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민원 공무원에 폭력 쓰면 구속수사” 대검 악성 민원인 엄벌 방침 ? >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에서는 대낮에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 생계비 지급이 월 20만 원 줄어든다는 통보를 받은 A 씨(39)가 구청에 찾아와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칼을 휘두른 것이다. 이 공무원은 얼굴과 목에 8cm에 달하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손가락 2개가 절단돼 봉합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민원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난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4월에는 B 씨(49)가 충남 아산시청 건물에 돼지 분뇨를 뿌려대고 이를 막던 공무원 2명과 경찰관에게 낫까지 휘둘렀다. 기르던 돼지들이 시청의 공사 소음 때문에 폐사하자 1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땅도 수용해 달라’는 요구를 시가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와 B 씨 두 사람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구속됐다. 하지만 비슷한 피해를 입어도 참고 넘어가는 게 대다수 공무원들의 현실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앞으로 복지·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는 방침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사회복지사 등 복지 및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폭언과 성희롱에 폭행까지 당하고 스트레스를 못 이겨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자 내놓은 대책이다.

▶본보 3월 7일자 A12면… [‘복지첨병’ 사회복지사 그들이 지쳐간다]<上> 고달픈 하루

▶본보 3월 8일자 A13면… [‘복지첨병’ 사회복지사 그들이 지쳐간다]<下>좌절하는 미래의 첨병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회복지사 등 복지담당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건은 모두 1409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10%인 131건만 경찰로 넘겨졌고 나머지 90%는 피해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무마한 채 끝났다.

수성대 사회복지과 백창환 교수팀이 복지 담당 공무원 453명을 조사해 지난달 2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51.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고 우울증을 앓을 확률이 일반인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상습범의 경우 높은 형량을 받도록 법정에서 구형 형량을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또 피해 공무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편진술서나 전화 조사를 활용하고 경찰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즉시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의 폭력행위는 담당 공무원은 물론이고 선량한 복지수혜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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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이후 공무원·국민연금 지급률 격차 더 벌어져 >


누구를 위한 연금개혁이었나

공무원연금 0.2%P 줄고 국민연금 0.25%P 줄어

<img src=http://www.fnnews.com/images/fnnews/2013/06/06/130606_220506143.jpg>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 이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연금지급률 격차가 되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간 연금지급률 조정을 통한 형평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전 2.1% 수준이던 연금지급률은 2009년 이후 1.9%로 0.2%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같은 기간 연금지급률이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줄어 지급률 격차가 커졌다. 이는 공무원연금보다 국민연금 지급률 폭이 더 많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또 ""연금지급률을 기준으로 연금개혁 이전에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 격차가 1.4배였지만 개혁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1.9배까지 늘어났다""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감안할 경우 공무원은 민간의 같은 수준 근로자에 비해 연금을 2배 이상 더 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 및 제도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정부가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과감한 급여 인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DI 문형표 박사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의 추가 인하 △장기 재직자의 급여수준도 감액되도록 규정 수정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점진적 조정 △근본적인 구조개혁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연금지급률 격차가 제도 개혁 이후에 오히려 커지면서 지난 2009년 단행한 개혁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09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로 공무원연금 지급률 등을 일부 손질했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면서 형식적 개혁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기존 가입자는 그대로 둔 채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만 바뀐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공무원연금 적자폭이 해마다 커지면서 공무원연금에 지원해야 할 국가재정 보전금은 2014년 2조3409억원으로 추산됐다. 사상 처음으로 연간 보전금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선 셈이다. 재정 보전금 규모는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오는 2023년까지 향후 10년간 28조6940억원(2008년 불변가격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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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불법적인 공무원 파견 중단하라"" >


