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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웰
공직잉걸기사(5/27) - 공무원 학자금 무이자 대출 4조 넘어
2013. 06. 27
1592
"< 공무원 학자금 무이자 대출 4조 넘어 >
올해 예산 지원만 1246억
- 위탁 운영 공무원연금공단
- ""대기업 비하면 큰 혜택 아냐""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대학 등록금용으로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 학자금 규모가 4조 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한국은행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한은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을 959조4000억 원에서 최근 963조8000억 원으로 수정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하는 4조2000억 원의 대여 학자금을 새로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대여 학자금은 1981년부터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공무원과 그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 용도로 빌려주는 무이자 대출로 지난해 연인원 20만 명이 이용했다.
지난 3월 취임한 이성한 경찰청장이나 이미 낙마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고위 공직자들도 자녀의 대학 학자금 용도로 이 대출을 사용 청문회나 인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공단 관계자는 ""무이자 대출은 자녀 학자금을 무상지원하는 일부 대기업과 비교하면 큰 혜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학자금 무이자 대출은 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올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956억 원 중앙정부 290억 원이다.
대여 학자금의 최근 대출 잔액은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에 이를 새로 반영하면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한은은 올해 1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단이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2011년과 2012년의 학자금 내용이 들어있어 이를 추가한 수정치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8년 8조4933억 원 2009년 8조5703억 원 2010년 8조8698억 원등 매년 많아야 수천억 원의 증가세를 보인 연기금 부분의 가계신용액은 2011년 13조5665억 원으로 4조 원 넘게 증가했다.
애초 한은은 가계신용 통계 포괄 대상에 연기금 7개 기관을 2011년 8월에 추가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공단이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학자금 부분은 불분명해 반영하지 못하다가 이번 달에 이를 반영해 가계신용 잔액을 수정했다.
국제신문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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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공무원 여름철 복장은 '노 타이' >
울산시는 오는 9월 말까지 공무원의 복장을 '노 재킷 노 타이'로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무더운 날씨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시는 직원들에게 시원하고 편하며 예절과 맵시를 갖춘 '쿨 맵시'(Cool+맵시) 차림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했다.
쿨 맵시의 기준으로 상의는 노타이 정장 셔츠 남방 등을 하의는 정장 바지나 면바지 등 기호에 따라 착용하되 시민에게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주는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은 제외한다고 제시했다.
공식 회의와 행사 참석 등 의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장을 입고 민원실이나 특수업무 수행자는 별도의 제복을 입을 수 있도록 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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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공무원 현역비율 꼴지…국회의원 면제 최다 >
관련이슈 : 박근혜정부 파워엘리트
05월 27일자
법조계 현역복무 70% 가장 높아
1급 29%는 방위·석사장교 출신
장차관 23%도 병역 이행 혜택
미국 사회학자 찰스 라이트 밀스는 1956년 저서 ‘파워엘리트’에서 고도로 집중된 권력의 담당자를 파워엘리트라고 정의했다. 권력구조의 정점에서 의사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집단을 말한다. 2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파워엘리트 지형이 바뀌었다. 새 정부와 청와대 정치권 등 파워엘리트 집단의 병역이행 실태를 조사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현주소를 진단한다. 5년간 한국 사회를 이끌 이들의 출신지와 학력·경력 등도 심층 분석한다.
우리나라 파워엘리트를 구성하는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법조인 등이 군 복무를 만기로 이행하고 제대하는 현역 복무 비율은 저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꼴찌는 정부 부처 실무 책임자격인 1급 상당 관료였다.
<img src=http://www.segye.com/content/image/2013/05/26/20130526002489_0.jpg>
◆1급 상당 고위공무원 현역 복무율 가장 떨어져
세계일보 취재팀이 26일 청와대 비서실 기획재정부 검찰청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17부·3처·17청·2원·5실· 6위원회에 소속된 1급 상당 고위공무원 147명의 병역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현역 복무율은 57%(84명)로 파워엘리트 그룹 중 가장 낮았다.
현역 복무율이 가장 높은 곳은 법조계로 70%(25명)에 달했고 장차관은 62%(56명) 국회의원은 61%(156명)였다.
병역 면제율은 국회의원이 18%(47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장차관(15%) 1급 상당 고위공무원·법조인(14%) 순이었다.
파워엘리트는 면필자 중에서도 6개월간 교육받은 뒤 임관과 동시에 제대하는 석사장교나 단기복무 등 특이한 병역 이행 사례가 유난히 많았다. 1급 공무원은 29%(42명)가 방위나 석사장교인 비현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현역 복무율이 가장 낮은 배경인 셈이다. 장차관도 23%(21명)나 돼 상대적으로 쉽게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인은 16%(5명)가 방위나 석사장교 출신이었다.
박근혜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고시 출신이 많다 보니 장교로 복무한 사례가 두드러졌다. 법조인 중 현역으로 병역을 마친 37명 가운데 24명이 장교였다. 행정고시 출신이 많은 고위공무원도 현역 복무자 84명 중 절반이 넘는 46명(55%)이 장교로 제대했다.
