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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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웰
"공직잉걸기사(3/19) - 朴대통령 ""공무원들 국정기조 정확히 숙지하라"""
201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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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공무원들 국정기조 정확히 숙지하라"" >
""국민의 '민원카드' 만들어 문제 끝까지 해결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 국정 기조는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구축을 통해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먼저 (이 기조를) 정확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신임) 장관은 (대통령의) 공약과 상관없이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서 추구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면서 ""장관이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은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4대 국정 기조""라고 했다. 공무원 먼저 국정 기조를 숙지해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4대 기조를) 구체적인 언어로 풀어서 국민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러지 않으면 과거 정부가 그랬듯이 구호로 그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세부 정책 방향에 대해 강의하듯 하나하나 설명했다. 김행 대변인이 요약해서 브리핑한 것만 원고지 35장 7000자 분량에 달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 ""미국은 현재 직업이 3만개 일본은 2만5000개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만개 정도""라며 ""선진국의 직업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 일자리 창출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보고해 달라""고 했다. 그는 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강조하면서 ""부처 예산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위해 TF(태스크포스)나 협의체를 만들었다면 예산이 그 협의체로 가도록 하라""며 ""(공무원 인사도) 협의체에서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꿔 놔야 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민원카드'를 작성해 한 사람의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노력해달라""면서 ""10만 가구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가 해결되면 10만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는 ""남의 물건만 훔쳐가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저작물을 가져가는 것도 부도덕한 일""이라며 저작권 보호도 강조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를 '미래부'라고도 하고 '미창부'라고도 하는데 개념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들에게 ""'백방으로 열심히 했다'고만 해서는 안 되고 5년 후에 국민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라""고 했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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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무원 등 유력인사 별장서 '성접대' 의혹 >
◀ＡＮＣ▶
사정기관의 고위당국자 등 유력인사들이 건설업자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나섰는데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경우 파장이 예상됩니다.
손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강원도 산자락의 한 대형 별장.
지난 2010년 이 별장에서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유력 인사들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첩보가 경찰에 입수됐습니다.
◀ＳＹＮ▶ 이웃 주민
""집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왔다는 것 같던데.""
""금요일 토요일 어떨 때 보면 차가 많이들 들어와 있어요. (좀 좋은 차들이요?) 예""
경찰이 입수한 첩보에는 건설업자가 별장을 제공했고 현장에서 동영상까지 촬영해놨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유력인사로 사정 당국 관계자 전직 고위 공무원 대학병원장이 거론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의혹이 확산 되자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실제로 별장에서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과연 성 접대 성격이었는지 또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는 겁니다.
장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는 현재 연락 두절 상태.
성관계 당사자로 지목된 유력인사들은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관련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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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무원들 '현행 인사제도'에 불만···왜? >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도가 인사개혁 차원에서 힘차게 추진해 온 실국장의 5급 이하 직원 전보권 여성공무원 승진발탁제도 근무평정시스템 등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요 보직에 대한 공모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또 두 번째 자녀 출산 시 가점 부여 승진 시 징계내력 연좌 폐지 고시 출신 무보직 근무 후 보직 부여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달 18~28일 도 본청 및 외청 소속 공무원 817명을 대상으로 근무평정 등 현행 인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조원들은 도가 인사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대부분의 제도에 대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응답자의 59%는 실ㆍ국장에게 부여한 5급 이하 직원 인사권한(인사추천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90%는 '5급 직원은 인사과에서 직접 전보 발령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노조 관계자는 ""실ㆍ국장 인사권한은 책임행정과 적극행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직원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공무원 승진발탁제도에 대해서도 817명의 응답자 중 58%(474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12%(98명)에 그쳤다.
노조 관계자는 ""승진 배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여직원이 승진발탁제도에 의해 승진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남녀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인사고과의 기준이 되는 근무평정시스템의 객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77%를 차지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실국간 보직칸막이(28%) ▲장기간의 근무평정기간(7%) ▲근무평정의 계량화 어려움(31%) 등을 꼽았다. 근무평정의 반영비율은 응답자의 68%가 '70%'라고 답했다.