경상남도 하루 2교대로 공무원 70명 파견해 출입 막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 출입을 막고 있는 공무원 파견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6일 성명을 내고 “도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고급인력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해 불법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공무원들을 사병처럼 부리는 불법파견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지난달 29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후 하루 2교대로 공무원 70명을 진주의료원에 파견해 상주시키고 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현관·응급실·건강증진센터 등에서 깔판을 깔아 놓고 신문을 보거나 책을 읽는 등 자신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들은 특히 진주의료원 출입문을 지키면서 출입자들을 감시하는 한편 집회나 촛불문화제 참가자수를 파악하고 발언내용을 적어 보고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도정에 복무해야 할 공무원들 상당수가 진주의료원에 불법 동원됨으로써 도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며 “용역깡패도 경찰도 아닌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팽개쳐 놓은 채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농성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공무원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감시·감독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진주의료원에서 벌이고 있는 행태는 ‘홍준표식 도정’의 참담한 실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며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진주의료원에 파견근무를 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노조가 진주의료원 부실운영의 당사자로 지목한 윤아무개 전 진주의료원 관리과장을 비롯한 11명의 명예·조기퇴직자들을 일용직으로 다시 채용했다. 노조는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부실운영의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와 손잡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겠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즉각 윤씨 등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부실운영과 부정비리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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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10년 만에 장관 만난다 >

 

전국공무원노조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면담한다. 노조의 법적지위 문제와 해직공무원 복직 문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노조가 장관과 만나는 것은 지난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이후 10년 만이다.

노조는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안행부 장관실에서 김중남 위원장과 유정복 장관이 만난다고 6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민주노총을 방문하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설립신고증 교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해직공무원 복직 문제와 공무원노조 인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며 “그동안 대화를 거부한 행정부장관이 10년 만에 노조와 대화에 나선 것 자체를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네 번째 노조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같은달 30일 해직공무원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보완을 요구했다. 보완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노조는 이날 안행부와 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한 뒤 대응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안행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다 조합원 4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달 4일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연좌농성 과정에서 조합원 40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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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 값에 일해드립니다?"" 공무원 사칭한 일감 사기 잇따라 >



주민센터에서 나온 공무원이라며 폐기물 처리와 나무 가지치기 등 일거리 사기 주민들 ""오죽 했으면 그랬겠냐"" 신고 기피


부산의 한 지역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나왔다며 일감을 구하는 것인데 어려운 경기 상황이 빚어낸 생계형 범죄의 하나로 추정된다.

나왔다며 일감을 구하는 것인데 어려운 경기 상황이 빚어낸 생계형 범죄의 하나로 추정된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 김모(72.여) 할머니의 집에 한 60대 남성이 찾아왔다.

동주민센터에서 나온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남성은 김 할머니의 집 마당에 있는 나무의 가지를 싼 값에 정리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평소 담벼락을 넘어가는 나뭇가지가 행여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나 않을까 걱정했던 김 할머니는 별 의심없이 이 남성에게 작업을 맡겼습니다.

한 시간 가량 가지치기를 하던 이 남성은 점심을 먹고 오겠다며 작업비 5만 원과 막걸리 값 1만 원을 받아 떠난 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오후 내내 이 남성을 기다렸던 김 할머니는 동사무소에 확인 전화한 뒤에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김 할머니는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싼 값에 주택 나무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말에 속절없이 속았다""며 ""오죽 살기 힘들었으면 그런 사기를 쳤을까 싶기도 하고 미운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엉터리로 가지치기가 된 나무는 둘째 치고서라도 약속했던 작업 뒷처리는 고스란히 김 할머니가 떠안아야 했다.

공공기관에서 나왔다고 소개하는 사람을 믿고 일감을 줬다 낭패를 본 경우는 인근에서 비단 김 할머니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초에는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집 앞 소파를 수거해가겠다며 돈을 받은 뒤 인근 놀이터에 물건을 버리고 가는 등 최근 한 달 동안 이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4-5건이나 발생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는 ""주민센터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물건 수거비를 받고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는 일이 최근들어 빈번하다""며 ""주민들이 주민센터나 우리에게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는데 우리로서는 나감할 뿐이다""고 말했다.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크지 않은 피해 금액과 사기범에 대한 동정 등으로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관할 수영구청은 일대 주민들에게 공무원 사칭 범죄에 주의할 것을 알리는 한편 생활폐기물의 경우 종량제 봉투에 나와있는 업체만 수거가 가능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CBS 박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