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00만 공무원 월 평균소득 435만원 >

수당 등 합친 세금 떼기전 소득 억대 연봉 계약직까지 포함
 
 
공무원의 올해 월평균 기준소득액은 435만원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25일자 관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기준소득액수는 매년 증가했는데 2011년 395만원 2012년 415만원이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 기준 449만 2364원이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2010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매년 4월 25일 관보에 고시되는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은 초과근무수당 등을 모두 합한 연봉을 100만여명에 가까운 공무원 전체의 숫자로 나눈 것으로 세금을 떼기 전의 소득”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내년 공무원 임금을 9.6% 인상하라고 주장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8%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임금인상 요구 및 공무원보수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 민간보수 접근율 등을 고려해 내년도 임금인상 9.6%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측은 “최근 6년간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고 2009~2010년에는 동결되면서 공무원 임금은 사실상 삭감되고 있다”며 “정부가 공무원보수 현실화 기준으로 잡는 100인 이상 민간기업 보수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은 2011년 85.2% 2012년 83.7%”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가 제시한 내년 인상률 9.6%는 물가인상률 2.5% 경제성장률 2.8% 민간보수 격차해소 정책조정률 4.3%를 모두 더한 것이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공기업 및 민간기업 임금인상과 최저임금의 잣대가 되는 만큼 정부는 적정한 인상으로 공무원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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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공무원노조 “내년 임금 9.6% 인상하라” >


공무원임금 인상요구안 기획재정부에 전달

 
공무원 노동단체가 내년 공무원임금 인상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전국공무원노조·한국공무원노조·경남도청공무원노조 등 6개 공무원 노동단체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6년간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며 “내년 공무원임금을 9.6%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9.6%는 물가인상률(2.5%)과 경제성장률(2.8%) 민간보수 격차해소 정책조정률(4.3%)을 반영해 책정한 것이다.

공무원임금 현실화와 관련해 김영삼 정부는 국영기업체의 100% 김대중 정부부터는 기준을 바꿔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100% 수준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100인 이상 민간기업 보수 대비 공무원임금 수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2011년 77.1%에서 2012년 76.6%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공기업 및 민간기업 임금인상과 최저임금의 바로미터”라며 “노동자의 적정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고 책임자와의 면담을 추진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면담 시기는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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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자금운용 수익률 물가상승률 이하땐 공무원연금 운용직원에 성과급 안 준다 >


공단 성과급 지급규정 강화
 

앞으로는 공무원연금 자금운용사가 3년간 운용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수익을 내지 못하면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자금운용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자금운용 전문직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이 지난해 8월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성과급 지급 기준을 높이고 성과평가를 심의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공단 자금운용 전문직은 금융자산의 평균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만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제한됐다. 공단은 여기에 기금의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같은 기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성과급을 줄지 말지를 판단하는 성과평가위원회는 외부 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3대 연기금 가운데 5년 연속으로 최하위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성과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성과급 평가지표를 실제 운용실적을 중심으로 바꿔 주관적인 정성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실제 시장의 기준지표와 비교한 상대수익률 지표를 확대했다. 또 자산운용시스템도 정비해 외부 전문인력을 교체하고 자산운용위원회의 외부전문가 풀(Pool)단도 24명에서 42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더불어 대체투자 부문의 손실이 수익률 악화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따라 대체투자 지침을 신설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했다. 공단은 기존 분양주택사업도 부동산 경기 하락을 고려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세종시와 도청 이전지역 등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분양주택 사업예산도 지난해보다 1201억원이 감소한 1452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지난해 공무원연금 금융자산 평균 투자잔액은 4조 6507억원으로 1620억원의 운용수익을 거둬 3.5%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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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공무원 여중생과 성관계…""서로 사랑했다?"" >


[앵커]

10대 여중생과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 서로 사랑한 사이였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성명 기자입니다.


[리포트]

49살 서모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14살 이모양을 만났습니다. 성에 대해 상담해 준다며 만나 6개월 동안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몇만 원씩 용돈을 쥐여줬습니다. 성관계는 주로 한적한 농로의 차 안이나 무인텔에서 이뤄졌습니다.

전남의 한 군청 공무원이던 서씨는 자신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하며 자신의 나이를 30대 중반으로 속이고 후배 공무원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서씨가 다른 여자가 있다며 헤어지자는 말에 이양이 청소년 상담 센터에 전화를 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인터뷰] 전남 완도경찰서 관계자

""나이가 좀 차이 나는데 이 사람 주변에 여고생들이 많은데 여고생을 떼는 방법을 알려달라 자세히 들어보니까 원조 교제로 의심이 가거든요.""

서씨는 몇 년 전에도 10대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해당 군청 동료직원

""그때는 이야기만 들었죠 그랬었다. 그런데 잘 마무리 돼서 별일 아니었다. 그렇게 끝난 걸로 그렇게 알고만 있으니까.""

해당 군청은 서씨를 직위 해제했고 경찰은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성명입니다.


강성명 기자 na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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