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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5/1) - 안행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곧 시행
2013. 06. 27
1796
"< 안행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곧 시행 >
지자체장 '꼼수 승진인사' 차단
일선 지자체의 자체 승진 인사시스템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시·도와 시·군·구 인사위원회의 승진 임용 심의 결과를 임용권자가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지자체장의 '꼼수' 승진인사가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지방 인사위가 승진 임용 심의끝에 2배수를 뽑고 다시 1∼2명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이에 지자체장이 심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사위의 승진임용 심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인사위 의결의 기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는 지자체 산하·공공기관에 파견돼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파견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해 지급 불균형도 없앤다. 안행부는 앞으로 파견수당의 월 상한액 등 가이드라인을 예규 형태로 신설할 예정이다.
데스크승인 2013.05.01 지면보기 | 2면 정의종 |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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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직장인은 '폭탄'…공무원은 '특혜'? >
<앵커>
대부분의 직장인들 지난달 월급 명세서 보고 뭐가 이렇게 확 줄었나 하셨죠? 월급이 오른 만큼 건강 보험료를 더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사정이 좀 달라서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연봉 5천 500만 원인 직장인 이성우 씨.
월급 명세서에 찍힌 건강보험료 정산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성우/경기 안산 : 지난달과 봤을때 9만 원 올랐네요. 이번에 월급 좀 올랐는데 그게 그걸로 다 빠졌네요.]
지난해 소득변동에 따른 건보료 정산 결과 16만 원이던 건보료가 25만 원이나 빠져나갔습니다.
한 공무원의 이달 월급 명세서입니다.
일반 직장인 이 씨보다 월급이 20만 원 많은 470만 원이지만 건보료는 2만 원 적은 14만 원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본봉과 각종 수당 복지포인트 모두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만 공무원의 경우 월정 직책금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월정 직책금 등은 정부 예산지침상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규정돼 있습니다.
[연진욱/인천 삼산동 : 공무원이 저희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적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혜택을 저희랑 똑같이 받으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도 세비 가운데 30%를 차지하는 입법활동비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건보료 산정 기준을 이번 기회에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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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외부인 첫 참여 >
경기도 과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올해부터 외부 정책고객으로부터 청렴도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는 실·국장급 31명과 과장급 187명 등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218명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1일 시작했다.
평가는 동료와 상·하위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평가단을 비롯해 시민단체 학계 위원회 등 외부평가단의 설문조사와 계량지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외부평가단의 조사결과를 25% 반영한다.
음주운전 세금체납 징계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감점처리된다.
조사는 외부 전문조사기관이 맡아 이달 말께 결과물을 낼 예정이다.
경기도는 평가결과를 인사권자와 대상자에게 모두 알려 인사에 참고할 계획이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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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순직범위 넓어진다 >
인명구조·화재진압에서 ‘그밖에 위해’로 확대
인명구조나 화재진압 시 사망 등에만 국한됐던 소방공무원의 순직 범위가 앞으로 넓어지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이르면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말에 해당 법률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img src=http://img.seoul.co.kr/img/upload/2013/05/01/SSI_20130501014058_V.jpg>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에 입은 위해’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 업무 중 입은 위해’로 확대했다.
순직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외의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며 이 같은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2011년 7월 강원 속초시에서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사망한 소방관의 순직 인정 여부를 놓고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직무 중에 발생한 사망에 대해 위험도에 따라 공무상 사망과 순직으로 나눠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중에 발생한 사망에 한해 순직으로 인정된다. 경찰관이 대테러작전을 수행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 사망한 경우나 재난발생 시 사고 수습 과정에서 사망했을 때 등이 해당된다. 2006~2012년 공무상 사망과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는 각각 525건과 56건이었다. 이 가운데 소방공무원은 공무상 사망이 56건 순직은 21건이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직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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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단속 한계"" 발뺌 공무원 용돈벌이 된 농어가 저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농어가저축)은 공무원 교직원 은행원 등이 파격적인 금리를 노리고 직업을 속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 납입 한도를 10만~12만원의 소액으로 제한한 영세 농어민 맞춤형 상품이지만 금리 혜택을 노리고 무자격자의 부당 가입이 늘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고질적인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되는데도 금융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비난을 받고 있다.
