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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4/25) - '음주운전하고 공무원 아닌척'…작년 887명 들켜
2013. 06. 27
1621
"< '음주운전하고 공무원 아닌척'…작년 887명 들켜 >
하반기부터 죄 짓고 신분은폐 불가능
음주운전을 하고 공무원이 아닌 척 하다 신분이 드러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작년 88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작년에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신분을 은폐하려한 음주운전 공무원은 887명으로 재작년 939명에 비해 5.5% 감소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해 음주운전 후 신분을 은폐했다가 적발된 공무원 수가 135명으로 재작년보다 21.6%(24명) 늘었다.
부산도 같은 기간 45명에서 37.7% 늘어난 62명 인천은 21명에서 71.4% 늘어난 36명 충북은 24명에서 58.3% 늘어난 38명 대구는 33명에서 36.3% 늘어난 45명으로 각각 신분을 은폐했다가 적발된 음주운전 공무원 수가 증가했다.
반면에 경남은 126명에서 38.8% 줄어든 77명 전남은 106명에서 23.5% 감소한 81명 경북은 113명에서 19.4% 줄어든 91명 광주는 37명에서 54.0% 감소한 17명으로 적발된 공무원 수가 줄었다.
안행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신분을 은폐한다 하더라도 사후에 경찰청에서 음주운전자와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대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신분을 은폐한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을 밝힌 경우보다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을 1차례 받으면 경징계가 내려지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경징계 또는 중징계가 3차례 반복하면 해임된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안행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사기나 강도 강간 등 각종 범죄자와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대조할 수 있게 돼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채 범죄를 저지르는 게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신분을 은폐한 채 저지르는 모든 범죄에 대해 조회할 수 있게 돼 공무원이 신분을 은폐한 채 벌인 범죄현황을 일제히 집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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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민원공무원 93% “폭언 피해 경험” >
안행부 설문조사·제도 개선
앞으로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민원담당 공무원은 사전에 고지한 뒤 이를 녹음하거나 녹화하고 악성 민원인은 고소·고발 조치된다. 또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폭행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정기관에서는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만들어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안행부는 “지자체 민원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93%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을 들었으며 여성공무원의 58%는 성희롱 또는 성적 비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악성 민원을 예방해 민원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행부가 지난해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지자체 민원실 창구 공무원 1만 8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피해 정도는 심각했다. 지난 1년간 응답자의 93%가 폭언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13%는 직접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민원담당 여성공무원의 58%는 성희롱이나 성적 비하 등 성폭력까지 경험했다. 조사에 참여한 국민 1011명 중 11%는 민원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7%는 민원인의 폭력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안행부는 ‘표준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전 지자체에 보급하는 등 담당 공무원은 물론 간부 직원들에게도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인이 폭언을 할 경우 사전에 알린 뒤 녹음을 실시하고 폭언·폭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정기관에는 청원경찰 등을 상시 배치하도록 했다. 특히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정상업무 수행이 곤란하면 민원응대를 중단하고 대면상담 시 폭행에 대비해 민원창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이를 녹화하도록 지시했다. 국민 응답자들은 민원 폭력방지 대책으로 65%가 녹음 및 녹화를 49%는 처벌 강화를 각각 꼽았다.
정상적인 민원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장기·반복적인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공무집행 방해나 폭행 손괴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관공서 주취난동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체포나 직접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벌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안행부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는 상해·책임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한편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각 기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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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들 고통 호소… '악성 민원인' 법적 대응 강화 >
[뉴스투데이]◀ＡＮＣ▶
폭언에 폭력까지 휘두르는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악성 민원인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원 기자입니다.
◀ＶＣＲ▶
한 남성이 갑자기 옷을 벗더니 알몸으로 시청을 돌아다닙니다.
윗옷을 벗은 여성은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술에 취한 또 다른 민원인.
말을 제대로 잇지도 못하면서 담당 공무원 면담을 요구합니다.
◀ＩＮＴ▶ 서울시 공무원
""제일 견딜 수 없는 건 모욕감이에요. 사표까지 생각하죠.""
정부가 민원 담당 공무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가 폭언을 들은 적 있고 13%는 폭행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작년 4월 악성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공무원이 크게 다친 한 구청은 아예 비상벨까지 달았습니다.
