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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6/21) - 목적 안 맞는 휴직공무원 복직명령·징계한다
2013. 06. 27
3090
"< 목적 안 맞는 휴직공무원 복직명령·징계한다 >
단체장·임용권자에 휴직자 상황보고 年2회 의무화
#. 강원도청에 근무하는 지방행정서기 A씨는 2007년 7월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 휴직했다. 하지만 휴직 시점보다 한 달 늦게 출국했고 4개월 일찍 귀국했지만 본청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씨는 휴직 도중 유학을 갈 수 없는 아일랜드의 사설 어학원으로 교육기관을 바꿨지만 마찬가지로 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휴직자의 이 같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을 각각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지침은 단체장 등 각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의 휴직 실태 점검과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심사하기 위해 중앙부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휴직검증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휴직 실태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1월과 7월에 안행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 보고서가 사실인지까지 상세하게 조사하도록 했다. 더불어 휴직자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행동하거나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경우 등에는 임용권자가 복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을 때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했다. 휴직 기간에 영리업무를 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기간과 고의성 여부 등도 복무관리에 위배된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규정했다. 예컨대 육아휴직 중에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가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휴직을 사용한 예가 된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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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장소방차 자격인증제 실시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권순경)는 전국 첫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고가사다리차 등 '특장소방차 자격인증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증제는 경력과 난이도에 따라 소방차운용사 1·2급 전문등급으로 각각 구분된다. 평가는 필기와 실기로 나뉜다.
7월 5일 필수대상자와 희망자를 상대로 공통 필기시험을 치른다. 실기는 소방차운용사 2급 9월 1급 11월 전문등급은 2014년 치를 예정이다.
권순경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해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승훈 기자 - shk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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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 사외이사 낙하산 인사 여전…""공무원 출신 든든해"" >
금융지주 사외이사 10명중 4명은 관료ㆍ법조인
<앵커>
올들어 새로 임명된 금융지주사들의 사외이사들이 10명 중 4명꼴로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왜 관료들의 '낙하산'식 혹은 '방패막이식' 자리배분이 사라지지 않는걸까요?
황인표 기자입니다.
<기자>
시중 6개 금융지주사들의 사외이사 명단입니다.
감사원이나 검찰 예금보험공사 등 소위 힘있는 정부기관에 근무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6개 금융사 42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16명 40% 정도가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출신입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한 방패막이용 혹은 보험용 자리 안배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A금융지주 관계자 : 당연히 정부와의 관계 예를 들어 공정위 이런 쪽과 관련있는 사람들을 사외이사로 앉히는 게 좋잖아요?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게 사실이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외이사들에게 제대로된 경영진 견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김기준 / 민주당 의원 : 직원 금융 소비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이번에 금융기관 지배구조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금융지주사 이사들이 처리한 400여건의 안건 가운데 부결된 사안은 단 1건으로 사실상 100%의 찬성율을 보였습니다.
SBS CNBC 황인표 입니다.
SBS CNBC 황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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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받고 세금 깎아준 전 세무공무원 징역 4년 >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전 세무공무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20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완희)는 세금 관련 민원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기소된 전 창원세무서 공무원 ㄱ(40)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955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세금징수와 관련해 부당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납세대상자들로부터 많은 금품을 받았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ㄱ 씨는 울산세무서와 창원세무서에 근무하던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납세자와 체납자 여러 명으로부터 세금을 적게 해 달라거나 압류처분을 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모두 9550만 원을 받고 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그는 납세자 11명으로부터 받은 체납세금 4000여만 원을 개인용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ㄱ 씨에게 뇌물을 준 4명에게 집행유예 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데스크승인 2013.06.21 / 표세호 기자 | po32dong@idomin.com "
단체장·임용권자에 휴직자 상황보고 年2회 의무화
#. 강원도청에 근무하는 지방행정서기 A씨는 2007년 7월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 휴직했다. 하지만 휴직 시점보다 한 달 늦게 출국했고 4개월 일찍 귀국했지만 본청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씨는 휴직 도중 유학을 갈 수 없는 아일랜드의 사설 어학원으로 교육기관을 바꿨지만 마찬가지로 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휴직자의 이 같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을 각각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지침은 단체장 등 각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의 휴직 실태 점검과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심사하기 위해 중앙부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휴직검증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휴직 실태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1월과 7월에 안행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 보고서가 사실인지까지 상세하게 조사하도록 했다. 더불어 휴직자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행동하거나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경우 등에는 임용권자가 복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을 때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했다. 휴직 기간에 영리업무를 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기간과 고의성 여부 등도 복무관리에 위배된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규정했다. 예컨대 육아휴직 중에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가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휴직을 사용한 예가 된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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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장소방차 자격인증제 실시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권순경)는 전국 첫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고가사다리차 등 '특장소방차 자격인증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증제는 경력과 난이도에 따라 소방차운용사 1·2급 전문등급으로 각각 구분된다. 평가는 필기와 실기로 나뉜다.
7월 5일 필수대상자와 희망자를 상대로 공통 필기시험을 치른다. 실기는 소방차운용사 2급 9월 1급 11월 전문등급은 2014년 치를 예정이다.
권순경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해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승훈 기자 - shk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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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 사외이사 낙하산 인사 여전…""공무원 출신 든든해"" >
금융지주 사외이사 10명중 4명은 관료ㆍ법조인
<앵커>
올들어 새로 임명된 금융지주사들의 사외이사들이 10명 중 4명꼴로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왜 관료들의 '낙하산'식 혹은 '방패막이식' 자리배분이 사라지지 않는걸까요?
황인표 기자입니다.
<기자>
시중 6개 금융지주사들의 사외이사 명단입니다.
감사원이나 검찰 예금보험공사 등 소위 힘있는 정부기관에 근무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6개 금융사 42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16명 40% 정도가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출신입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한 방패막이용 혹은 보험용 자리 안배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A금융지주 관계자 : 당연히 정부와의 관계 예를 들어 공정위 이런 쪽과 관련있는 사람들을 사외이사로 앉히는 게 좋잖아요?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게 사실이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외이사들에게 제대로된 경영진 견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김기준 / 민주당 의원 : 직원 금융 소비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이번에 금융기관 지배구조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금융지주사 이사들이 처리한 400여건의 안건 가운데 부결된 사안은 단 1건으로 사실상 100%의 찬성율을 보였습니다.
SBS CNBC 황인표 입니다.
SBS CNBC 황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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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받고 세금 깎아준 전 세무공무원 징역 4년 >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전 세무공무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20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완희)는 세금 관련 민원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기소된 전 창원세무서 공무원 ㄱ(40)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955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세금징수와 관련해 부당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납세대상자들로부터 많은 금품을 받았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ㄱ 씨는 울산세무서와 창원세무서에 근무하던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납세자와 체납자 여러 명으로부터 세금을 적게 해 달라거나 압류처분을 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모두 9550만 원을 받고 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그는 납세자 11명으로부터 받은 체납세금 4000여만 원을 개인용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ㄱ 씨에게 뇌물을 준 4명에게 집행유예 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데스크승인 2013.06.21 / 표세호 기자 | po32dong@idomi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