◆새누리당 의원 2세 병역면제 많아
19대 국회의원 255명(여성 제외) 가운데 현역 복무 의원은 61%(156명)로 병사가 63%(99명) 장교·부사관이 37%(57명)였다. 비현역 복무 의원은 21%(53명)로 석사장교가 6명 단기병사가 47명이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의원의 현역 복무율이 64%(88명)로 민주당 56%(58명)보다 높았다. 방위 등 보충역 복무 의원 비율도 한나라당이 23%(32명)로 민주당 17%(18명)보다 컸다. 새누리당 의원의 병역 면제율(13% 20명)이 민주당(20% 26명)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은 현역 복무율이 75%(3명)로 가장 높았다. 무소속 의원은 7명 중 6명이 현역으로 복무해 가장 성실한 병역 근무 자세를 보였다.
여성을 제외한 국회의원 2세 194명 가운데 현역 복무 비율은 77%(150명)였다. 일반인의 현역 처분율이 2000년대 평균 90% 수준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의원 2세의 현역 복무율은 낮은 편이다. 또 군 복무 면제자도 17명이나 됐다.
새누리당은 ‘의원 아버지’와 대조적으로 아들의 병역 면제율이 가장 높았다. 새누리당 의원 아들 120명 가운데 면제가 7%(12명)로 민주당(2% 4명)의 세 배가 넘었다. 이들과 비슷한 나이대인 2000년대 중반 대학 재학 이상 학력자의 면제율은 5% 수준이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무소속 의원의 2세 가운데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충역으로 복무한 사람은 1명밖에 없다.
■ 석사장교란=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6개월간 군사훈련과 전방체험 등을 거치면 임관과 동시에 소위로 전역하도록 단기복무 특혜가 주어지는 제도다. 석사장교는 6개월을 훈련 받는다는 이유로 육개장(육개월 장교)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들이 혜택을 받아 전역한 이후 폐지됐다.
<img src=http://www.segye.com/content/image/2013/05/26/20130526002490_0.jpg>
특별기획취재팀=이우승·김수미·유태영·박현준·조병욱 기자 speci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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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공비 문제로 감사 받던 부산시공무원 숨진 채 발견 >
감사를 받던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경위 등을 조사 하고 있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26일 경북 울진군 온정 구중령 휴게소에서 지난 25일 오후 5시쯤 공무원 A(57)씨가 자신의 차에서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차 안에서는 타다 남은 번개탄이 발견됐다.
부산의 한 동사무소 동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4일 “점심을 먹으로 간다”며 연락이 끊겼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판공비 문제로 최근 부산시 감사과의 내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올해 예산 지원만 1246억
- 위탁 운영 공무원연금공단
- ""대기업 비하면 큰 혜택 아냐""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대학 등록금용으로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 학자금 규모가 4조 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한국은행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한은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을 959조4000억 원에서 최근 963조8000억 원으로 수정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하는 4조2000억 원의 대여 학자금을 새로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대여 학자금은 1981년부터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공무원과 그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 용도로 빌려주는 무이자 대출로 지난해 연인원 20만 명이 이용했다.
지난 3월 취임한 이성한 경찰청장이나 이미 낙마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고위 공직자들도 자녀의 대학 학자금 용도로 이 대출을 사용 청문회나 인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공단 관계자는 ""무이자 대출은 자녀 학자금을 무상지원하는 일부 대기업과 비교하면 큰 혜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학자금 무이자 대출은 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올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956억 원 중앙정부 290억 원이다.
대여 학자금의 최근 대출 잔액은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에 이를 새로 반영하면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한은은 올해 1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단이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2011년과 2012년의 학자금 내용이 들어있어 이를 추가한 수정치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8년 8조4933억 원 2009년 8조5703억 원 2010년 8조8698억 원등 매년 많아야 수천억 원의 증가세를 보인 연기금 부분의 가계신용액은 2011년 13조5665억 원으로 4조 원 넘게 증가했다.
애초 한은은 가계신용 통계 포괄 대상에 연기금 7개 기관을 2011년 8월에 추가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공단이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학자금 부분은 불분명해 반영하지 못하다가 이번 달에 이를 반영해 가계신용 잔액을 수정했다.
국제신문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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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공무원 여름철 복장은 '노 타이' >
울산시는 오는 9월 말까지 공무원의 복장을 '노 재킷 노 타이'로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무더운 날씨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시는 직원들에게 시원하고 편하며 예절과 맵시를 갖춘 '쿨 맵시'(Cool+맵시) 차림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했다.
쿨 맵시의 기준으로 상의는 노타이 정장 셔츠 남방 등을 하의는 정장 바지나 면바지 등 기호에 따라 착용하되 시민에게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주는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은 제외한다고 제시했다.