◇영세 농어민 장려금 공무원이 가로챈다=영세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는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안정적 직종 종사자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2003년 당시 재정경제부가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그해 4월 농어가저축 가입자 30만명 중 실제 농어민은 절반이 안 되는 14만명(47%)에 불과했다. 공무원·사립교직원 등 다른 직업 종사자가 21% 자영업·무직이 32%였다.
해를 거듭하면서 이러한 농어가저축 악용 관행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농어가저축 장려금을 수급한 가입자 중 무려 800명이 공무원이었다. 이들이 챙긴 장려금은 총 10억3800만원으로 1인당 127만9500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당시 농·수협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를 이유로 금융위원장을 주의·통보 조치했다.
지난해에는 2011년에 비해 부당 가입자가 90% 넘게 급증한 만큼 공무원 상당수가 농어가저축 장려금을 부당 수령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당 가입한 602명 중 56.4%인 339명은 ‘소득수준 초과’에 해당했다. ‘저소득자 자격요건 불충분’도 9명이었다.
◇해마다 되풀이 금융당국은 나 몰라라=실태조사를 의뢰한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실 관계자는 “대규모 정부 예산이 쓰이는 사업인데도 금융당국은 중간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며 “부정 수급 규모가 농·수협 자체 집계보다 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가저축 부정 가입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금융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걸려 저축 가입자의 명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당 가입자 색출 등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서울시의 희망통장 사업처럼 저축 가입자로부터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 방법으로 금융실명제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가입자 명세를 파악할 수 있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농업 외 소득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선 의원은 “금융당국은 농어가저축 가입자에 공무원이 포함된 경우 명단 공개·환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당 가입이 적발되면 일반 계좌 전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편취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안한 상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경원 강창욱 기자"
지자체장 '꼼수 승진인사' 차단
일선 지자체의 자체 승진 인사시스템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시·도와 시·군·구 인사위원회의 승진 임용 심의 결과를 임용권자가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지자체장의 '꼼수' 승진인사가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지방 인사위가 승진 임용 심의끝에 2배수를 뽑고 다시 1∼2명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이에 지자체장이 심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사위의 승진임용 심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인사위 의결의 기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는 지자체 산하·공공기관에 파견돼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파견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해 지급 불균형도 없앤다. 안행부는 앞으로 파견수당의 월 상한액 등 가이드라인을 예규 형태로 신설할 예정이다.
데스크승인 2013.05.01 지면보기 | 2면 정의종 |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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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직장인은 '폭탄'…공무원은 '특혜'? >
<앵커>
대부분의 직장인들 지난달 월급 명세서 보고 뭐가 이렇게 확 줄었나 하셨죠? 월급이 오른 만큼 건강 보험료를 더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사정이 좀 달라서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연봉 5천 500만 원인 직장인 이성우 씨.
월급 명세서에 찍힌 건강보험료 정산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성우/경기 안산 : 지난달과 봤을때 9만 원 올랐네요. 이번에 월급 좀 올랐는데 그게 그걸로 다 빠졌네요.]
지난해 소득변동에 따른 건보료 정산 결과 16만 원이던 건보료가 25만 원이나 빠져나갔습니다.
한 공무원의 이달 월급 명세서입니다.
일반 직장인 이 씨보다 월급이 20만 원 많은 470만 원이지만 건보료는 2만 원 적은 14만 원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본봉과 각종 수당 복지포인트 모두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만 공무원의 경우 월정 직책금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월정 직책금 등은 정부 예산지침상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규정돼 있습니다.
