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4월 임시국회서도 결론 못 내 >


공무원노조 “6월 임시국회서 꼭 통과되도록”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는 내용의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계류됐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9일과 22일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는 “여야 국회의원 154명이 특별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며 “5~6월 투쟁을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행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리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부가 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입법권한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다”며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물어 우려되는 측면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은 지난해 7월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같은해 9월 열린 정기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올해 2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 계류됐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도 계류된 것이다. 노조는 다음달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해직공무원 복직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 민주통합당 당사 앞에서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처리와 민주통합당 당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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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지방공무원 보전수당제도 동일 적용해야” >


교육청노조 안행부·교육부 방문 …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보전수당 지급근거 마련 요구

 
공무원노총 교육청노조(위원장 오재형)가 22일 안전행정부와 교육부를 잇따라 방문해 교원과 지방공무원에게 학교운영지원비 삭감에 따른 보전수당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안전행정부 관계자와 교육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특정 직렬만을 위해 수당 규정을 개정하는 것 보다는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보전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항이 초·중등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학교운영지원비를 조달할 재원이 사라지자 교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던 수당지급이 중단됐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교육부가 다음달 중학교 교원 수당만 다시 지급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지방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과 학교회계직원에게도 보전수당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교원연구비를 수당에 규정할 시 공무원 전체 처우개선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교원에게만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규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조는 이날 지방공무원의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할 것과 병설유치원에 행정직원의 정원 확보 및 발령도 요구했다.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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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 공무원 3일만에 '불명예'…뒤늦게 금품수수 의혹 제기>
 
 
고양시는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해 처리됐던 K씨에 대한 공무원 재직 당시 비리 의혹이 뒤늦게 제기되면서 퇴직수당 처리를 늦추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1일 시에 명예퇴직 신청을 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과 관련 3개 수사기관을 통한 비위사실 조회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18일 명예퇴직을 처리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재직 당시 비리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는 한 통신사의 기사가 보도되면서 시는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지침에 의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는 K씨의 명예퇴직수당도 즉각 지급 보류하기로 했다.

또 사법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명예퇴직 철회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3항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도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K씨는 명예퇴직 처리됐으나 처리된 지 3일 만에 재직 당시 관내 ‘A유흥주점으로부터 향응과 금품수수 등 의혹’이라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명재성 시 인적자원담당관은 “합법적으로 명예퇴직이 됐다 하더라도 사법기관으로부터 재직기간 중의 비리사실이 밝혀지면 예외 없이 관련법에 따라 모든 혜택이 박탈되도록 돼 있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일현기자/hur20027@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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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납품제 허점 악용 공무원 부당이득 >
 
 
자격없는 업체 남동구 가로등사업 계약 실제론 타업체 공급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업체가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의 허점을 악용해 인천남동구청과 '가로등 점·소등 수신기' 납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계약업체는 다른 업체를 끌어들여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눈 감아준 구청의 발주 담당 공무원은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남동구청은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가로등 자동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로등 제품을 납품할 능력이 없는 A B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실제 납품은 발주부서 공무원 C(50)씨의 아내에게 보험을 들어주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준 D업체가 했다.

C씨는 공무원들과 폭넓은 친분을 이용해 여러 지자체 등에 많은 물량을 납품해왔던 D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사전에 계획한대로 실제 계약은 A B업체와 하고 납품은 D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같은 범행은 MAS제도의 맹점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최저가 1인 낙찰 방식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MAS는 2단계로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이다. 1단계는 조달청이 사전 자격 심사 등을 통과한 전국의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뒤 이 업체들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그러면 2단계로 각 지자체 발주부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업체 가운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5곳을 후보업체로 선정하고 계약담당부서는 가격 및 업체 자격 등의 심사를 거쳐 계약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단계 계약을 맺을 때 조달청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이외에 현장 검증 등을 하지 않아 실제 납품 자격이 없는 업체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2단계 계약 단계에서도 발주부서의 공무원이 후보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 납품계약을 밀어줄 수 있는 구조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체 정보를 통해 계약을 하고 싶은 업체의 입찰금액을 최저가로 하고 나머지 업체는 이 업체보다 높은 금액을 쓴 업체를 후보로 선정하면 계약담당부서에서 계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현재 이 같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계약을 할 때 가격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표준평가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데스크승인 2013.04.23  지면보기  |  23면  홍현기 |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