공식 회의와 행사 참석 등 의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장을 입고 민원실이나 특수업무 수행자는 별도의 제복을 입을 수 있도록 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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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공무원 현역비율 꼴지…국회의원 면제 최다 >
관련이슈 : 박근혜정부 파워엘리트
05월 27일자
법조계 현역복무 70% 가장 높아
1급 29%는 방위·석사장교 출신
장차관 23%도 병역 이행 혜택
미국 사회학자 찰스 라이트 밀스는 1956년 저서 ‘파워엘리트’에서 고도로 집중된 권력의 담당자를 파워엘리트라고 정의했다. 권력구조의 정점에서 의사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집단을 말한다. 2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파워엘리트 지형이 바뀌었다. 새 정부와 청와대 정치권 등 파워엘리트 집단의 병역이행 실태를 조사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현주소를 진단한다. 5년간 한국 사회를 이끌 이들의 출신지와 학력·경력 등도 심층 분석한다.
우리나라 파워엘리트를 구성하는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법조인 등이 군 복무를 만기로 이행하고 제대하는 현역 복무 비율은 저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꼴찌는 정부 부처 실무 책임자격인 1급 상당 관료였다.
<img src=http://www.segye.com/content/image/2013/05/26/20130526002489_0.jpg>
◆1급 상당 고위공무원 현역 복무율 가장 떨어져
세계일보 취재팀이 26일 청와대 비서실 기획재정부 검찰청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17부·3처·17청·2원·5실· 6위원회에 소속된 1급 상당 고위공무원 147명의 병역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현역 복무율은 57%(84명)로 파워엘리트 그룹 중 가장 낮았다.
현역 복무율이 가장 높은 곳은 법조계로 70%(25명)에 달했고 장차관은 62%(56명) 국회의원은 61%(156명)였다.
병역 면제율은 국회의원이 18%(47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장차관(15%) 1급 상당 고위공무원·법조인(14%) 순이었다.
파워엘리트는 면필자 중에서도 6개월간 교육받은 뒤 임관과 동시에 제대하는 석사장교나 단기복무 등 특이한 병역 이행 사례가 유난히 많았다. 1급 공무원은 29%(42명)가 방위나 석사장교인 비현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현역 복무율이 가장 낮은 배경인 셈이다. 장차관도 23%(21명)나 돼 상대적으로 쉽게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인은 16%(5명)가 방위나 석사장교 출신이었다.
박근혜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고시 출신이 많다 보니 장교로 복무한 사례가 두드러졌다. 법조인 중 현역으로 병역을 마친 37명 가운데 24명이 장교였다. 행정고시 출신이 많은 고위공무원도 현역 복무자 84명 중 절반이 넘는 46명(55%)이 장교로 제대했다.
◆새누리당 의원 2세 병역면제 많아
19대 국회의원 255명(여성 제외) 가운데 현역 복무 의원은 61%(156명)로 병사가 63%(99명) 장교·부사관이 37%(57명)였다. 비현역 복무 의원은 21%(53명)로 석사장교가 6명 단기병사가 47명이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의원의 현역 복무율이 64%(88명)로 민주당 56%(58명)보다 높았다. 방위 등 보충역 복무 의원 비율도 한나라당이 23%(32명)로 민주당 17%(18명)보다 컸다. 새누리당 의원의 병역 면제율(13% 20명)이 민주당(20% 26명)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은 현역 복무율이 75%(3명)로 가장 높았다. 무소속 의원은 7명 중 6명이 현역으로 복무해 가장 성실한 병역 근무 자세를 보였다.
여성을 제외한 국회의원 2세 194명 가운데 현역 복무 비율은 77%(150명)였다. 일반인의 현역 처분율이 2000년대 평균 90% 수준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의원 2세의 현역 복무율은 낮은 편이다. 또 군 복무 면제자도 17명이나 됐다.
새누리당은 ‘의원 아버지’와 대조적으로 아들의 병역 면제율이 가장 높았다. 새누리당 의원 아들 120명 가운데 면제가 7%(12명)로 민주당(2% 4명)의 세 배가 넘었다. 이들과 비슷한 나이대인 2000년대 중반 대학 재학 이상 학력자의 면제율은 5% 수준이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무소속 의원의 2세 가운데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충역으로 복무한 사람은 1명밖에 없다.
■ 석사장교란=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6개월간 군사훈련과 전방체험 등을 거치면 임관과 동시에 소위로 전역하도록 단기복무 특혜가 주어지는 제도다. 석사장교는 6개월을 훈련 받는다는 이유로 육개장(육개월 장교)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들이 혜택을 받아 전역한 이후 폐지됐다.
<img src=http://www.segye.com/content/image/2013/05/26/20130526002490_0.jpg>
특별기획취재팀=이우승·김수미·유태영·박현준·조병욱 기자 speci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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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공비 문제로 감사 받던 부산시공무원 숨진 채 발견 >
감사를 받던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경위 등을 조사 하고 있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26일 경북 울진군 온정 구중령 휴게소에서 지난 25일 오후 5시쯤 공무원 A(57)씨가 자신의 차에서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차 안에서는 타다 남은 번개탄이 발견됐다.
부산의 한 동사무소 동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4일 “점심을 먹으로 간다”며 연락이 끊겼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판공비 문제로 최근 부산시 감사과의 내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