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이 노동절에 쉬지않는 이유는 >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일반 회사원과 달리
공무원법 따라 근로자로 분류안돼 정상근무
일부 학교 학부모 휴일 맞춰 운동회 열기도
 
     
 
근로자의 날인 5월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휴일이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울산지역의 기업 근로자 대다수가 휴무다. 하지만 울산시를 비롯한 지역 5개 구·군 시교육청 학교 등 관공서 직원들은 정상근무다. 똑같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회사원은 휴무 공무원은 정상근무로 나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지난 1994년 시행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이날 하루 쉴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하고 일을 시킬 수 있다.

울산의 대표 기업인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등 많은 기업체들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근로자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예외다. 시교육청 등 지역 관공서에 따르면 공무원은 일반 회사원과 같이 근로자이면서도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지방·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이 때문에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는 쉬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일을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선거일에는 일반 회사원들과 달리 휴무다.

관공서 등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도 또 예외가 있다. 비정규직 직원이다.

울산시나 시교육청 일선학교 등에서 행정 또는 교사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급식 조리원 한시직 또는 무기계약직 등 계약직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자의 날 휴무를 택하거나 추가수당을 받고 근무한다.

다만 기간제 교사는 계약직이지만 교사에 준하는 공무원법을 적용받아 정상근무다.

학교의 특성상 보조교사 등 계약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울산 태연학교와 혜인학교는 올해 근로자의 날에 휴업을 택했다. 삼산초·함월초·구영중·울산공고 등 11개 학교는 근로자의 날인 1일이 개교기념일이어서 교사들도 하루 쉬었다.

한편 울산초와 신천초 등 지역 일부 학교는 근로자의 날에 쉬는 학부모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이날 운동회를 실시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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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공무원이 시민 기만"" 빈축  >

 
국회 법률개정안에 대해 개방형(계약직) 공무원이 언론사에 논평 자료를 배포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우정욱 공보정책담당관은 1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논평 자료를 냈다.

자료를 수신한 상당수 언론은 공무원이 국회 법률안에 대해 논평을 낸다는 자체가 해프닝이며 본연의 업무를 깨닫지 못한 계약직공무원 몰상식의 표본이라는 비난이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김윤식 시흥시장의 측근 임용에 따른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과잉충성에 비롯된 행위라는 평이다.

문제의 우 담당관은 ‘법률안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를 42만 시흥시민을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혀 일개 공무원이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시민사회에 팽배하고 있다.

우 담당관은 임용당시부터 김윤식 시흥시장의 측근 인사 임용이라는 논란이 일어왔다.

또 임용된 우 담당관은 시의회의 우려와 권고에도 불구 그동안 상당수 언론과 적대적 마찰을 유발시키고 조직 내부에서도 업무 가로채기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로 알려졌다.

이번 논평에 대해 시흥시 정규직 공무원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A모 공무원은 “시장 지침까지 어겨가며 잔디를 심고 애매한 근거로 시흥100년 사업을 한다며 각 부서에 업무를 할당하더니 이제는 업무와 관련 없는 국회 법률안 개정까지 옳다 그르다 논평을 내니 참 가관”이라고 비난했다. 
 

<전국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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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소방공무원 경찰병원 진료 감면 실시 >


소방방재청은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경찰병원을 이용시 진료 감면이 실시된다고 2일 밝혔다. 감면 내용은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 입원시 본인 부담금 30% 감경 종합검진시 기본검사 30% 감경 등이다.

소방방재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퇴직하신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등 퇴직 소방공무원의 긍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전ㆍ현직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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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공무원 간첩사건 조작가능성 증거 잇따라..>


입북했다는 날 ‘중국 있었다’ 사진에 증언까지


“유씨 가족이 찾아와 노래방에 가”
중국인 지인 확인…사진도 공개

‘간첩행위’ 증언도 대부분 추측성
“들었다” “그렇게 생각했다” 진술

여동생 진술내용도 사실과 달라
공소장엔 “두만강 헤엄쳐 입북”
여동생은 “재북화교여서 비자 가능”


