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외부강의 내역이 '사생활 · 개인정보'라는 감사원 >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20일에 주요 독립위원회와 행정부에 소속공무원들의 외부강의 내역(일시 대상기관 강의제목 강사명 및 직책 수취한 강의료)과 해당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외부강사들의 강의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공기관들이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내역을 비공개하거나 직급 또는 성명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맞서 이들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mg src=http://www.pressbyple.com/news/photo/201305/18825_17094_2137.png>   
 
그중 가장 먼저 이의신청을 진행한 곳은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외부강의 내역 중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를 통지해 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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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보공개센터는 감사원이 외부강의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법률을 잘못 인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는 이름과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들을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9조제1항제6호의 라’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이러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따로 명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외부강연을 할 경우에는 주로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해당 업무와 직책에 의해 외부강연 요청을 받게 됩니다. 즉 강의요청대상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한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는 특정 개인에게 요청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강의가 주말과 퇴근 후가 아닌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외부강의도 명백한 직무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공공기관들도 소속 공무원의 외부강의 내역을 세밀하게 기록해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로 정보공개센터는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과 감사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은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처리를 해 다시 한 번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기각사유가 무척 두루뭉술하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가 감사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부강의가 ‘직무가 아니다’ 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흐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직무수행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강의를 수행한 성명과 직책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감사원의 이의신청기각 결정통지서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문이 이렇게 비논리적 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의 주장을 대화체로 번역해 요약하자면 “외부강의를 하긴 하는데 이게 직무인지 아닌지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래도 직무가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감사원장 명령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강의한 우리 감사원 공무원들 이름이랑 직책은 공개하기 싫어요” 정도 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말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해 보기위해 정보공개심의 의견서를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이 직책 또는 업무와 관련된 외부강의 내역 비공개가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라고 생각하시나요?
 

 
원문보기 :www.opengirok.or.kr/3487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cf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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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인 시위 벌인 인권위 공무원들 징계 정당"" >


""집단행동으로 이미지 실추…절차상 하자 없었다""


계약직 조사관의 계약연장 거부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김모(52)씨 등 인권위 공무원 11명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위로 인해 인권위의 이미지가 실추됐고 그 정도가 금품수수나 성폭력 등 다른 비위행위에 비해 덜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집단이 아닌 1인 시위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위가 점심시간마다 인권위 청사 앞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집단이 역할을 분담해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재심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와 같은 위원들로 구성돼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항변도 ""구성을 달리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공무원은 2011년 2월 인권위가 계약직 조사관 강모씨의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1인 시위를 벌이고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을 진보매체에 실었다.

당시 공무원들은 '붕어빵에 붕어 없고 인권위에 인권 없다' '식물인권위원회 인권침해위원회가 되려 합니까'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인권위는 이들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 공무원들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애초 징계위원들이 그대로 재심사에 참여하자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전 조사관 강씨도 ""연장 거절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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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들어 공무원 셋 자살·뇌출혈 사망… 광주 서구청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

 
광주 서구청에서 5개월 사이에 공무원 3명이 숨졌다. 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명은 출근을 준비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서구지부는 “올 들어 광주 서구청에서 직원들이 잇따라 숨진 것은 성과와 실적 위주의 근무환경과 불통의 구조가 만든 비극”이라고 5일 밝혔다.

서구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던 ㄱ씨(40)는 지난 2일 낮 12시5분쯤 광주 남구 양과동 야산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승용차 안에는 타다 남은 연탄이 놓여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ㄱ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동료들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ㄱ씨가 숨지기 전 상급자인 과장과 계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업무가 힘드니 부서를 옮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10일 구청인사에서 회계과의 계약담당 업무를 맡게 됐다.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 등으로 계약담당 공무원들은 매년 상반기마다 업무가 집중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월14일에도 서구청 7급 공무원인 ㄴ씨(46)가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졌다. ㄴ씨도 당시 인사에서 부서를 옮겼다. 노조는 “ㄴ씨 역시 새로 발령받은 부서 일 때문에 ㄱ씨와 같은 고민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구청 과장 ㄷ씨(59)가 출근을 준비하다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주 만에 숨졌다. ㄷ씨는 평소 지병이 있긴 했지만 노조는 업무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지난 3일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직원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원인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대홍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서구지부장은 “공무원 사회에서 성과주의와 실적주의가 만연하면서 일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구청 직원들이 업무가 힘들어도 이동을 요구하기 힘든 분위기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구청 관계자는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서 구청 분위기가 좋지 않다. 6일 오전 직원 조회가 있는 만큼 구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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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선처 대가 뇌물수수 전·현 공무원들 실형 > 
 
 
특별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폐기물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된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에게(경인일보 4월 18일자 22면 보도)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윤강열)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한모(54·4급)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모(48·6급)씨는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1천600만원 최모(44·전 6급)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직무를 수행할 때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함에도 뇌물을 받아 나눠가졌다""며 ""피고인들 범행으로 세무공무원의 명예와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세무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일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08년 12월 화성의 한 폐기물 업체 대표 정모(48)씨로부터 세무조사 선처를 대가로 5천3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데스크승인 2013.05.06  지면보기  |  22면  신선미 | ssunm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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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육공무원 다시 증가 >


작년 광주·전남 34명 적발 … 3년새 교원이 75% 차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광주·전남 교육공무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광주 16명 전남 18명 등 모두 34명에 달했다. 이는 2010년 47명에서 2011년 23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2010년 11명에서 2011년 4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6명으로 무려 4배가 늘었다. 전남은 2010년 36명 2011년 19명 2012년 18명으로 다소 줄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광주·전남지역 교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수는 총 104명에 달한다.

이 중 교원이 78명(광주 25명 전남 53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은 음주운전의 폐해를 알리며 처벌기준을 높이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불문경고와 견책에 그친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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