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안 본다고 슬쩍… 양심 버린 공무원들 >


'헤어드라이어 가져가신 분 제발 돌려놔 주세요. 청사관리소’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4동 464호 기획재정부 체력단련실에 이런 호소문이 나붙었다. 지난 주말 사이 누군가 남성 탈의실에 있는 두 개의 헤어드라이어 중 한 개를 몰래 가져간 것이다.

안전행정부 청사관리소는 대부분의 이용객이 공무원이라 도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난감해하고 있다. 이강옥 청사관리소 관리과장은 “설마 공무원이 2만~3만원짜리 드라이어를 훔쳐갔겠느냐. 조만간 돌려놓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관리인력을 두려고 했지만 하루에 오전 오후 몇 시간짜리 시간제라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면서 “그렇다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자니 청사 직원들의 불만이 폭발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푸념했다. 그는 “호소문을 붙이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청사 공무원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부끄럽다”면서도 “한 사람의 일이 모든 공무원의 일처럼 비쳐지진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결국 4일 오전 청사관리소는 헤어드라이어 한 개를 새로 비치하고 호소문도 제거했다. 헤어드라이어 한 개 찾으려다 괜히 직원들 민심만 흉흉해질까 걱정돼서다.

세종청사 일부 공무원들의 ‘얌체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세종청사 4개 체력단련장에서는 운동복 수건 이용자에게 1000원의 이용료를 자율적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돈을 내는 사람은 40% 정도에 불과하다. 이 경우에도 대책은 호소문을 붙여 공무원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뿐이었다.

앞서 2011년 3월에도 기재부 체력단련실은 수난을 겪었다. 과천청사 시절 누군가 체력단련실 남자 목욕탕 입구에 몰래 대변을 보고 도망갔다. 이 일은 ‘목똥남(목욕탕에 똥 눈 남자) 사건’으로 명명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이와 관련해 안행부가 올 1월부터 접수한 공무원 불편사항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재미있다. “공무원 신분에 맞지 않은 무리한 요구들이 많아 그대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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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귀농·귀촌 교육신청 늘어 >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귀농·귀촌 관련 교육 신청이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지난해부터 개설된 귀농·귀촌 교육 과정에 올 들어 신청자가 늘어 당초 3회 교육 계획을 5회로 늘린 데 이어 최근에는 7회까지 늘렸다. 또 교육 인원도 1회당 35명이었으나 올 들어 1·2회 교육과정에는 계획보다 86%나 많은 130명의 신청자가 몰렸고 5월 현재 200여명이 교육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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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5급 사무관도 가입’ 개정안 발의 >

 
'실무투입 많은데 노조 불허는 불평등” “정치 중립 해치는 이익집단 변질 우려”



'5급 사무관들이 공무원 노조원이 되면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이익집단으로 변질될까.’

지난달 14일 전순옥 민주당 의원이 공무원 노조의 가입 대상을 현행 6급이하에서 5급이하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자 중간 관리자인 5급 공무원(사무관)의 역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일단 개정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중앙행정부처의 실무를 맡은 사무관들이 노조의 일원으로 흡수돼 대표성을 강화하고 근무 환경 등의 처우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정치 단체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현재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 공무원으로 제한된다. 노조의 조직과 단체교섭은 인정되지만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은 금지된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4일 “행정부 공무원 중 5급이 11% 이상이고 5급 공무원들의 담당 업무도 실무적인 내용이라 노조 가입 범위를 상향 조정해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 일반직 공무원 11만 2970명 중 6~9급 공무원은 8만 8300명이고 5급은 1만 2779명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경우 6~9급이 1040명 중 217명(20%)이고 국무총리실은 406명 중 64명(15.7%)에 그치는 등 5급 사무관이 실무자 역할을 하는 부처가 많다.

경제부처의 한 5년차 사무관은 “더위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켜는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유명무실한 공무원노조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박희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사권자도 아닌 5급 공무원까지 노조 가입을 제한한 것은 민간 기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면서 “공무원들이 파업을 못 하는 등 노동3권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 가입을 허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공직사회에서는 5급이 노조에 편입되면 공무원들이 정치적 이익집단으로 변질되고 간부의 리더십을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외교안보부처의 한 과장(4급)은 “사무관은 여전히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중추”라면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들이 집단화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국익에 반하는 주장을 펼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에서는 5급이 부서장을 맡는 등 사무관은 여전히 중간 관리자”라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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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비 법정 두 배인 6% >



서울시가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공무원 정원을 법정 의무고용비(3%)의 두 배인 6%까지 끌어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직업재활로 자립을 촉진 안정된 생활 및 적극적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취지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등 공공부문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설치·기능보강·운영비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해당 사업장에서 만든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지난해 8월말 기준 서울시의 전체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률은 4.17%를 차지한 반면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은 평균 2.81% 수준에 그쳤다.


강승훈 기자 - shk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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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무원 친목단체 예산 지원은 특혜"" >


서울시가 퇴직공무원친목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돼 관련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서울시 시우회와 의정회를 지원하기 위해 의결한 조례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조례안은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시우회와 의정회는 퇴직공무원과 전현직 시의원들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며 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7월 서울시의회가 시 산하 퇴직공무원과 전현직 시의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