◀ＩＮＴ▶ 박희보/성남시 중원구청 통합조사관리팀장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직원들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악성 민원인들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ＩＮＴ▶ 김형만/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장
""기관 차원에서 대응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인에게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민원상담실 전체에 CCTV를 설치하고 청원 경찰을 배치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정원입니다.(김정원 기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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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 교수·시청 공무원도 親北사이트 활동"" >
[공안 당국 어나너머스가 공개한 명단 중 11명 확인해 수사]
인터넷 매체 기자·회사원 포함
利敵 글 올리고 北주장 퍼날라… 김정은 찬양노래 악보도 띄워
수사중인 11명 가운데 일부는 從北 영화감독 사이트도 가입
공안 당국이 친북(親北) 사이트에 가입해 북한 주장을 퍼 나르는 등 이적(利敵) 활동을 한 국내 회원 11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들 중엔 시청 공무원 국립대 교수 인터넷 매체 기자도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친북 사이트에 가입해 북한의 주장을 국내 인터넷 매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안 당국은 지난 16일 국제 해커 집단 '어나너머스(Anonymous)'가 친북 사이트 '백두-한라'를 해킹해 공개한 국내 가입자 명단을 바탕으로 이들의 이적 활동을 수사하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백두-한라'는 재중(在中)조선인총연합회에서 중국에 서버를 둔 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북 사이트""라며 ""백두-한라에 가입한 국내 회원 80명 중 11명이 이적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img src=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304/25/2013042500208_0.jpg>
공안 당국에 따르면 A(53)씨는 시청 공무원이다. A씨는 한 종북 사이트에 350여 차례에 걸쳐 이적 성향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지난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보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 국립대 교수 B(60)씨도 A씨가 활동했던 종북 사이트와 지난 2011년 폐쇄된 인터넷 종북 카페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B씨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종북 성향 글을 게재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매체 기자 C(52)씨는 종북 성향의 기사를 수차례 작성했다. 지난 4일에는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찬양하는 노래의 악보를 올렸다. '이 땅에 밤이 깊어갈 때'란 제목의 이 노래에는 ""조국의 운명과 인민을 위해 이 밤도 지새우실 김정은 동지 언제면 쉬실까"" 등의 가사가 포함돼 있다.
공안 당국이 수사하고 있는 이들 중 일부는 접속이 금지된 북한의 웹사이트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케팅연구소 대표인 D(33)씨는 대남(對南) 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지난 2010년 종북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 '백두-한라' '우리민족끼리' 등에 가입하고 활동한 소프트웨어 회사 직원 E(45)씨는 인터넷 카페에 500여 차례에 걸쳐 이적 성향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E씨는 지난 14일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북한 목표물 위치도 모르면서 핵타격 위협'이라는 제목의 미국 워싱턴포스트(WP) 기사에 대해 ""제가 북의 입장으로 생각하자면 귓방망이 날려주고 싶은 언행이었습니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수사선상에 오른 11명 가운데 2명은 종북 인터넷 카페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민바사)'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바사'는 영화감독 심승보(52)씨가 운영한 종북 인터넷 카페로 심씨는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무더기로 올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석남준 기자 "
하반기부터 죄 짓고 신분은폐 불가능
음주운전을 하고 공무원이 아닌 척 하다 신분이 드러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작년 88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작년에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신분을 은폐하려한 음주운전 공무원은 887명으로 재작년 939명에 비해 5.5% 감소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해 음주운전 후 신분을 은폐했다가 적발된 공무원 수가 135명으로 재작년보다 21.6%(24명) 늘었다.
부산도 같은 기간 45명에서 37.7% 늘어난 62명 인천은 21명에서 71.4% 늘어난 36명 충북은 24명에서 58.3% 늘어난 38명 대구는 33명에서 36.3% 늘어난 45명으로 각각 신분을 은폐했다가 적발된 음주운전 공무원 수가 증가했다.
반면에 경남은 126명에서 38.8% 줄어든 77명 전남은 106명에서 23.5% 감소한 81명 경북은 113명에서 19.4% 줄어든 91명 광주는 37명에서 54.0% 감소한 17명으로 적발된 공무원 수가 줄었다.
안행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신분을 은폐한다 하더라도 사후에 경찰청에서 음주운전자와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대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신분을 은폐한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을 밝힌 경우보다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을 1차례 받으면 경징계가 내려지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경징계 또는 중징계가 3차례 반복하면 해임된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안행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사기나 강도 강간 등 각종 범죄자와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대조할 수 있게 돼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채 범죄를 저지르는 게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신분을 은폐한 채 저지르는 모든 범죄에 대해 조회할 수 있게 돼 공무원이 신분을 은폐한 채 벌인 범죄현황을 일제히 집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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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민원공무원 93% “폭언 피해 경험” >
안행부 설문조사·제도 개선
앞으로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민원담당 공무원은 사전에 고지한 뒤 이를 녹음하거나 녹화하고 악성 민원인은 고소·고발 조치된다. 또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폭행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정기관에서는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만들어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안행부는 “지자체 민원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93%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을 들었으며 여성공무원의 58%는 성희롱 또는 성적 비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악성 민원을 예방해 민원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행부가 지난해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지자체 민원실 창구 공무원 1만 8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피해 정도는 심각했다. 지난 1년간 응답자의 93%가 폭언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13%는 직접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민원담당 여성공무원의 58%는 성희롱이나 성적 비하 등 성폭력까지 경험했다. 조사에 참여한 국민 1011명 중 11%는 민원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7%는 민원인의 폭력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안행부는 ‘표준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전 지자체에 보급하는 등 담당 공무원은 물론 간부 직원들에게도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인이 폭언을 할 경우 사전에 알린 뒤 녹음을 실시하고 폭언·폭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정기관에는 청원경찰 등을 상시 배치하도록 했다. 특히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정상업무 수행이 곤란하면 민원응대를 중단하고 대면상담 시 폭행에 대비해 민원창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이를 녹화하도록 지시했다. 국민 응답자들은 민원 폭력방지 대책으로 65%가 녹음 및 녹화를 49%는 처벌 강화를 각각 꼽았다.
