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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교원과 달리 교육행정직 업무는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도 아직까지 없다.

앞서 2011년 6월에는 29살의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청원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한 뒤 원인을 두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주장이 일면서 사건 뒤에도 두 달이 넘게 논란이 이어졌다.

그러나 충청북도교육청은 아직까지도 인사 시스템 개선이나 업무 진단 등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9급 신규 공무원이 역량 부족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 행정직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주CBS 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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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없는 공무원 100명...'TF공화국' 재현? >

조직개편 따른 초과인력 TF행 불가피...""우후죽순 TF가 옥상옥 되면 최악""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해 각 부처에서 '초과 인력'이 양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적극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인력적체 해소를 위한 불필요한 TF를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TF는 박 대통이 강조하고 있는 부처 간 칸막이 해소의 가장 쉬운 수단이다. 또 대통령의 의지를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가 TF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반면 대통령의 의사를 견제나 여과 없이 수행해 국정의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TF가 일몰된 후 각 사업에 대해 부처 간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신설로 인해 규모가 커졌다. 종전 15부 2처 18청 2원 3실 7위원회(47개)에서 17부 3처 17청 2원 5실 6위원회(50개)로 확대됐다. 그러나 공무원 직제 상 정원은 오히려 줄었다. 공통부서 인력 감축 한시기구 폐지 여파로 전 정부 대비 자리가 99개나 줄었다.

게다가 각 부처 내 부서 통폐합으로 인해 부처 별 초과인원도 적잖을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정상 출범하면 정확한 초과인원을 집계한다는 방침이나 이미 옛 국무총리실(현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에서만 10여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자리는 줄여도 사람을 내보낼 수 없는 공무원조직의 특성 상 이들을 소화하기 위한 TF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만약 TF가 잉여인력 집합소 격으로 취급되면 이전 정권의 변종TF나 위원회와 뭐가 다르겠느냐""고 말했다.

전 정부 역시 'TF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런 별명을 얻었었다. 정부 출범 당시 대대적인 부처 통폐합으로 무려 3400여명(2008년 3월 현재)이 자리를 잃고 헤맸다. 참여정부의 수많은 위원회는 모두 없앤 뒤였다. 자연스럽게 TF가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졌다. 정권 초 몫을 톡톡히 한 TF도 적잖지만 역할이 모호한 경우도 적잖았다.

특히 박 대통령이 TF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새 정부에서는 TF가 배양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평이다. 전문가들은 TF가 국정과제 이행 등 꼭 필요한 영역에만 집중 구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TF는 국정운영에 최적의 키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줄줄이 불필요한 TF팀이 생겨 '옥상옥(屋上屋)' 구조가 된다면 없느니만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편성 및 업무 책임소재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예산을 TF가 직접 운용할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애매한 책임소재다. 국정은 예산과 집행으로 나뉘지만 이면에는 책임소재라는 강력한 요소가 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부처 간 합동 TF의 경우 기간이 종료된 후 업무 책임소재가 애매해진다""며 ""이 때문에 업무동력 자체가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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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실시간 공무원 청렴도 조사 >


인허가 등 민원인 대상으로 ARS 설문조사 실시...조사 결과 부정ㆍ부패 사실의 발견 시 신분상 조치 예정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민원행정서비스의 투명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청렴도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청렴도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

청렴도조사시스템은 구청에 접수된 유기한 민원 공사ㆍ용역 계약 업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식품ㆍ위생ㆍ환경 분야의 단속 민원인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청렴도를 ARS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청렴도 조사는 부조리 신고 안내문 발송과 500만원 이상 공사 용역에 대해 직원이 청렴지킴이 역할 등을 담당했으나 실시간 청렴도를 모니터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먼저 ARS설문조사는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각종 인허가 등 민원 방문자를 설문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어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금품ㆍ향응ㆍ편의를 제공 받았는지 여부 ▲업무처리 절차 명확성ㆍ공정성 ▲권한과 권위의 정당성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업무처리결과의 신뢰성 ▲업무처리 결과의 만족도 ▲공직윤리 준수 등 9개 항목을 공직자의 부조리 사항을 조사한다. 단 응답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조사 결과는 시스템에 모아져 ▲업무별 ▲부서별 ▲개인별 등으로 알 수 있으며 각 부서별로 청렴도를 평가한다.

실시간 청렴도조사 결과 공무원의 단순 불친절 등 경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 통보해 자체 교육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아울러 중대한 사항의 경우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해 부정ㆍ부패 사실의 발견 시 신분상 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실시간 청렴도조사시스템의 운영으로 민원처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향상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전면 공개했다.

감사담당관 ☎2116-3061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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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공무원 1명이 최고 1000명 관리 >


복지전달 체계 누수 초래… 인력·업무분장 문제 해결 시급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자살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흔히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인원만 적게는 100∼200명에서 많게는 1000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서류 작업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 복지의 누수 현상을 감독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 없이는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복지가 필요 없는 곳에는 흘러가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사망 후에도 계속 급여와 연금을 받는 것은 향후 복지 재정을 위협하는 큰 문제다. 이 때문에 복지 현장에서 이러한 현상을 바로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등을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인력만으론 부족하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사망 의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인력 부족 때문에 조사 대상자는 전체 가입자의 1%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중복 및 부정수급 여지를 없애기 위해 지난달부터 전 부처 복지사업을 연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통했다.

여기에 2014년까지 7000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현재 주민센터에서 벌어지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과 다른 공무원들 간 업무 분장 문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없이 인력 증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종행기자 g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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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에 뇌물 준 업체 대표 회삿돈 수십억 빼돌린 정황 포착 >
 
 
 
특별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경인일보 3월 13일자 22면 보도)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정황이 추가로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이주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화성시의 한 폐기물 업체 대표 정모(48)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2006년부터 2년여간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회삿돈 3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2008년 12월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한모(54·4급)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3명에게 5천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다가 정씨가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한씨 등 세무공무원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정씨 업체와 수년간 거래를 해온 다른 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정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등의 수법을 이용 마찬가지로 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와 A씨를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지만 수사가 진행중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데스크승인 2013.03.27  지면보기  |  22면  신선미 | ssunm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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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 공무원 처남에 사업 ‘특혜’ >


감사원 적발
 

친·인척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교육 행정직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강원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행정직 A씨는 2011년 1월 강릉교육지원청 산하 초등학교 등 2개 학교의 창호를 구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수의 계약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특히 대체용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사유서를 첨부해 경리담당 공무원에게 넘김으로써 2011년 1월 해당 학교에서 조달청에 특정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요청하도록 했다.

또 이에 대한 대가로 2차례에 걸쳐 자신의 금융계좌를 통해 모두 200만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26일 이같은 감사결과를 강원도교육청에 통보하면서 해당 공무원에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징계처분 등을 받은 간부 직원과 공무원이 적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가운데 감사담당 부서로 발령한 대한석탄공사와 양양군청에 대해 감사책임자 인사관리 부적정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