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직 우정사업본부장 공무원 아니면 안돼? >


개방형 직위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자리가 퇴직을 앞둔 고위 공무원들의 코드 인사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부 전문가 유치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됐지만 현실은 고위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취임한 김명룡 본부장의 임기가 오는 6월 11일로 만료되면서 우정사업본부는 조만간 본부장 공모를 낼 예정이다. 본부장 임기는 2년이다.

공모를 통해 선출되는 자리지만 본부장 자리에는 이미 방통위 출신 고위 공무원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본부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본부장 자리를 차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실제 지금까지 우본은 민간인 출신 인사가 본부장을 맡은 경우는 없다. 현 김명룡 본부장도 정통부 출신이다.

때문에 말로만 개방직이지 도전한 외부 인사는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서울 소재의 한 대학 교수는 ""개방직인 우정사업본부장 자리에 도전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인사가 마무리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렇다면 개방직제를 도입한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무원 자리 보존용으로 활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오래전부터 본부소속 고위 공무원들의 자리 보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우본은 비정규직을 포함해 조직원 규모가 4만5000명에 달하고 자산 108조원 연매출이 14조원의 거대한 기관이다. 여기에 1급 본부장을 포함해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리가 14개다. 4급은 121개 5급인 우체국장도 133개나 된다.

조직규모가 상당하다보니 인사적체가 심한 본부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소속기관이 없다. 그러다보니 박근혜 정부들어 지경부 방통위 행안부 기재부 등이 우본을 소속기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을 하기도 했다.

옛 방송위 출신 방통위 공무원들의 경우 미래부 이동보다는 잔류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우본이 미래부 소속으로 결정되면서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즉 미래부에서 고시 출신 공무원들과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나중에 우본으로 가면 된다는 일종의 보험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우본은 조직 및 인사독립성 강화를 위해 우정청 승격에 사활을 걸기도 했다. 결국 우정청 승격은 불발로 끝났지만 독립직제로 확정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여전히 3급 이상 인사는 미래부가 갖고 있다.

우본 관계자는 ""우본은 업무 특수성에 조직 규모가 상당하고 민간 기업처럼 수익만 생각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특수성이 있다보니 조직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공무원 출신들이 본부장을 맡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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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郡공무원이 시킨 사업 >

마을이장에 책임 전가
보은 3개리에 '참 살기좋은 마을' 조성
불법건축 종용…적발되자 허위진술 강요
 

보은군이 마을의 가치와 자원 발굴을 통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비로 추진한 '참 살기좋은 마을' 사업이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마을 이장들을 전과자로 만들었지만 현재까지 군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은군은 지난 2009년 보은읍 종곡리와 산외면 산대2리 회인면 부수2리를 '참 살기좋은 마을' 사업지로 선정하고 군비를 지원해 사업에 나섰다.
　
같은 해 5월부터 종곡리는 군비 4000만 원을 지원 받아 북실 산채 장수마을 조성에 나서 208.86㎡ 규모의 황토집 1동을 신축하고 산대2리는 군비 4000만 원에 마을 자부담 200만 원을 더해 전통가옥인 너와돌지붕집 신축에 나섰다. 회인면 부수2리는 군비 4000만 원에 마을 자부담 500만 원을 더해 400여년 전 옛집과 유물 전시를 위한 사랑채 및 재래식 화장실 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각 마을별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마을 이장들은 사업을 독려하던 담당공무원에게 ""건축신고 등을 마쳐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구두로 전달했으나 당시 업무를 맡았던 담당공무원은 ""'참 살기 좋은마을 사업'은 그런 규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업을 밀어부쳤다.
　
또한 ""사업을 가장 먼저 완공하는 마을에는 인센티브까지 주겠다""는 말을 해 그를 철석같이 믿고 같은 해 10월쯤 완공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을 이장들이 군에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서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건축신고서와 준공서류 미비로 인해 반려되며 불법 건축사실이 적발됐다.
　
보은군은 이 같은 불법 건축 사실이 적발되자 해당 마을 이장 3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보은서에 고발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이번 일로 옷을 벗을 수가 있으니 불법 건축행위는 모두 마을에서 주도한 것으로 경찰·검찰 조사시 진술해 달라""고 종용해 결국 이장들은 자신들이 건축법을 몰라  불법 건축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진술했다. 이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청주지검은 이장들에게 1인당 50만∼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장들은 군 보조금을 받기 위해 건축설계도와  내역서 제작에 나서 200만원의 추가 금액을  투입했다.
　
문제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관리감독 책임을 이장들이 떠 안도록 종용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경찰·검찰 등 사법 시스템까지 기망했다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당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관리감독청의 지시·감독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선량한 이장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A이장은 ""생색은 보은군이 내고 책임은 이장들이 떠 안았지만 현재까지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다""며 ""이런 행정시스템이라면 어떻게 군을 믿고 사업을 할 수 있을 지 난감하다""고 꼬집었다.
 

