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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5/21) - 고위공무원 되기 힘드네…과장 5명 중 1명은 '낙방'
2013. 06. 27
1513
"< 고위공무원 되기 힘드네…과장 5명 중 1명은 '낙방' >
10만명에 달하는 정부중앙부처 공무원 중 1.5%만 될 수 있는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에서 과장급 공무원 중 5분의 1이 고배를 마시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수나 삼수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으며 5∼6차례 도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 국장이 되려면 치러야 하는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불합격률은 평균 18.7%다.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는 과장급 공무원이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조정통합 ▲고객만족 등 6개 역량별로 5점 척도에서 평균 2.5점을 넘어야 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진행되는 역량평가는 먼저 특정사안에 관한 언론 브리핑과 질의응답 서로 대립·갈등하는 과장들 간의 의견조정 특정 현안 처리 다른 부처 국장과 집단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300명의 풀에서 선택되는 9명의 평가위원이 과장급 공무원 1명을 평가하며 해당공무원과 학연·지연·근무경력이 겹치거나 친분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평가위원은 전·현직 고위공무원 중 역량평가 성적이 뛰어난 이들과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평가받는 과장급 공무원은 소속이나 이름 등을 밝히지 않은 채 A씨 B씨로 지칭되며 평가위원들은 돌아가면서 기자나 대립·갈등하는 과장 타부처 고위공무원 역할을 하면서 해당 과장급 공무원을 평가한다.
2006년 도입된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제도는 미국 등에서 첩보원이나 장교 선발 시 사용됐던 제도를 본 떠 온 제도로 SK 등 민간과 일본 등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도 삼는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를 포함한 고위공무원단 제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위에 해당한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고배를 마시는 과장급 공무원은 주로 청 단위 현장에서 근무해와 정책·기획 업무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자나 타 부처 고위공무원 역할을 하는 평가위원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안행부 관계자는 ""역량평가 도입 이후 아예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이 될 수 없게 되면서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됐다""면서 ""재수나 삼수는 물론 5∼6차례 도전해 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부처별로 연간 고위공무원 후보자의 2배수가량이 연중 역량평가를 치르며 2차례 떨어지면 다음 도전까지 6개월 3차례 이상은 1년을 기다려야 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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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공무원인지 노예인지… 핸들이 밉다” >
도청 운전직 공무원 “노예같은 생각에…” 불만
전공노 도청지부 ‘근무실태 조사 보고’
“평균 28년 지나야 6급 승진확률 6% 불과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느낌”… 절반 전직 희망
경기도청 운전직 공무원 절반가량이 노예같은 마음이 든다거나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것 같다는 등의 이유로 직업에 대한 회의와 함께 전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가 발표한 ‘경기도청 운전직 공무원의 근무실태 조사 보고’ 결과를 보면 남부청 및 북부청 도의회 사업소 등 운전직 전체 직원 52명 중 응답자 33명의 평균 직급은 8급 평균 근속연수는 19.8년이었다.
평균 승진연수를 계산해 보면 10급 도청 운전직 공무원이 6급까지 승진할 확률은 6%에 불과했으며 평균 28년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승진 소요 최소 연수와 24년가량의 격차가 있는 것이다.
운전직 공무원들의 불규칙 운전 현황 조사결과 응답자 17명 중 9명이 한 달에 6회 이상 야간 및 주말 불규칙 운전을 했다고 답했으며 도지사 도의회 의장 등 전용차 운전의 경우 이틀에 한 번꼴로 (매월 10~15회)불규칙 운전을 한다고 답해 불규칙 운전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 32명 중 조무ㆍ행정보조 및 타 직렬로 전직을 희망하는 운전직 공무원은 16명으로 50%에 달했다.
전직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사실상 운전 외 일반직이 하는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승진 소요 연수가 너무 김’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것 같음’ ‘운전직이라는 직업이 노예 같다는 마음이 듦’ 등이 꼽혔다.
개선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사적인 용무로 밤늦게까지 대기하는 것’ ‘당사자가 원할 경우 일반직으로의 전환 시험 부여’ ‘운전직 비하 시정’ ‘전용차량 운전자의 사생활 보장’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도청지부 관계자는 “운전직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근속 승진 연수 단축과 6급 정원확대 및 5급 신설이 필요하다”며 “노동강도가 높은 의전 전용차량은 순환배치와 추가 수당 지급 등 이들의 사기를 높이는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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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인사규정 상 계약직공무원과 계약연장 안 해” >
계약 해지 과장급들도 8명이 아닌 3명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서울신문의 <정규직 공무원 보직 없다고 전문가 내쫓는 미래창조부> 제하 기사와 관련해 “15일과 23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공무원 3명(과장급)과 계약연장을 하지 않은 것은 인사관계 규정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부득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에 따르면 정원을 초과해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연장도 임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안행부의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②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해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다.
