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개편 후폭풍 무보직 공무원 속출 >


<이 기사는 2013년 06월 24일자 신문 2면에 게재되었습니다.>

고위직 재직기간 증가에 무분별한 직제개편 영향

안행부 소속 과장급 16명 보직 없어 예산낭비 지적.. 계급정년제 등 도입 시급


#. 안전행정부 과장급 공무원인 A씨는 2년 넘게 몸담아 왔던 부서가 최근 직제개편으로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바람에 '무보직 신세'다. 조금 기다리면 다른 부서로 배치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두 달이 넘은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그는 비슷한 처지인 다른 과장급 공무원들과 직제에도 없는 '주요 현안 태스크포스(TF)'라는 임시조직에 배치됐지만 도통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러다가 보직을 못 받고 '낭인' 신세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과 함께 상실감에 빠져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일부 부처 공무원들이 박근혜정부 들어 단행된 정부조직개편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정부부처에서 무분별한 직제개편과 고위공무원단의 재직기간 증가 등에 따른 인사적체로 승진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보직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위공무원들의 인사적체로 과장급 이하 중간간부들도 승진 적체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해법이 없어 당사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에도 고위직의 경우 직급별로 정년을 두는 '계급정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행부 과장급 16명 '무보직'

2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들어 안행부 소속 과장급 16명이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무보직 상태에 처해 있어 인력 및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활용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진다. 그런데도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

오히려 정부는 '정부 3.0 정책'과 관련해 외부에서 과장급 인력을 공모해 문호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작 내부 공무원들은 보직이 없어 사실상 '유랑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과장급 인력에 대해 보직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정부 들어 안행부의 경우 112개과에 달하던 과가 67개로 통폐합된 데다 고위공무원단의 인사적체로 인사순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안행부 소관 위원회 축소와 해외근무파견 인력 축소 방침 등으로 인사적체는 더 심화되고 있다.

현재 안행부는 소속 공무원이 3300명으로 정부부처 중에 가장 많다. 통상 정부부처의 적정 과 인력은 10~12명이지만 안행부는 평균 17.3명에 달한다.특히 지역경제과의 경우 이를 훨씬 넘는 수준인 32명이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 사무관(5급) 교육을 받은 57명은 아직 한 사람도 사무관 발령을 받지 못해 내부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자칫 앞날에 대한 희망마저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인사적체에 따른 누적된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6급 이하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며 ""특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6~7년이 걸려 타부처에 비해 2~3년 늦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위직 계급정년제로 숨통 터야

이에 따라 안행부 공무원들은 6급 이하 직급을 조정해서 5급 정원을 현재 본부 정원 대비 33%에서 기획재정부 수준인 43.5%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안행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사적체에 따른 사기저하 등의 문제는 한동안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특히 고위공무원단의 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인사적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은 17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고위공무원의 경우 승진기간보다 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인사 선순환에 구멍이 뚫렸다. 고위 공무원은 승진 기간보다 재직기간이 길다.

더구나 안행부의 경우 이번 정부 출범 후 고위공무원 중 자리를 비운 사람이 거의 없어 하위직 공무원 승진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도입 취지는 다른 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통한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고 이에 따른 인사 선순환을 이루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고위공무원단의 재직기간만 늘리는 역효과만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재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국정원과 군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급정년제'를 정부 중앙부처에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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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공무원 56명 퇴직 후 사학 취업 >


ㆍ1년에 11명꼴 전관예우 논란… “행정직 교장 임용 문제”
ㆍ예산 확보·감사 회피 목적… 비리사학재단 상당수 포함


서울시교육청을 퇴직하고 사립재단에 임용된 교육공무원이 최근 5년간 5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학비리가 불거진 재단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예산 확보와 감사 회피를 노린 ‘전관예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시교육청을 퇴직하고 사립재단으로 옮겨간 교육공무원은 56명(36개 법인)이며 38명은 현재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2009~2012년에 해마다 8~15명이 자리를 옮겼고 올해도 3월까지 7명이 사립재단에 임용됐다.
<img src=http://img.khan.co.kr/news/2013/06/24/l_2013062401003259100253412.jpg>