정상적인 민원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장기·반복적인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공무집행 방해나 폭행 손괴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관공서 주취난동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체포나 직접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벌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안행부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는 상해·책임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한편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각 기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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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들 고통 호소… '악성 민원인' 법적 대응 강화 >
[뉴스투데이]◀ＡＮＣ▶
폭언에 폭력까지 휘두르는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악성 민원인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원 기자입니다.
◀ＶＣＲ▶
한 남성이 갑자기 옷을 벗더니 알몸으로 시청을 돌아다닙니다.
윗옷을 벗은 여성은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술에 취한 또 다른 민원인.
말을 제대로 잇지도 못하면서 담당 공무원 면담을 요구합니다.
◀ＩＮＴ▶ 서울시 공무원
""제일 견딜 수 없는 건 모욕감이에요. 사표까지 생각하죠.""
정부가 민원 담당 공무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가 폭언을 들은 적 있고 13%는 폭행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작년 4월 악성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공무원이 크게 다친 한 구청은 아예 비상벨까지 달았습니다.
◀ＩＮＴ▶ 박희보/성남시 중원구청 통합조사관리팀장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직원들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악성 민원인들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ＩＮＴ▶ 김형만/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장
""기관 차원에서 대응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인에게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민원상담실 전체에 CCTV를 설치하고 청원 경찰을 배치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정원입니다.(김정원 기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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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 교수·시청 공무원도 親北사이트 활동"" >
[공안 당국 어나너머스가 공개한 명단 중 11명 확인해 수사]
인터넷 매체 기자·회사원 포함
利敵 글 올리고 北주장 퍼날라… 김정은 찬양노래 악보도 띄워
수사중인 11명 가운데 일부는 從北 영화감독 사이트도 가입
공안 당국이 친북(親北) 사이트에 가입해 북한 주장을 퍼 나르는 등 이적(利敵) 활동을 한 국내 회원 11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들 중엔 시청 공무원 국립대 교수 인터넷 매체 기자도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친북 사이트에 가입해 북한의 주장을 국내 인터넷 매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안 당국은 지난 16일 국제 해커 집단 '어나너머스(Anonymous)'가 친북 사이트 '백두-한라'를 해킹해 공개한 국내 가입자 명단을 바탕으로 이들의 이적 활동을 수사하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백두-한라'는 재중(在中)조선인총연합회에서 중국에 서버를 둔 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북 사이트""라며 ""백두-한라에 가입한 국내 회원 80명 중 11명이 이적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img src=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304/25/2013042500208_0.jpg>
공안 당국에 따르면 A(53)씨는 시청 공무원이다. A씨는 한 종북 사이트에 350여 차례에 걸쳐 이적 성향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지난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보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 국립대 교수 B(60)씨도 A씨가 활동했던 종북 사이트와 지난 2011년 폐쇄된 인터넷 종북 카페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B씨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종북 성향 글을 게재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매체 기자 C(52)씨는 종북 성향의 기사를 수차례 작성했다. 지난 4일에는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찬양하는 노래의 악보를 올렸다. '이 땅에 밤이 깊어갈 때'란 제목의 이 노래에는 ""조국의 운명과 인민을 위해 이 밤도 지새우실 김정은 동지 언제면 쉬실까"" 등의 가사가 포함돼 있다.
공안 당국이 수사하고 있는 이들 중 일부는 접속이 금지된 북한의 웹사이트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케팅연구소 대표인 D(33)씨는 대남(對南) 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지난 2010년 종북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 '백두-한라' '우리민족끼리' 등에 가입하고 활동한 소프트웨어 회사 직원 E(45)씨는 인터넷 카페에 500여 차례에 걸쳐 이적 성향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E씨는 지난 14일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북한 목표물 위치도 모르면서 핵타격 위협'이라는 제목의 미국 워싱턴포스트(WP) 기사에 대해 ""제가 북의 입장으로 생각하자면 귓방망이 날려주고 싶은 언행이었습니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수사선상에 오른 11명 가운데 2명은 종북 인터넷 카페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민바사)'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바사'는 영화감독 심승보(52)씨가 운영한 종북 인터넷 카페로 심씨는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무더기로 올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석남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