주요보직에 대한 공모제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5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직없는 연구ㆍ지도관 제도 시행은 73%가 '찬성'했다. 전문직군의 근무평정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77%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도 노조원들은 이번 설문에서 ▲승진 대상자 선정 시 일정비율(10~30%)에서 발탁 및 특별승진제도 도입 ▲기피 부서를 객관적으로 조사해 인센티브 부여 ▲인사 부서의 인사 조정기능 강화(추천인사제 폐지)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인사상 페널티 기준 마련 후 징계시효 말소 이후 추가제제 금지 ▲근무평정 개선협의체 구성 ▲고시출신 근무자 무보직 근무 후 보직 부여 등을 제안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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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옭아매는 광양시의회 너무하네” >
툭하면 출석 요구 … 업무 폭증에 시정 차질
일부 중복질의·과도한 자료요구 자질 의심
광양시의회가 매년 회기 일정을 늘리면서 시청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일부 의원의 경우 중복 질의나 과도한 자료 요구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정기회 임시회 등을 포함해 모두 103일의 회기 일정을 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민선 6기 광양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 2011년 98일 지난해 100일에서 3년 연속 회기 일정이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회에 방침에 대해 광양시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 간부 직원은 물론 일선 현장에 나가야할 담당직원까지 의회 출석이 잦아지면서 업무 공백은 물론 시민 대민 서비스 차질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광양시 직원의 근무 일수가 250여 일임을 감안하면 시의회 회기는 103일은 전체 근무일의 절반에 육박한 수치다. 간부 직원들의 경우 의원 개별적인 요청이나 위원회별 일정 등에 수시로 불려다니고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까지 챙겨야 하는 등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 일부 의원의 경우 각 위원회에서 다룬 사안을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중복 질의하는 등 자질논란도 일고 있다.
시정질문에 시장 출석 및 답변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투자 유치 대민 봉사 등 대외 업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 담당 간부직원의 답변으로 가능한 질의까지 모두 직접 나서는 등 시의회에 얽매이면서 정작 선결해야할 사안들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광양시청 한 간부 직원은 “시의회의 지나친 시장 출석 요청과 긴 회기 일정 일부 의원들의 교조적 자세 등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시정 발전과 대민서비스를 위해 건전한 집행부 견제와 대안 제시를 우선해야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직원은 “최근 민원인들이 시청보다는 시의회로 몰려가고 있다”며 “시의회가 시청에 압박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지자체와 의회 간의 관계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올해 전남 22개 시군의회 가운데 신안군이 107일로 가장 길고 다음이 광양시(103일)이며 함평군이 78일 나주시 84일 등으로 대부분 100일 미만이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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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옮겨야 할까 남아야 할까… 주판알 튕기느라 '뒤숭숭' >
<img src=http://photo.hankooki.com/newsphoto/2013/03/18/hjh0820201303182056350.jpg>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지난주 말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타결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과천 청사에 입주한다. 김주영기자 will@hk.co.kr미래부·해수부 인기
승진·퇴직 후 유리 판단 방통위·국토부 등 공무원들 ""신설부처 가고 싶다""
산업통상자원부 울상 중기청으로 일부 업무이관 ""산하기관으로 가고 싶겠나… 다음 인사때 돌아왔으면""
외교관들 표정관리 복귀 전제로 산업통상부행 완전 전출 통상직은 울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은 지 47일. 여야간 힘겨루기와 줄다리기 끝에 조직개편은 확정됐지만 공무원 사회는 오히려 훨씬 뒤숭숭한 분위기다. 새 부처가 신설되고 부처간 업무가 새롭게 분장되면서 공무원들은 본격적으로 이삿짐을 싸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소속부처에 따라 거주지 승진 퇴직 후 취업 등 자신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터라 공무원들은 각자 셈법이 다를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남는 자'와 '떠나는 자'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된 곳은 방송통신위원회다. 전체 소속 공무원 500여명 중 60~70%에 해당하는 300여명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자리를 옮긴다. 