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들 ‘정부 3.0’ 열공 >
 
“박근혜 정부의 국정가치·행정철학 제대로 알자”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가치이자 행정 철학인 ‘정부 3.0’을 공부하고 관련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 여념이 없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는 16개 중앙부처가 모두 모여 ‘정부 3.0’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었고 청와대는 “100일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라”고 주문했다. ‘정부 3.0’이 주목받다 보니 누가 먼저 핵심 아이디어를 냈는지 원조 논쟁도 잇따른다.

최근 행정안전부 공무원 200여명은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회장을 초청해 ‘지식기반 국정운영 추진전략’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윤 전 회장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한 전자정부는 ‘전자만 있고 정부는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부처별 실·국별로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말고 클라우드에 기반을 둔 정부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했고 2015년까지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면 공무원이 쓰는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중앙서버에 자료가 남아 보안도 강화되고 재택근무나 현장근무와 같은 스마트워크도 수월해진다. 윤 전 회장은 아예 공무원 출장비를 삭감하고 대전에 있는 정부종합전산센터와는 별개로 국가 클라우드 컴퓨터 센터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행안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라 연간 2000억원의 교통비 및 자료관리비가 드는데 온라인 협업이 활성화되면 이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은 “처음 ‘정부 3.0’에 대한 포럼을 조직해서 열고 외부에 그 개념을 알린 것이 NIA”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스마트 시대의 국정 운영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창의적인 국민의 힘과 같은 집단 지성에 기반을 두고서 개방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고 등을 통해 정부 3.0을 주창했다고 했다.

‘정부 3.0’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각 부처 공무원들이 내놓는 아이디어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은 여러 사람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모인 이상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가치로 원조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현재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정부 2.0’에서 조금 나아간 단계”라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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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착하라구 특혜 줬더니...""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논란 >


세종시 공무원 대상 특별공급물량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세종시에서 전매제한이 풀려 거래가 되고 있는 매물은 2010년 이전 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공급된 세종시 첫 마을아파트. 첫 마을 아파트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70%를 세종시에 이전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됐다.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현행 주택공급법에 따라 1년 뒤 전매가 가능한 물량.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이들 물량을 1년이 지난뒤 시장에 내놓았고 웃돈을 붙여 팔면서 논란이 불거진 셈. 일부 공무원들은 전매를 통해 웃돈을 챙기면서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을 얻고 서울에서 출퇴근을 해도 문제는 없다. 하지만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이 이전부터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실상 특혜를 준 상황인데 이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기 정착을 위해 전매제한의 잣대를 좀 더 까다롭게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BS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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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들녘 팽개친 무안 공무원·군의원 외유 논란 >


“관광자원 활용 방안 모색” 동시 다발 해외연수 나서

주민들 “양파 농가 속 타는데 ‘혈세여행’까지 해서야”


무안군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해외연수에 나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연수라는 의미는 이해되지만 국가안보 위기와 영농철을 앞두고 있다는 시점과 막대한 혈세를 들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9일 무안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에 ‘2013년 공직자 해외 문화체험단’ 예산으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달부터 해외연수에 나서고 있다.

무안군은 상반기에만 1억6000여만원을 들여 동남아 코스에 6명 유럽·미주·남태평양 코스에 9개팀 105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청 직원 12명이 1인당 150만원을 들여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8박9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을 다녀왔다. 이들은 기독문화권 고대역사 관광 문화체험을 통한 국제적 안목 제고 및 문화관광자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혈세가 1800만원 들었다.

오는 22일부터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11명이 갈 예정이며 25일에는 필리핀 대표휴양지인 세부로 6명이 가는 등 올 상반기에만 유럽·미주·남태평양으로 6팀 82명이 해외연수를 떠난다.

예산 감시에 나서야 할 무안군의회도 올해 외유성 해외연수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4박5일간 의원 7명과 사무국 직원 4명 등 11명은 1인당 209만원(총 2200만원)의 혈세로 대만과 중국 상하이를 다녀왔다.

A의원은 “올해 무안갯벌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만과 상하이의 해양관광 자원 견학을 통해 우리군 관광자원 활용방안과 특색있는 볼거리와 먹을거리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간 것이지 절대 외유성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박모(54)씨는 “양파가 자연재해와 노균병 등으로 작년에 비해 30% 이상이 작황 안 좋아 들녘만 보면 한숨이 나는데 의원과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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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울산 복지공무원 자살 >


‘업무가 많아 힘들다’ 유서 남겨/ 올들어 용인·성남 이어 3명째


울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 들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자살한 것은 경기도 용인과 성남에 이어 3번째다.

19일 오후 3시15분께 울산 동구 일산동 대왕암 울기등대 인근 주차장에서 울산시 공무원 ㅇ(35)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ㅇ씨 아버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차 안에서는 ‘업무가 많아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ㅇ씨는 18일 오후 아내와의 통화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많다. 힘들다’는 말을 한 뒤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끊겨 가족과 경찰이 행방을 찾고 있었다. ㅇ씨는 올 1월 임용돼 울산의 한 동사무소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아동보육 등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ㅇ씨가 최근 ‘뒤늦게 공무원이 됐는데 일까지 많아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과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31일에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한 병원에서 용인시청 소속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29)이 투신했고 지난달 26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한 아파트에서 성남시청 소속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32)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모두 주변인들에게 업무 과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