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공무원 수당 인상 >
 
 
새달부터 月 4만원씩 올라… 자격증 가산금은 인상 안돼
 
복지담당 공무원 수당이 다음 달부터 월 4만원씩 오른다.

1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현재 월 6만원을 받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월 10만원으로 월 3만원을 받고 있는 행정직 등 기타 공무원은 월 7만원을 받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금은 인상되지 않았다.

사회복지 업무수당은 위생처리장 등 근무 장려수당 20만~25만원 의회 사무기구 근무수당 5만원(7급 이하)~12만원(3급 이상) 가축 방역·검역 업무수당 15만원 등 다른 특수업무 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현재 16개 부처 296개에 달하는 사회복지사업의 70% 남짓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다. 업무 가중에 따른 스트레스로 복지담당 공무원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면서 처우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수당 인상이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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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공무원 하루 2시간 근무시간 단축 >


임신한 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공무원은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해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임신 12주 이내에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큰 시기이고 36주 이후에는 임산부의 모성건강보호가 필요한 시기여서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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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심상찮다"" 줄줄이 골프 취소하는 공무원들 >


尹 파문에 ""구설수 오를라"" 개인 모임까지 없던 일로
'술자리는 1차만' 신풍속도


중앙 정부부처의 한 관료는 지난주 말 골프 약속을 줄줄이 취소했다. 그는 ""민간 업자와의 약속도 아니고 사적인 모임 차원이었지만 괜스레 구설수에 오를지 몰라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가 불과 일주일 앞둔 골프 약속을 부랴부랴 취소한 이유는 간단하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파문으로 공직사회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골프를 칠 엄두가 나질 않았기 때문이다.

12일 관가와 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윤창중 사태가 터진 후 지난주 말 수도권 곳곳 골프장에서는 예약 취소가 이어졌다.

기업체의 한 대관 담당 임원은 ""공무원들과 했던 약속이 줄줄이 취소됐다""며 ""공직사회 분위기가 워낙 삼엄하다 보니 당분간 골프 약속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골프장은 올해 줄줄이 악재만 겹쳤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북한 리스크 새 정부 출범 지연 금융계 및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인사 혼란 등이 이어져 각계의 몸 사리기가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올 초에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연일 도발적인 발언을 내놓는 안보위기 상황 속에 현직 군 장성이 주말에 골프를 치고 경찰서장이 규정된 근무지를 벗어나 관내 인사들과 라운드를 해 사회적 비난이 쇄도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 전반에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벌어진 것도 골프장 경기침체에 한몫을 했다. 감사원은 최근까지 대부분의 공기업 및 정부부처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업무 과정에서 주고 받은 작은 선물까지도 일일이 액수를 보고해야 할 정도로 피곤한 감사가 이어졌다""며 ""감사 여파로 고위 간부들도 대부분 골프 약속을 미뤄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분위기가 안 좋던 와중에 윤창중 사태까지 터지자 공직사회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유례없는 사태를 맞닥뜨린 청와대가 공직사회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의 한 공무원은 ""요새 같은 시기에 공직사회에서 작은 문제라도 터지면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골프는 정말 한가한 얘기""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의 또 다른 관료는 ""골프는 물론이고 저녁에 2차 자리도 조심하고 있다""며 ""웬만하면 1차에서 술자리를 끝내고는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윤창중 파문의 경우 소재 자체가 여성과 관련된 일이어서 당분간 공직자들이 이와 관련된 술자리에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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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동원' 서해 5도 관광 활성화…실효성 의문>


백령도 주민 ""보여주기식 아닌 실질적인 행정 지원 필요""


장기화하는 남북 긴장 국면에 관광객 수가 줄어 어려움을 겪는 서해 5도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섰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나 모임을 백령도 등 서해 5도에서 열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이지만 그 실효성을 두고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은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

12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강화군수를 제외한 9명의 인천 지역 지자체장들은 지난 9일 1박2일 일정으로 백령도를 찾았다. 정기 모임인 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특별히 백령도에서 연 것이다.

이들은 백령도로 향하는 여객선에서 인천지역 10개 군·구의 현안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백령도 현지에 도착해 1차례 더 회의를 열었다. 같은 날 인천시와 각 군·구 예산팀 관계자 50명도 백령도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이들을 포함해 인천시와 산하기관 등 20곳은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업무연찬회나 워크숍 등 각종 회의를 백령도에서 열었거나 개최할 예정이다. 참석 공무원은 모두 670명이다.

관할 지자체인 옹진군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옹진군의 협조 요청으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소속 신안군 공무원 60명이 오는 28∼31일 2개조로 나눠 백령도를 찾는다.

그러나 배편으로 왕복 8시간 거리의 백령도에서 평일에 지자체의 각종 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통 1박2일 일정으로 백령도에서 회의를 열면 둘째 날은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천으로 돌아오는 데 4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이다. 첫날 회의를 끝낸 후 친목 도모 차원에서 술을 곁들여 늦은 시간까지 회식을 하는 부서도 많아 둘째날 오전 일정을 계획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인천시 공무원 박모(38)씨는 ""백령도에서 워크숍을 하고 둘째날 인천 시내로 돌아오는데 5시간 넘게 걸린다""며 ""1박 2일이지만 사실상 둘째날은 하는 게 없다""고 말했다.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여객선은 오전 8시 오후 1시·2시 등 하루 3차례뿐인데 안개가 짙거나 파도가 높으면 출항이 통제돼 발이 묶일 가능성도 있다.

다른 공무원 정모(40)씨는 ""보통 예전에는 인천에서 비교적 가까운 섬인 무의도에서 워크숍을 많이 했다""며 ""이번에 백령도에 갔다가 안개 때문에 오전 배가 묶여 노심초사했다""고 떠올렸다.