방통위 내에서 인력이동이 가장 큰 곳은 인터넷(IP)TV 관련 업무를 미래부로 넘기게 된 '방송통신융합정책실'이다. 최대 120여명의 공무원이 옮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예 조직 자체가 없어지게 됐다. SO 업무를 맡던 '방송정책국'과 통신관련 제도를 담당했던 '통신정책국'도 각각 최대 50여명씩 인력을 내주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2실4국 6관 체제에서 1처 3국 11과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방통위의 내부 조사결과 대부분 인력이 '미래부'행을 희망했다. '작은 물'이 된 방통위에 남기 보다는 '큰 물'인 미래부가 자신들의 미래에 낫다는 판단에서다.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힘은 예산에서 나오는데 이 점에서 방통위는 미래부에 견줄 바가 못 된다. 신설부처가 승진기회도 많고 산하기관이 많아 퇴직 후 취업에도 유리할 것이란 게 솔직한 내부 분위기""라고 말했다. 워낙 미래부로 몰리는 바람에 방통위는 한때 중추 인력인 과장ㆍ팀장부족으로 ""이대로는 직제구성도 힘들다""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다.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기능을 가져오고 중소기업진흥 및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무 일부를 내주는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70명이 새로 들어오고 90명이 나가는 쪽으로 결론났다.
특히 뒤숭숭한 곳은 통상 쪽이다. 외교부 소속 외교관들이 부처이동을 극도로 기피함에 따라 '희망할 경우 2년 내 외교부 복귀' 약속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외교부 공무원은 ""외교관이라면 누구나 대사를 꿈꾸는데 갑자기 산업통상자원부로 가라는 건 앞날을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 출신들은 '친정'복귀가 보장돼 다행이지만 통상직 일반공무원들은 '호적을 완전히 파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와야 하기 때문에 일부는 이직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관련업무가 이관돼 중소기업청으로 가게 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은 울상이다. 한 관계자는 ""누가 산하 청 단위 기관으로 가고 싶겠는가. 다음 인사 때는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분야가 미래부로 옮겨가는 교육과학기술부는 핵심쟁점이던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등 산학협력업무는 교육부에 그대로 남게 됐다. 이에 따라 이동인원은 200명 전후에 그치게 됐다.
하지만 내부에선 미래부 행을 원하는 여론이 더 큰 상황. 지난 달 실시한 희망부처 조사결과 옮기길 원하는 인원이 250명 정도로 옛 과학기술직 공무원의 99%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교육부 공무원은 ""과학기술직 아닌 교육직 공무원 중에서도 승진기회가 많은 미래부로 가고 싶어하는 인력이 적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승진기회 때문에 신설부처는 원하는 기류는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 국토해양부에서 228명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52명이 움직이는데 당초 더 많은 공무원들이 해양수산부행을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관계자는 ""빠르면 금주 중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조직이 완비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상당한 시행착오와 민원인들의 불편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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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공무원 비위'점입가경' >
업무태만·금품수수 넘어 지난해부터 절도·성매매 확대
2009~2012년 68명 징계
인천지역 소방 공무원들의 비위 수준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절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을 매수했다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는 가하면 심지어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인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인천 소방 공무원은 모두 68명이다.
연도별로는 2009년 12명 2010년 20명 2011년 26명 지난해 10명 등이며 비위 공무원의 수는 해마다 늘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비위 내용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 없다.
그동안 업무 태만과 심각하면 음주운전 금품수수에 머물렀던 비위 수준이 지난해 절도와 성매매 등 심각한 범죄 행위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평소방서 A소방사는 지난해 4월 인터넷상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부평구 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10여만원을 지불하고 20대 업소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
A소방사는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고 같은해 11월 조직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남동소방서 B소방위는 지난해 2월 중구 소재 한 은행에서 현금인출기에 놓인 남의 현금을 몰래 집어간 혐의(절도)로 경찰에 입건됐다.