이른바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높이는 증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안당국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탈북 화교 유아무개(33)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한 내용을 뒤집는 사진과 증언 등 구체적 정황이 다수 드러났고 유씨의 입북 사실을 증언하는 참고인들의 진술도 대부분 주관적 추측이나 ‘전언의 전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의 회유·협박·폭행으로 거짓증언을 했다고 폭로한 유씨 여동생(26)의 주장(▷ [단독] “국정원서 6개월 감금에 폭행·회유 거짓 증언 큰삼촌이 살붙여 완성”<한겨레> 4월29일치 1면)에 힘이 실리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유씨의 공동변호인단은 유씨 가족이 지난해 1월22일 연길에서 찍은 사진과 1월23일 노래방에서 유씨가 찍었다는 여동생과 아버지의 사진을 최근 공개했다. 이는 공안당국의 기소 내용을 뒤집는 것이다. 공소장에는 유씨가 지난해 1월21일 중국에 도착해 1월22일 밤 북한으로 넘어간 뒤 아버지를 만나 간첩 행위를 하고 1월24일 나왔다고 돼 있다.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었다는 유씨의 지인(재중동포)은 최근 <한겨레>와 만나 “1월23일 연길시 우리 집에 유씨 가족이 와서 밥을 먹고 밤늦게 다 같이 노래방에 갔다”고 말했다. 여동생 유씨는 “노래 솜씨가 없는 아버지가 중국 노래 ‘북경 아가씨’를 부르자 모두들 박장대소했고 오빠가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유씨의 간첩 행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탈북자 출신 참고인들에게서 받아낸 진술이 대부분 추측성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유씨의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 탈북자 출신 참고인들은 국정원 조사에서 ‘유씨의 입북과 간첩 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또는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 사람에게 들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이는 “유씨와 동향인 탈북자들이 유씨의 밀입북 정황에 대해 직접 목격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설명과 다르다.

유씨의 동향 후배인 탈북자 이아무개씨는 국정원에서 “유씨의 친척으로부터 유씨가 북조선을 위해 일하는 간첩이라는 말을 들었다. 회령에 사는 화교들 여럿에게 들었는데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다른 동향 출신 탈북자들도 국정원에서 ‘유씨의 얼굴을 모르지만 북한 회령에 있는 유씨 아버지 집에 젊은 남자가 있기에 아들인 줄 생각했다’거나 ‘유씨가 탈북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유씨 가족들이 보위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북한 보위부 등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유씨의 공소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여럿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공소장에는 여동생 유씨가 2012년 여름 유에스비(컴퓨터기록저장장치)를 들고 두만강을 헤엄쳐 입북해 보위부에 전달했다고 돼 있지만 여동생 유씨는 “나는 재북 화교여서 북한 정부로부터 비자를 받아 자전거나 차를 이용해 북한에 갈 수 있다. 더구나 나는 심장이 약해 수영을 못할 뿐 아니라 여름에는 두만강 물이 불어 수영으로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여동생 유씨에 대한 가혹행위 등은 전혀 없었다. 사진 증거가 있다면 법정에 가지고 나오면 될 일이다. 법적인 문제로 공개할 수 없지만 참고인 탈북자들의 진술이 공개된다면 간첩 혐의가 더욱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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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남편 자살… 외국인 아내 과소비 때문? >

유족 “車 구입 등 씀씀이 커”…경찰 남편 빚 수천만원 확인
 
 
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금전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숨진 공무원의 유족들은 “외국인 아내의 과소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자살 이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서울 용산경찰서 따르면 지난 1월 21일 오후 6시쯤 용산구의 한 집에서 서울시 소속 공무원 A(48)씨가 목매 숨졌다. 딸의 방에서 목맨 A씨는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서울에서 20여년간 근무해 온 A씨는 필리핀인 이주여성 B(40)씨와의 사이에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두고 있었다.

아내 B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빚 문제 때문에 괴로워 자살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3500여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른 유족들은 A씨가 “아내의 과소비로 인한 돈 문제 때문에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1억원가량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A씨가 고작 3500만원 빚 때문에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족들 주장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빚에 쪼들리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필리핀의 친정을 방문해 700여만원을 건네고 자신 명의의 차를 따로 사들이는 등 평소 씀씀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버는 월급만으로는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A씨는 여동생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인 B씨는 남편이 자살한 후 나온 퇴직금 6500만원을 갖고 딸과 함께 필리핀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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