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마을 해군기지 천막 철거…공무원 100명 동원 >
 
   
 
10일 오전 8시 서귀포시가 강정동 해군기지공사 현장 앞에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저지범대위가 설치한 천막을 강제 철거(행정대집행) 중이다.

이날 철거를 위해 서귀포시에선 공무원 약100명이 동원 됐고 경찰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철거 현장 주변에 6개 중대 4개 제대 총769명을 배치했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천막 기둥과 자신의 목을 쇠사슬로 연결하는 등 주민과 반대단체 40여명이 철거를 막으면서 양측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반대측의 저지가 거세자 경찰이 투입 주민과 활동가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있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천막 기둥과 자신의 목을 쇠사슬로 연결하는 등 주민과 반대단체 40여명이 철거를 저지하면서 양측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시는 앞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이 설치한 천막과 단상 드럼난로 등을 도로 무단 점용물로 규정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태로 이미 3차 계고를 마친 상태다.

지난해 11월 13일 1차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하고 올해 3월20일 2차 4월9일에는 마지막 3차 계고장을 보냈다.

강정마을회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행정대집행 영장을 지난 8일 발부 최후 통첩을 한 상태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저지범대위는 2012년 10월25일부터 해군기지 철야 공사가 이뤄지자 같은해 11월10일 불법공사 감시 목적의 천막2동을 공사장 입구 맞은편에 설치했다.

시는 현행 도로법 제65조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적치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데스크승인 2013.05.10  08:16:57  김진규 기자 | true02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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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명 중 지역 공무원은 단 1명도 없다”>
 
 
 
경제자유구역청 전원 도청 직원으로 구성 강릉·동해시 불만

김원오 도의원 “유기적 업무협조 위해 일정부분 배정” 주장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 배치가 강원도청 직원들 위주로 이뤄져 도와 강릉·동해시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김원오 도의원에 따르면 강원도의 신성장동력이 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달 말 정식 출범을 위해 2개 국 5개 과 공무원 62명이 배치돼 개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청 공무원들로만 정원이 배치돼 강릉시와 동해시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은 동해지역 아파트 21동에서 생활하고 주말이면 대부분 생활연고지를 찾아 이동하고 있어 동해지역의 소비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인력은 4개 지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주민 민원을 예방하며 투자유치 기업체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업무에 주력해야 하지만 도청의 4 5급 승진 적체해소와 스페셜올림픽조직위 복귀자에 대한 재배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기업 투자 유치 기업 민원 처리 등을 위해서는 도와 2개 시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경제자유구역청 정원에서 일정 부분은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전문가를 비롯해 미국과 아시아 각국의 투자자본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민간 분야 최정예 멤버와 강릉과 동해시의 공무원들이 일정부분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동해시 379억원 강릉시 125억원의 지방비를 분담하는 2개 지자체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출범에 앞서 강릉시와 동해시는 각각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10명 등 직급별로 안배해 배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동해=박영창기자 cha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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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행정공무원 근무시간 교사와 같아져 >
 
 
충북도의회 복무조례 개정안 의결 … ‘점심시간 인정’ “근무체계 달라 상대적 박탈감 조성 … 사기 진작 효과”
 
 
충북 도내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들도 교사처럼 점심시간(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이광희(청주·민주당) 의원이 학교 종사자의 근무 형평성과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 행정·기능직 공무원들에게 교사처럼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선 학교의 행정·기능직 공무원들은 그동안 교사와 달리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교사들보다 1시간 늦게 퇴근했다. 교사들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이지만 행정·기능직 공무원들은 통상 1시간 늦은 오후 6시에 퇴근했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행정직 공무원들의 근무체계가 교사보다 너무 불공평하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위화감까지 조성됐다”며 “이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충북은 12번째로 교육 행정직 공무원의 근무체계가 바뀌게 된다.

충북교육발전소 김병우 소장은 “교사와 동일한 노동시간을 적용해 달라는 학교 교직원들의 주장이 이제서야 결실을 보게 됐다”며 “이처럼 한 학교 안에서 불평등한 상황을 없애는 것에서부터 학생들의 평등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스크승인 2013.05.10  지면보기 |  2면  하성진 기자 |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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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급여 2억여원 횡령 동해시 공무원 구속 >
 
 
 
검찰이 억대의 직원급여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동해시청 공무원을 구속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9일 자치단체 급여업무를 담당하면서 2억62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공무원 김모(여·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자치단체 보수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할 복리후생비와 월급여 시간외 수당 명절휴가비 등의 보수 총액을 부풀려 지출 결의를 받고 차액을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명의 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148회에 걸쳐 2억62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여수 공무원 횡령 사건 이후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김씨의 횡령 혐의를 적발했으며 김씨는 횡령한 2억6200만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김씨의 횡령 행위가 동해시 자체 감사 및 도의 감사 등에서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