B소방위는 같은달 말 견책 징계를 받았으며 또 다른 C소방교도 요사이 조직 내부에서 절도 비위를 저질러 감봉 2월 징계를 받았다.
올해도 비위 수준은 한층 심각해졌다.
남동소방서 D소방위는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월 정직1월 징계 조치를 받았다.
D소방위는 지난해 10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여성과의 합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에는 소방 공무원 3명이 민간인들과 패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박범준·최성원기자 parkbj2@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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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맞춤형 복지시대 ""사회복지 공무원은 죽고 싶다"" >
업무폭증으로 올 들어 2명 자살 … 과로 대책 '시급'
지난달 26일 경기 성남시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공무원 A씨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 5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였던 A씨의 유서에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사회복지 공무원(9급)으로 임용돼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 올 들어 무상보육·저소득 학생 교육비 지원 등 급증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A씨는 매일 자정이 될 무렵 퇴근길에 올랐다. 설 연휴에도 업무 때문에 단 하루도 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에는 경기도 용인시청 노인장애과에서 일하던 B씨가 업무과중을 호소하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공무원사회를 술렁이게 했다.
18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에 따르면 최근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따라 목숨을 끊고 있다. 복지제도와 복지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담당할 공무원 인력과 노동조건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맞춤형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폭증으로 인한 과로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스트레스로 '죽을 맛'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2010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이 도입됐다. 읍·면·동에서 해 오던 복지지원 대상자 소득조사를 전산화해 시·군·구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주민센터를 복지지원 상담·신청 창구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그러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사통망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나섰다. 사통망이 도입되면서 13개 부처 296개 복지업무가 '사회복지 범정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 소관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업무가 과거에는 신청서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만 첨부하면 끝났지만 지금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수급자 조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 박은희 노조 부위원장은 ""사통망 때문에 늘어난 중복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사회복지사의 손길이 필요한 관할지역의 복지지원 대상자들은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느려 터진 사통망 시스템도 문제다. 사통망 안에는 296개 복지업무 관련 프로그램과 복지지원 대상자 정보는 물론 그 가족들의 신상정보까지 들어 있다. 자치센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로 접근하면 속도가 느려지는 까닭에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않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수기로 별지신청서를 받아 근무가 끝난 후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이중업무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 공무원수는 늘었지만…
우리나라 국민 1천명당 공무원수는 0.4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사통망 도입에 따라 내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7천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1년 1천60명 2012년 3천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충원됐다. 올해도 1천800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인력충원과 동시에 그동안 사회복지 업무를 맡았던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로 빠져나가면서 사회복지 공무원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체 읍·면·동 10곳 중 8곳은 사회복지 공무원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3천474곳 중 사회복지 공무원이 1명뿐인 곳은 1천448곳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2명이 배치된 곳도 1천390곳으로 40.0%나 됐다.
성남에서 투신한 공무원이 소속돼 있던 주민센터도 사정은 비슷했다. 인구 5만여명을 주무관과 수습직원 1명 일용직 몇 명이 전담했다. 숨진 공무원은 만 0~5세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대상자 2천659명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자 800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90명 장애인 1천20명에 대한 업무를 사실상 혼자 맡았다.
""감정노동에 과로까지"" 사회복지 공무원 위한 복지는?
박은희 부위원장은 ""사회복지 공무원 문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지 업무의 과중함만은 아니다""며 ""업무의 성격상 사회복지 공무원은 민원인의 빈곤이나 질병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과도한 감정 상태에 노출돼 있어 이로 인한 정신적 압박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설명했다.
복지 제도나 정책에 대한 수급자들의 불만이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향하면서 매를 맞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2008년에는 부산 금정구의 주민센터에서 만취한 수급자가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2010년 제주시청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가스총 5발을 발사한 사건도 일어났다.