사립학교에 임용된 교육공무원 직급은 법인 이사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교장 17명 행정실장 14명 법인 감사 3명 순이었다. 4명은 교육청 일반 행정직으로 일하다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됐다. 교육계에선 교육 경력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이 교장이 되는 데 대한 찬반 논란이 커져왔다.학교별 임용 숫자는 입시·회계 비리가 불거진 ‘영훈학원(영훈초·중·고교)’과 ‘인권학원(한광고·신정여상)’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교육청 출신의 조모씨(76)가 영훈학원 감사를 맡다 퇴직한 자리에는 1년 뒤 교육청 출신 유모씨(64)가 들어왔다. 한 고교 행정실장으로 있던 서울시교육청 출신 이모씨(53)는 명예퇴직 다음날 영훈고 행정실장으로 부임했다.

이씨가 받은 명예퇴직금은 8000만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정동식 영훈국제중 교장(60)도 서울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12월 옮겨갔다.

2001년부터 회계비리로 학내 갈등이 이어진 인권학원은 임모 이사장(75)을 포함해 5명의 교육청 출신 인사들이 근무했다.

2011년 2월1일 교육청 행정4급 출신의 장모씨(59)를 은성중 교장으로 임용했던 국암학원은 지난해 9월 교육부의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를 한 달여 앞두고 장씨를 같은 법인의 은광여고 교장으로 전보했다.

감사에서는 국암학원이 교사 16명을 채용하면서 관련 업무를 이사장이 운영 중인 입시학원에 맡기고 이사장의 조카며느리를 부당 채용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한 비리와 이사장의 해외도박 의혹까지 불거진 신진학원(신진자동차고등학교)에는 교육청 출신 3명이 이사로 근무 중이다. 왕희학원은 대신고 행정실장이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법인과 학교 회계 공금을 횡령한 것이 드러나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자 공립학교 행정실장(5급 공무원)이던 교육청 출신 신모씨(57)를 임용했다. 1994년과 2000년 이사장의 공금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지산학원(한서고)은 2009년 12월4일자로 교육청 출신 인사 3명을 동시에 법인 이사로 임용했다.

최근엔 교육청 4급 서기관 출신 인사를 교장으로 임용하려다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사학들이 교육청 출신 인사들을 채용하는 이유는 예산 확보와 감사 회피라는 의혹이 많다. ‘교육 마피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명예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사학에서 일하고 행정직 출신 공무원이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교장으로 임용되는 상황은 도덕적·제도적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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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근버스 공무원들 서로 배려하는 미덕을… >

 
큰소리로 떠들거나 긴 통화 앉자마자 의자 젖혀 코골아…금지사항 배포·경고문 모색



정부세종청사에 출퇴근 버스가 운행된 지 6개월이 넘었다. 버스노선은 조치원과 대전 등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비롯 서울과 과천 인덕원 인천 용인 등 수도권까지 총 80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장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하루 왕복 4시간 이상을 차안에서 지낸다.

버스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몸이 피곤한 것은 둘째고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더 짜증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사회부처 한 간부는 최근 겪은 일을 들려주며 공무원들의 공중도덕 실종을 부끄러워했다. 그는 “일과를 마치고 퇴근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데 뒷자리에서 전화기로 30여분 넘게 큰소리로 통화를 하더라”면서 “주위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시시콜콜한 대화를 장시간 나누는 것에 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통근버스에 오르면 먼저 온 사람들이 통로쪽 좌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고 옆자리에 개인 짐을 올려놓는 경우도 많다”며 “사소한 것이지만 남을 배려하려는 미덕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먼저 탄 사람이 창가에 앉으면 뒤에 오는 사람이 편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한 여성 공무원은 “버스에 타자마자 의자를 뒤로 젖히고 코를 골며 자거나 신발을 벗는 사람들도 있다”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아는 사람끼리 앉아 오랜시간 떠들고 휴대전화 벨소리가 크게 울리도록 방치해 놓은 것도 짜증스러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런 불만에 대해 세종청사관리소 측은 조만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출퇴근 버스 속 금지행위를 인쇄해서 부처별로 배포하거나 버스에 경고 문고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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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 공무원 인사권 유지 >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될 예정인 지방의회 기능직 공무원과 일부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권이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

국회 법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

제주자치도의회는 올해 말 시행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측에 직종개편이 되더라도 현행 의장과 사무처장 등의 인사권 범위는 종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절충을 벌여 이같은 성과를 도출.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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