[연진욱/인천 삼산동 : 공무원이 저희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적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혜택을 저희랑 똑같이 받으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도 세비 가운데 30%를 차지하는 입법활동비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건보료 산정 기준을 이번 기회에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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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외부인 첫 참여 >
경기도 과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올해부터 외부 정책고객으로부터 청렴도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는 실·국장급 31명과 과장급 187명 등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218명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1일 시작했다.
평가는 동료와 상·하위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평가단을 비롯해 시민단체 학계 위원회 등 외부평가단의 설문조사와 계량지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외부평가단의 조사결과를 25% 반영한다.
음주운전 세금체납 징계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감점처리된다.
조사는 외부 전문조사기관이 맡아 이달 말께 결과물을 낼 예정이다.
경기도는 평가결과를 인사권자와 대상자에게 모두 알려 인사에 참고할 계획이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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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순직범위 넓어진다 >
인명구조·화재진압에서 ‘그밖에 위해’로 확대
인명구조나 화재진압 시 사망 등에만 국한됐던 소방공무원의 순직 범위가 앞으로 넓어지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이르면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말에 해당 법률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img src=http://img.seoul.co.kr/img/upload/2013/05/01/SSI_20130501014058_V.jpg>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에 입은 위해’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 업무 중 입은 위해’로 확대했다.
순직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외의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며 이 같은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2011년 7월 강원 속초시에서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사망한 소방관의 순직 인정 여부를 놓고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직무 중에 발생한 사망에 대해 위험도에 따라 공무상 사망과 순직으로 나눠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중에 발생한 사망에 한해 순직으로 인정된다. 경찰관이 대테러작전을 수행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 사망한 경우나 재난발생 시 사고 수습 과정에서 사망했을 때 등이 해당된다. 2006~2012년 공무상 사망과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는 각각 525건과 56건이었다. 이 가운데 소방공무원은 공무상 사망이 56건 순직은 21건이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직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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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단속 한계"" 발뺌 공무원 용돈벌이 된 농어가 저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농어가저축)은 공무원 교직원 은행원 등이 파격적인 금리를 노리고 직업을 속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 납입 한도를 10만~12만원의 소액으로 제한한 영세 농어민 맞춤형 상품이지만 금리 혜택을 노리고 무자격자의 부당 가입이 늘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고질적인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되는데도 금융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비난을 받고 있다.
◇영세 농어민 장려금 공무원이 가로챈다=영세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는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안정적 직종 종사자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2003년 당시 재정경제부가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그해 4월 농어가저축 가입자 30만명 중 실제 농어민은 절반이 안 되는 14만명(47%)에 불과했다. 공무원·사립교직원 등 다른 직업 종사자가 21% 자영업·무직이 32%였다.
해를 거듭하면서 이러한 농어가저축 악용 관행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농어가저축 장려금을 수급한 가입자 중 무려 800명이 공무원이었다. 이들이 챙긴 장려금은 총 10억3800만원으로 1인당 127만9500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당시 농·수협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를 이유로 금융위원장을 주의·통보 조치했다.
지난해에는 2011년에 비해 부당 가입자가 90% 넘게 급증한 만큼 공무원 상당수가 농어가저축 장려금을 부당 수령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당 가입한 602명 중 56.4%인 339명은 ‘소득수준 초과’에 해당했다. ‘저소득자 자격요건 불충분’도 9명이었다.
◇해마다 되풀이 금융당국은 나 몰라라=실태조사를 의뢰한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실 관계자는 “대규모 정부 예산이 쓰이는 사업인데도 금융당국은 중간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며 “부정 수급 규모가 농·수협 자체 집계보다 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가저축 부정 가입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금융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걸려 저축 가입자의 명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당 가입자 색출 등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서울시의 희망통장 사업처럼 저축 가입자로부터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 방법으로 금융실명제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가입자 명세를 파악할 수 있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농업 외 소득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선 의원은 “금융당국은 농어가저축 가입자에 공무원이 포함된 경우 명단 공개·환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당 가입이 적발되면 일반 계좌 전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편취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안한 상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경원 강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