노조가 사회복지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과 함께 감정치유 프로그램 도입을 요구한 배경이다.
김미영 | ming2@labortoday.co.kr"
""국민의 '민원카드' 만들어 문제 끝까지 해결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 국정 기조는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구축을 통해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먼저 (이 기조를) 정확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신임) 장관은 (대통령의) 공약과 상관없이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서 추구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면서 ""장관이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은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4대 국정 기조""라고 했다. 공무원 먼저 국정 기조를 숙지해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4대 기조를) 구체적인 언어로 풀어서 국민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러지 않으면 과거 정부가 그랬듯이 구호로 그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세부 정책 방향에 대해 강의하듯 하나하나 설명했다. 김행 대변인이 요약해서 브리핑한 것만 원고지 35장 7000자 분량에 달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 ""미국은 현재 직업이 3만개 일본은 2만5000개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만개 정도""라며 ""선진국의 직업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 일자리 창출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보고해 달라""고 했다. 그는 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강조하면서 ""부처 예산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위해 TF(태스크포스)나 협의체를 만들었다면 예산이 그 협의체로 가도록 하라""며 ""(공무원 인사도) 협의체에서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꿔 놔야 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민원카드'를 작성해 한 사람의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노력해달라""면서 ""10만 가구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가 해결되면 10만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는 ""남의 물건만 훔쳐가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저작물을 가져가는 것도 부도덕한 일""이라며 저작권 보호도 강조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를 '미래부'라고도 하고 '미창부'라고도 하는데 개념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들에게 ""'백방으로 열심히 했다'고만 해서는 안 되고 5년 후에 국민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라""고 했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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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무원 등 유력인사 별장서 '성접대' 의혹 >
◀ＡＮＣ▶
사정기관의 고위당국자 등 유력인사들이 건설업자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나섰는데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경우 파장이 예상됩니다.
손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강원도 산자락의 한 대형 별장.
지난 2010년 이 별장에서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유력 인사들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첩보가 경찰에 입수됐습니다.
◀ＳＹＮ▶ 이웃 주민
""집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왔다는 것 같던데.""
""금요일 토요일 어떨 때 보면 차가 많이들 들어와 있어요. (좀 좋은 차들이요?) 예""
경찰이 입수한 첩보에는 건설업자가 별장을 제공했고 현장에서 동영상까지 촬영해놨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유력인사로 사정 당국 관계자 전직 고위 공무원 대학병원장이 거론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의혹이 확산 되자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실제로 별장에서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과연 성 접대 성격이었는지 또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는 겁니다.
장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는 현재 연락 두절 상태.
성관계 당사자로 지목된 유력인사들은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관련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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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무원들 '현행 인사제도'에 불만···왜? >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도가 인사개혁 차원에서 힘차게 추진해 온 실국장의 5급 이하 직원 전보권 여성공무원 승진발탁제도 근무평정시스템 등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요 보직에 대한 공모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또 두 번째 자녀 출산 시 가점 부여 승진 시 징계내력 연좌 폐지 고시 출신 무보직 근무 후 보직 부여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달 18~28일 도 본청 및 외청 소속 공무원 817명을 대상으로 근무평정 등 현행 인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조원들은 도가 인사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대부분의 제도에 대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응답자의 59%는 실ㆍ국장에게 부여한 5급 이하 직원 인사권한(인사추천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90%는 '5급 직원은 인사과에서 직접 전보 발령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노조 관계자는 ""실ㆍ국장 인사권한은 책임행정과 적극행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직원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공무원 승진발탁제도에 대해서도 817명의 응답자 중 58%(474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12%(98명)에 그쳤다.
노조 관계자는 ""승진 배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여직원이 승진발탁제도에 의해 승진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남녀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인사고과의 기준이 되는 근무평정시스템의 객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77%를 차지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실국간 보직칸막이(28%) ▲장기간의 근무평정기간(7%) ▲근무평정의 계량화 어려움(31%) 등을 꼽았다. 근무평정의 반영비율은 응답자의 68%가 '70%'라고 답했다.