일부 백령도 주민들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백령도 주민 김모(49)씨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행정 아니겠느냐""며 ""취지는 고맙지만 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지자체의 실질적인 행정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각 과당 1개씩의 과제를 선정해 워크숍을 진행하는 '서해 5도 섬나들이 동참 워크숍 사업'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워크숍 사업을 하지 못했다""며 ""서해 5도가 북한의 위협으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 워크숍 장소를 일괄적으로 백령도로 정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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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공무원들 서울서 게스트하우스 '전전'>


장관은 서울 과장은 길바닥에 사무관은 세종시

""분권화로 의사결정방식 확 바꿔야…국회 역할도 중요""

 ""장관은 서울에 사무관은 세종시에 과장은 길바닥에 있다"".


주요 경제 부처들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이후 해당 공무원들이 요즘 종종 하는 농담 아닌 농담이다.

부처의 수장인 장관은 국회와 청와대 관계 부처가 있는 서울에서 대다수 일정을 소화하고 실무를 맡는 사무관급 이하는 세종시에서 머무르면서 근무 중이기 때문이다.

과장급은 세종시에서 사무관급 이하 직원들과 실무 회의를 진행하고 수시로 서울을 오가면서 장관이나 국장을 보좌하느라 허리가 휜다.

◇서울·차안에서 업무 보는 장관들

세종시로 내려온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말을 13일 종합해보면 상당수 공무원은 정부 세종청사가 아닌 길바닥에서 혹은 서울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장관들은 몸은 서울에 있으면서 마음만 세종시에 가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시 근무를 될 수 있으면 늘리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 부총리는 월요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요일 오후에 세종시의 관사로 내려오기로 했다.

화요일에 국무회의 수요일 경제장관회의 목요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금요일 국가정책회의 등 서울 일정이 매일 잡혀 있는 만큼 월요일에라도 세종시에서 업무를 보면서 직원들과 함께 호흡하려는 의미였다.

하지만 지난 4월에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면서 세종시에서 근무한 시간이 일주일에 반나절도 되지 않았다. 야전사령부 격인 서울 예금보험공사가 사실상 근무지가 돼 버렸다.

오전 8시에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서 11시에 세종청사에서 추경 브리핑을 하고 오후 4시에는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주한뉴질랜드 대사를 면담하기도 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오전 11시 경기도 화성에서 철새 도래지 소독 현장을 둘러보고서 오후 2시 서울에서 한우소비촉진 행사 참가 다시 1시간 뒤 서울에서 농식품수출탑 시상식 참석 오후 5시 경기도 과천 마사회에서 업무보고 청취를 한 날이 있다.

이처럼 이동 시간이 많다보니 장관들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 업무를 봐야 할 때도 잦다. 신속한 이동을 위해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랜드카니발 차종을 선택해 보좌진들과 회의를 하면서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 피곤·허리 통증 호소…""결국 같은 살림 2곳에""

청사는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주요 일정이 서울에서 이뤄지면서 청사 이전을 믿고 거처를 세종시로 옮긴 공무원도 서울이나 과천에 거처를 둔 채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국회로 추경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거처를 세종시로 덜컥 옮겨버린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은 서울 시내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전전해야 했다.

서울에서 거의 매일 자정을 넘기는 일정이 진행되는데 이미 세종시로 집을 옮겨버렸으니 잘 곳이 없었던 것이다. 호주머니가 얇은 사무관 이하 공무원들은 서울의 숙박시설 중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거의 한 달을 살았다. 숙박비 지원은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서울청사나 세종청사에 직원들이 임시로 머물 숙소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에서 세종시로 통근하는 직원들은 부쩍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에서 통근버스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하루에 4~5시간을 버스에서 보내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상대적으로 세종시에서 체류하는 날이 많은 사무관 이하 공무원들과 달리 과장급 공무원들은 서울과 세종시에서 그야말로 두집살림을 하는 사례가 많다.

장관이나 국장급의 서울 일정을 보좌하면서 세종시에서 진행되는 실무급 일정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절반쯤을 서울에서 절반쯤은 세종시에서 보낸다.

장관급과 달리 딱히 머물 공간이 없는 과장급들은 서울청사나 과천청사에 있는 스마트워크센터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기재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양쪽을 오가다 보니 가족이 있는 서울과 세종시 근처 원룸에 똑같은 살림을 마련하게 된다""면서 ""경제 현장은 서울에 있는데 공무원들은 세종시에 있으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행정 비효율""이라고 꼬집었다.

◇의사결정 분권화…정부운영방식 개혁해야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일정 조율이나 스마트행정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행정효율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 외에도 서울에서 사람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비공식 일정도 많아서 뾰족한 묘안이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영상회의와 같은 하드웨어적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정운영과 부처 내 의사결정을 분권화하는 소프트웨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행정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도 영상회의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영상 회의장은 현재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만 갖춰져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간부는 ""주요 지점 여러 곳에 영상회의장을 갖춰 업무 도중 가장 가까운 회의장으로 이동해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업무처리 방식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실질적으로 가동해 국정운영을 분권화하고 부처 내부에서도 전결권한을 확대하는 방식 등으로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부처 이전 과도기의 행정비효율은 처음부터 예상됐던 문제들""이라며 ""영상회의 활성화 등 하드웨어적 개혁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결정 권한을 분권화하는 국정운영 시스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원들이 권위를 내세우며 장관이나 고위관료를 호출부터 하고 보는 관행을 없애고 상황에 따라 영상회의 참석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 간 영상회의 시스템은 8월에나 기획재정위원회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종원 가톨릭대 행정학 교수는 ""행정효율보다 지방균형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행정부 이전을 추진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서는 뾰족한 대안이 나오기 어렵다""며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만 길에서 시간을 버리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