보은=충청일보 주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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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에서 돈 봉투 받은 '뻔뻔한 공무원' >


<앵커>

구청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뻔뻔하게 돈봉투를 받다가 감찰반에 적발됐습니다. 대낮에 서울 강남구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서울 강남 세곡지구입니다.

이곳의 건물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이 서울 강남구청을 찾은 것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

건물 인허가를 담당하는 건축과 이 모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팀장은 건축사무소 직원이 건넨 100여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다가 서울시 암행감찰반에 적발됐습니다.

건축사무소 직원이 은행에서 돈을 찾는 순간부터 지켜보다가 사무실까지 따라간 겁니다.

이 팀장은 돈 봉투를 받다 적발되자 건물 밖으로 나와 도망쳤고 서울시 감찰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 결혼 축의금으로 줬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축의금이라고 했지만 봉투기 때문에 분명히 행동강령 위반이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5월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건축과 직원 2명을 직위해제하고 청렴 캠페인까지 벌여왔습니다.

[이관수/서울 강남구의원 : 건축관련 사업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이권개입이나 유혹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비리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보다 강화하는 방법을….]

경찰은 검거된 공무원의 신병을 서울시 암행감찰반에 넘겼고 서울시는 특별감사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박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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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구조에도 119…소방공무원은 파김치 >

   
구조건수 5년새 106% 증가 …인력 확충은 28% 그쳐
 

119 구조요청 건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소방인력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소방공무원은 파김치가 되고 있다.

23일 대구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구조건수는 2008년 8천7건에서 2012년엔 1만6천477건으로 5년 새 106%(8천465건)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방인력은 1천476명에서 1천891명으로 28%(415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방인력 충원율 대비 구조건수가 4배 가까이 높게 증가한 셈이다.

소방공무원의 구조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동물구조’ 때문으로 분석됐다. 동물구조 건수는 2008년 767건에서 2012년엔 1천365건으로 78%(598건) 늘었다. 이 기간 전체 구조건수 8만5천641건 중 동물구조가 8%(6천875건)를 차지했다.

일선 소방서 관계자는 “구조요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바닥이 난 상태다. 현실을 감안해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 민원 등 위급성이 떨어지는 상황인 경우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위급성에 대한 판단은 상황실에 앉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 후 가능하다. 단 1%라도 안전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소방관은 의무적으로 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석기자 cws092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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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대낮에 술에 취해 시민 폭행 >


경기도 소속 공무원 두 명이 낮에 술에 취한 채 행인을 폭행해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는 경찰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골목길.

길을 걷던 두 남성이 지나가던 차량에 갑자기 휘청거리며 부딪칩니다.

놀란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항의했고 이들은 사과 대신 운전자를 폭행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 ""경찰 불렀으니까 거기 서있어봐 그랬더니 이게 어디 공권력에 감히 대들고 사과를 받으려고 해 그러면서...""

이들은 경기도청 소속 5급 공무원 하 모 씨와 평택시청 소속 7급 공무원 윤 모 씨.

인근 음식점에서 낮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연행됐던 이들은 파출소 안에서도 행패를 부렸습니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이 시작됐고 이를 말리는 경찰의 멱살을 잡기도 했습니다.

<녹취> 경찰 : '서로 보다기 시비가 돼서 서로 욕하고 하니까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제지한 경찰관을 그렇게 폭행한거죠. 멱살잡고 손을 긁고...""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들을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 kbs  최광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