주요보직에 대한 공모제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5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직없는 연구ㆍ지도관 제도 시행은 73%가 '찬성'했다. 전문직군의 근무평정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77%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도 노조원들은 이번 설문에서 ▲승진 대상자 선정 시 일정비율(10~30%)에서 발탁 및 특별승진제도 도입 ▲기피 부서를 객관적으로 조사해 인센티브 부여 ▲인사 부서의 인사 조정기능 강화(추천인사제 폐지)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인사상 페널티 기준 마련 후 징계시효 말소 이후 추가제제 금지 ▲근무평정 개선협의체 구성 ▲고시출신 근무자 무보직 근무 후 보직 부여 등을 제안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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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옭아매는 광양시의회 너무하네” >
툭하면 출석 요구 … 업무 폭증에 시정 차질
일부 중복질의·과도한 자료요구 자질 의심
광양시의회가 매년 회기 일정을 늘리면서 시청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일부 의원의 경우 중복 질의나 과도한 자료 요구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정기회 임시회 등을 포함해 모두 103일의 회기 일정을 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민선 6기 광양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 2011년 98일 지난해 100일에서 3년 연속 회기 일정이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회에 방침에 대해 광양시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 간부 직원은 물론 일선 현장에 나가야할 담당직원까지 의회 출석이 잦아지면서 업무 공백은 물론 시민 대민 서비스 차질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광양시 직원의 근무 일수가 250여 일임을 감안하면 시의회 회기는 103일은 전체 근무일의 절반에 육박한 수치다. 간부 직원들의 경우 의원 개별적인 요청이나 위원회별 일정 등에 수시로 불려다니고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까지 챙겨야 하는 등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 일부 의원의 경우 각 위원회에서 다룬 사안을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중복 질의하는 등 자질논란도 일고 있다.
시정질문에 시장 출석 및 답변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투자 유치 대민 봉사 등 대외 업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 담당 간부직원의 답변으로 가능한 질의까지 모두 직접 나서는 등 시의회에 얽매이면서 정작 선결해야할 사안들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광양시청 한 간부 직원은 “시의회의 지나친 시장 출석 요청과 긴 회기 일정 일부 의원들의 교조적 자세 등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시정 발전과 대민서비스를 위해 건전한 집행부 견제와 대안 제시를 우선해야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직원은 “최근 민원인들이 시청보다는 시의회로 몰려가고 있다”며 “시의회가 시청에 압박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지자체와 의회 간의 관계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올해 전남 22개 시군의회 가운데 신안군이 107일로 가장 길고 다음이 광양시(103일)이며 함평군이 78일 나주시 84일 등으로 대부분 100일 미만이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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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옮겨야 할까 남아야 할까… 주판알 튕기느라 '뒤숭숭' >
<img src=http://photo.hankooki.com/newsphoto/2013/03/18/hjh0820201303182056350.jpg>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지난주 말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타결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과천 청사에 입주한다. 김주영기자 will@hk.co.kr미래부·해수부 인기
승진·퇴직 후 유리 판단 방통위·국토부 등 공무원들 ""신설부처 가고 싶다""
산업통상자원부 울상 중기청으로 일부 업무이관 ""산하기관으로 가고 싶겠나… 다음 인사때 돌아왔으면""
외교관들 표정관리 복귀 전제로 산업통상부행 완전 전출 통상직은 울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은 지 47일. 여야간 힘겨루기와 줄다리기 끝에 조직개편은 확정됐지만 공무원 사회는 오히려 훨씬 뒤숭숭한 분위기다. 새 부처가 신설되고 부처간 업무가 새롭게 분장되면서 공무원들은 본격적으로 이삿짐을 싸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소속부처에 따라 거주지 승진 퇴직 후 취업 등 자신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터라 공무원들은 각자 셈법이 다를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남는 자'와 '떠나는 자'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된 곳은 방송통신위원회다. 전체 소속 공무원 500여명 중 60~70%에 해당하는 300여명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자리를 옮긴다. 