미래부는 “ ‘5년 보장’ 영입할 땐 언제고 2년도 채 안 돼 사퇴 압력”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기간은 5년간 의무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최초 계약 후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앞서 기술한 인사규정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계약이 해지되는 과장들은 8명이 아니라 3명이고 당사자들에게 올 4월초부터 인사관계 규정 등에 따라 연장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사전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보직을 맡지 못한 과장급 공무원이 있는 것은 ‘원하는 과장을 모두 데려왔기 때문’이기보다는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공통조직 등 일부 조직이 통폐합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측면이 크다”며 “홍보담당관의 경우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계약기간 연장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은 “정규직 공무원의 자리가 부족해졌다는 이유로 민간 공모 출신 전문직 공무원들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면서 계약해지됐거나 해지될 예정이고 계약당시 ‘5년은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며 계약이 해지되는 간부들은 모두 8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또 “미래부 출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원하는 과장은 모두 데려간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 때문에 현재 보직을 맡지 못한 과장급 공무원이 14명에 이른다”며 “계약직들은 계약해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미래부 출범 이전에 계약을 맺은 민간 공모직 중에서는 청와대 출신 홍보담당관만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보도했다.
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운영지원과 02-2110-2142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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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비리 혐의 도청 고위 공무원 검찰 송치…이번 결과는? >
경찰 4급·6급 등 공무원 3명 뇌물수수·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
도로공사 시공업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청 고위공무원 K씨(58)에 대한 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가운데 경찰이 재차 K씨를 상대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공무원 K씨가 도로개설공사 시공업체 8곳에 먼저 금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고향후배가 운영하는 회사에 1억원 상당의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공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혐의사실에 관한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다툼의 소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 및 수사진행 상황 등을 비춰 방어권 행사범위를 넘어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당시 K씨는 경찰 조사에서 향응(11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차례 기각으로 자존심을 구겼지만 경찰은 “일단 여죄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여죄가 드러나면 다시 영장을 신청할 생각”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최근 공무원 K씨와 함께 기능 6급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을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앞서 경찰은 공무원 K씨가 신창~대정 구간 도로객설공사 시공업체에 20억 상당의 공사비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설계변경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고교동문이 운영하는 회사 6억원 상당의 공사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4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고향후배가 운영하는 회사에 1억원 상당의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또한 경찰은 K씨 외에 도내 건설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된 공무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데스크승인 2013.05.20 18:30:18 김진규 기자 | true0268@nate.com "
10만명에 달하는 정부중앙부처 공무원 중 1.5%만 될 수 있는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에서 과장급 공무원 중 5분의 1이 고배를 마시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수나 삼수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으며 5∼6차례 도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 국장이 되려면 치러야 하는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불합격률은 평균 18.7%다.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는 과장급 공무원이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조정통합 ▲고객만족 등 6개 역량별로 5점 척도에서 평균 2.5점을 넘어야 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진행되는 역량평가는 먼저 특정사안에 관한 언론 브리핑과 질의응답 서로 대립·갈등하는 과장들 간의 의견조정 특정 현안 처리 다른 부처 국장과 집단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300명의 풀에서 선택되는 9명의 평가위원이 과장급 공무원 1명을 평가하며 해당공무원과 학연·지연·근무경력이 겹치거나 친분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평가위원은 전·현직 고위공무원 중 역량평가 성적이 뛰어난 이들과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평가받는 과장급 공무원은 소속이나 이름 등을 밝히지 않은 채 A씨 B씨로 지칭되며 평가위원들은 돌아가면서 기자나 대립·갈등하는 과장 타부처 고위공무원 역할을 하면서 해당 과장급 공무원을 평가한다.
2006년 도입된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제도는 미국 등에서 첩보원이나 장교 선발 시 사용됐던 제도를 본 떠 온 제도로 SK 등 민간과 일본 등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도 삼는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를 포함한 고위공무원단 제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위에 해당한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고배를 마시는 과장급 공무원은 주로 청 단위 현장에서 근무해와 정책·기획 업무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자나 타 부처 고위공무원 역할을 하는 평가위원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안행부 관계자는 ""역량평가 도입 이후 아예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이 될 수 없게 되면서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됐다""면서 ""재수나 삼수는 물론 5∼6차례 도전해 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부처별로 연간 고위공무원 후보자의 2배수가량이 연중 역량평가를 치르며 2차례 떨어지면 다음 도전까지 6개월 3차례 이상은 1년을 기다려야 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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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공무원인지 노예인지… 핸들이 밉다” >
도청 운전직 공무원 “노예같은 생각에…” 불만
전공노 도청지부 ‘근무실태 조사 보고’
“평균 28년 지나야 6급 승진확률 6% 불과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느낌”… 절반 전직 희망
경기도청 운전직 공무원 절반가량이 노예같은 마음이 든다거나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것 같다는 등의 이유로 직업에 대한 회의와 함께 전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가 발표한 ‘경기도청 운전직 공무원의 근무실태 조사 보고’ 결과를 보면 남부청 및 북부청 도의회 사업소 등 운전직 전체 직원 52명 중 응답자 33명의 평균 직급은 8급 평균 근속연수는 19.8년이었다.