방통위 내에서 인력이동이 가장 큰 곳은 인터넷(IP)TV 관련 업무를 미래부로 넘기게 된 '방송통신융합정책실'이다. 최대 120여명의 공무원이 옮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예 조직 자체가 없어지게 됐다. SO 업무를 맡던 '방송정책국'과 통신관련 제도를 담당했던 '통신정책국'도 각각 최대 50여명씩 인력을 내주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2실4국 6관 체제에서 1처 3국 11과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방통위의 내부 조사결과 대부분 인력이 '미래부'행을 희망했다. '작은 물'이 된 방통위에 남기 보다는 '큰 물'인 미래부가 자신들의 미래에 낫다는 판단에서다.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힘은 예산에서 나오는데 이 점에서 방통위는 미래부에 견줄 바가 못 된다. 신설부처가 승진기회도 많고 산하기관이 많아 퇴직 후 취업에도 유리할 것이란 게 솔직한 내부 분위기""라고 말했다. 워낙 미래부로 몰리는 바람에 방통위는 한때 중추 인력인 과장ㆍ팀장부족으로 ""이대로는 직제구성도 힘들다""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다.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기능을 가져오고 중소기업진흥 및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무 일부를 내주는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70명이 새로 들어오고 90명이 나가는 쪽으로 결론났다.
특히 뒤숭숭한 곳은 통상 쪽이다. 외교부 소속 외교관들이 부처이동을 극도로 기피함에 따라 '희망할 경우 2년 내 외교부 복귀' 약속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외교부 공무원은 ""외교관이라면 누구나 대사를 꿈꾸는데 갑자기 산업통상자원부로 가라는 건 앞날을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 출신들은 '친정'복귀가 보장돼 다행이지만 통상직 일반공무원들은 '호적을 완전히 파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와야 하기 때문에 일부는 이직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관련업무가 이관돼 중소기업청으로 가게 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은 울상이다. 한 관계자는 ""누가 산하 청 단위 기관으로 가고 싶겠는가. 다음 인사 때는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분야가 미래부로 옮겨가는 교육과학기술부는 핵심쟁점이던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등 산학협력업무는 교육부에 그대로 남게 됐다. 이에 따라 이동인원은 200명 전후에 그치게 됐다.
하지만 내부에선 미래부 행을 원하는 여론이 더 큰 상황. 지난 달 실시한 희망부처 조사결과 옮기길 원하는 인원이 250명 정도로 옛 과학기술직 공무원의 99%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교육부 공무원은 ""과학기술직 아닌 교육직 공무원 중에서도 승진기회가 많은 미래부로 가고 싶어하는 인력이 적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승진기회 때문에 신설부처는 원하는 기류는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 국토해양부에서 228명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52명이 움직이는데 당초 더 많은 공무원들이 해양수산부행을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관계자는 ""빠르면 금주 중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조직이 완비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상당한 시행착오와 민원인들의 불편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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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공무원 비위'점입가경' >
업무태만·금품수수 넘어 지난해부터 절도·성매매 확대
2009~2012년 68명 징계
인천지역 소방 공무원들의 비위 수준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절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을 매수했다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는 가하면 심지어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인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인천 소방 공무원은 모두 68명이다.
연도별로는 2009년 12명 2010년 20명 2011년 26명 지난해 10명 등이며 비위 공무원의 수는 해마다 늘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비위 내용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 없다.
그동안 업무 태만과 심각하면 음주운전 금품수수에 머물렀던 비위 수준이 지난해 절도와 성매매 등 심각한 범죄 행위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평소방서 A소방사는 지난해 4월 인터넷상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부평구 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10여만원을 지불하고 20대 업소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
A소방사는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고 같은해 11월 조직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남동소방서 B소방위는 지난해 2월 중구 소재 한 은행에서 현금인출기에 놓인 남의 현금을 몰래 집어간 혐의(절도)로 경찰에 입건됐다.
B소방위는 같은달 말 견책 징계를 받았으며 또 다른 C소방교도 요사이 조직 내부에서 절도 비위를 저질러 감봉 2월 징계를 받았다.
올해도 비위 수준은 한층 심각해졌다.
남동소방서 D소방위는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월 정직1월 징계 조치를 받았다.
D소방위는 지난해 10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여성과의 합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에는 소방 공무원 3명이 민간인들과 패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박범준·최성원기자 parkbj2@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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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맞춤형 복지시대 ""사회복지 공무원은 죽고 싶다"" >
업무폭증으로 올 들어 2명 자살 … 과로 대책 '시급'
지난달 26일 경기 성남시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공무원 A씨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 5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였던 A씨의 유서에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사회복지 공무원(9급)으로 임용돼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 올 들어 무상보육·저소득 학생 교육비 지원 등 급증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A씨는 매일 자정이 될 무렵 퇴근길에 올랐다. 설 연휴에도 업무 때문에 단 하루도 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에는 경기도 용인시청 노인장애과에서 일하던 B씨가 업무과중을 호소하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공무원사회를 술렁이게 했다.
18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에 따르면 최근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따라 목숨을 끊고 있다. 복지제도와 복지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담당할 공무원 인력과 노동조건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맞춤형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폭증으로 인한 과로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스트레스로 '죽을 맛'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2010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이 도입됐다. 읍·면·동에서 해 오던 복지지원 대상자 소득조사를 전산화해 시·군·구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주민센터를 복지지원 상담·신청 창구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그러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사통망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나섰다. 사통망이 도입되면서 13개 부처 296개 복지업무가 '사회복지 범정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 소관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업무가 과거에는 신청서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만 첨부하면 끝났지만 지금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수급자 조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 박은희 노조 부위원장은 ""사통망 때문에 늘어난 중복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사회복지사의 손길이 필요한 관할지역의 복지지원 대상자들은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느려 터진 사통망 시스템도 문제다. 사통망 안에는 296개 복지업무 관련 프로그램과 복지지원 대상자 정보는 물론 그 가족들의 신상정보까지 들어 있다. 자치센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로 접근하면 속도가 느려지는 까닭에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않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수기로 별지신청서를 받아 근무가 끝난 후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이중업무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 공무원수는 늘었지만…
우리나라 국민 1천명당 공무원수는 0.4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사통망 도입에 따라 내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7천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1년 1천60명 2012년 3천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충원됐다. 올해도 1천800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인력충원과 동시에 그동안 사회복지 업무를 맡았던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로 빠져나가면서 사회복지 공무원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체 읍·면·동 10곳 중 8곳은 사회복지 공무원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3천474곳 중 사회복지 공무원이 1명뿐인 곳은 1천448곳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2명이 배치된 곳도 1천390곳으로 40.0%나 됐다.
성남에서 투신한 공무원이 소속돼 있던 주민센터도 사정은 비슷했다. 인구 5만여명을 주무관과 수습직원 1명 일용직 몇 명이 전담했다. 숨진 공무원은 만 0~5세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대상자 2천659명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자 800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90명 장애인 1천20명에 대한 업무를 사실상 혼자 맡았다.
""감정노동에 과로까지"" 사회복지 공무원 위한 복지는?
박은희 부위원장은 ""사회복지 공무원 문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지 업무의 과중함만은 아니다""며 ""업무의 성격상 사회복지 공무원은 민원인의 빈곤이나 질병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과도한 감정 상태에 노출돼 있어 이로 인한 정신적 압박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설명했다.
복지 제도나 정책에 대한 수급자들의 불만이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향하면서 매를 맞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2008년에는 부산 금정구의 주민센터에서 만취한 수급자가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2010년 제주시청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가스총 5발을 발사한 사건도 일어났다.
노조가 사회복지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과 함께 감정치유 프로그램 도입을 요구한 배경이다.
김미영 | ming2@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