평균 승진연수를 계산해 보면 10급 도청 운전직 공무원이 6급까지 승진할 확률은 6%에 불과했으며 평균 28년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승진 소요 최소 연수와 24년가량의 격차가 있는 것이다.
운전직 공무원들의 불규칙 운전 현황 조사결과 응답자 17명 중 9명이 한 달에 6회 이상 야간 및 주말 불규칙 운전을 했다고 답했으며 도지사 도의회 의장 등 전용차 운전의 경우 이틀에 한 번꼴로 (매월 10~15회)불규칙 운전을 한다고 답해 불규칙 운전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 32명 중 조무ㆍ행정보조 및 타 직렬로 전직을 희망하는 운전직 공무원은 16명으로 50%에 달했다.
전직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사실상 운전 외 일반직이 하는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승진 소요 연수가 너무 김’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것 같음’ ‘운전직이라는 직업이 노예 같다는 마음이 듦’ 등이 꼽혔다.
개선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사적인 용무로 밤늦게까지 대기하는 것’ ‘당사자가 원할 경우 일반직으로의 전환 시험 부여’ ‘운전직 비하 시정’ ‘전용차량 운전자의 사생활 보장’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도청지부 관계자는 “운전직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근속 승진 연수 단축과 6급 정원확대 및 5급 신설이 필요하다”며 “노동강도가 높은 의전 전용차량은 순환배치와 추가 수당 지급 등 이들의 사기를 높이는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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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인사규정 상 계약직공무원과 계약연장 안 해” >
계약 해지 과장급들도 8명이 아닌 3명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서울신문의 <정규직 공무원 보직 없다고 전문가 내쫓는 미래창조부> 제하 기사와 관련해 “15일과 23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공무원 3명(과장급)과 계약연장을 하지 않은 것은 인사관계 규정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부득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에 따르면 정원을 초과해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연장도 임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안행부의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②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해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다.
미래부는 “ ‘5년 보장’ 영입할 땐 언제고 2년도 채 안 돼 사퇴 압력”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기간은 5년간 의무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최초 계약 후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앞서 기술한 인사규정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계약이 해지되는 과장들은 8명이 아니라 3명이고 당사자들에게 올 4월초부터 인사관계 규정 등에 따라 연장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사전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보직을 맡지 못한 과장급 공무원이 있는 것은 ‘원하는 과장을 모두 데려왔기 때문’이기보다는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공통조직 등 일부 조직이 통폐합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측면이 크다”며 “홍보담당관의 경우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계약기간 연장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은 “정규직 공무원의 자리가 부족해졌다는 이유로 민간 공모 출신 전문직 공무원들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면서 계약해지됐거나 해지될 예정이고 계약당시 ‘5년은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며 계약이 해지되는 간부들은 모두 8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또 “미래부 출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원하는 과장은 모두 데려간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 때문에 현재 보직을 맡지 못한 과장급 공무원이 14명에 이른다”며 “계약직들은 계약해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미래부 출범 이전에 계약을 맺은 민간 공모직 중에서는 청와대 출신 홍보담당관만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보도했다.
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운영지원과 02-2110-2142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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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비리 혐의 도청 고위 공무원 검찰 송치…이번 결과는? >
경찰 4급·6급 등 공무원 3명 뇌물수수·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
도로공사 시공업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청 고위공무원 K씨(58)에 대한 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가운데 경찰이 재차 K씨를 상대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공무원 K씨가 도로개설공사 시공업체 8곳에 먼저 금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고향후배가 운영하는 회사에 1억원 상당의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공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혐의사실에 관한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다툼의 소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 및 수사진행 상황 등을 비춰 방어권 행사범위를 넘어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당시 K씨는 경찰 조사에서 향응(11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차례 기각으로 자존심을 구겼지만 경찰은 “일단 여죄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여죄가 드러나면 다시 영장을 신청할 생각”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최근 공무원 K씨와 함께 기능 6급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을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앞서 경찰은 공무원 K씨가 신창~대정 구간 도로객설공사 시공업체에 20억 상당의 공사비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설계변경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고교동문이 운영하는 회사 6억원 상당의 공사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4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고향후배가 운영하는 회사에 1억원 상당의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또한 경찰은 K씨 외에 도내 건설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된 공무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데스크승인 2013.05.20 18:30:18 김진규 기자 | true0268@nate.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