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공무원 교육훈련 대상자 나이제한은 차별"" >

 
안정행정부에 관련 지침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공무원 6급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 훈련대상자 나이를 만 50세 이하로 제한하는 건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무원 남모(52)씨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하려 했으나 만 50세 이하의 연령 제한 지침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지방공무원 6급 대상 장기교육훈련은 지난해까지 각 시·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다가 올해부터 안전행정부 지침을 바탕으로 만 50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해 운영되고 있다.

안전행정부 측은 ""교육 이후 일정기간 관련 업무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는데 만 50세 초과 공무원은 의무 복무기간 확보가 어려워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며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현재 6급 지방공무원의 42.3%가 51~58세로 이들이 모두 교육 신청자격에서 배제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공무원 평균 연령이 상승하고 있고 정년 역시 2013년부터 60세로 연장됐기 때문에 나이제한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또 ""연령이 낮을수록 이직 가능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50세 초과 공무원에게만 복무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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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공무원 대폭 확대...깔때기 현상 해소되나>


'사회복지전달체계 재검토하라!'


정부의 각종 복지사업을 일선 현장에서 수행하는 각 지역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다. 각종 복지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다 보니 한시도 쉴 틈이 없다.

게다가 하는 일이 저소득 빈곤층 지원업무이다 보니 어떤 때는 수급자격을 상실한 취약계층의 복지혜택을 박탈하는 '악역'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이에 거세게 항의하며 흉기를 휘두르는 일부 취약계층의 폭력에 크게 다치기도 한다. 최근에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마저 잇따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복지공무원의 연쇄 자살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지난 1월 31일 경기도 용인에서 29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투신한 데 이어 지난 2월 26일에는 경기도 성남에서 석 달 뒤 결혼할 여성 사회복지공무원이 자신의 몸을 던졌다. 지난 3월 19일에는 울산에서 어린 자녀를 둔 30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자살했다.

이처럼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수난을 겪는 것은 국민의 복지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부처의 각종 사회복지업무가 집중돼 업무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복지 깔때기 현상'이라고 부르는 부작용이다.

실제로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국토부 산업부 농림부 문화부 등 16개 부처에서 모두 292개 복지사업을 벌이며 이 중에서 197개 복지사업(67%)을 지자체 주민센터로 떠넘겨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의 인프라는 분출하는 국민의 복지욕구를 따라가기에는 모자란다.

현재 전국에는 총 2천73곳의 주민센터(1곳당 평균 2만명 거주)가 있으며 주민센터 1곳당 공무원은 12명이다. 하지만 이 중 복지담당은 3.2명(복지직 2명+행정직 1명) 밖에 안된다. 게다가 복지직 공무원이 단 한 명뿐인 주민센터도 무려 582곳(28%)에 달한다.

복지업무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말미암아 현장의 복지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상황 변화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 보통 복지공무원 혼자서 200~400여 가구의 수급자를 챙기는데다 자활지원 교육급여 모자관리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보육료 관리 등 각종 복지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읍면동 주민센터가 국민에게 원스톱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사회보장 서비스 거점 수행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 허브'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복지인력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에 따라 2014년 3월까지 복지담당 공무원 7천명을 조기에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종 복지 급여 등 사회보장 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종합 안내하는 복지전달체계를 갖춰 국민이 일일이 이곳저곳의 복지집행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도 친절한 복지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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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입성에 목매는 구청 공무원들 >

 
지역 공직사회의 ‘인력운영 난맥상’

 
대구시에는 석·박사급 공무원이 몰리는 반면 일선 8개 구·군에서는 젊은 직원이 대구시 전입에 목을 매고 있어 지역 공직사회의 인력운영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라는 큰 수레를 지탱해주는 8개의 바퀴(구·군)가 동반부실해져 좀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력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본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3천234명 중 513명(15.8%)이 석·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47명이고 박사과정 수료 및 재학중인 이들은 22명이다. 석사학위 소지자는 총 390명으로 집계됐다. 석사과정 수료 및 재학중인 공무원은 54명으로 파악됐다.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중 상당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이다. 행정직 공무원 2천303명중 석사이상 학위를 갖고 있거나 재학중인 이들은 424명(18.4%)이다.

고시출신 공무원의 장벽에 가로막힌 7·9급 공채 직원이 승진 등에 숨통을 틀 목적으로 학위과정을 너도나도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청 공무원들은
석·박사 학위 취득 열올리고
市도 역량 강화 위해
고학력화 지원 나서는 추세

대구시 전입시험 후
결원 구·군 인력충원 미흡
“과감한 교류 시스템 필요”


여기에 계약직(총 91명)의 경우 66%(60명)가 석·박사출신이다.

대구시 내부에서도 공무원 역량강화 차원에서 학위취득 과정을 적극 지원해주는 추세다.

국내 석사과정의 경우 학기당 100만원씩 총 5학기의 학비를 국외 학위과정에는 학비 전액(4학기)을 지원해준다. 2013년 4월말 현재 대구시 직원 중 해외에서 석·박사과정을 준비중인 이들은 10명 정도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일반공채 공무원도 고학력 추세인데다 기존 직원조차 석·박사학위를 받으려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7·9급 공채출신 공무원이 소위 공직사회내 ‘이너 서클’인 고시출신 그룹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현장 대신 학위취득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8개 구·군은 대구시에서 젊은 직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대구시는 16일 각 구·군 7·8급을 대상으로 전입시험(필기)을 치른다. 총 25명(7급 10명 8급 15명) 선발에 192명이 응시했다. 이들은 대구시 전입을 승진의 발판으로 여기고 있다. 응시자 중 북구가 3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동구(32명) 서구(27명) 달서구(26명) 등의 순이었다.

이 때문에 대구지역 구·군은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원망의 목소리는 대구시의 전입시험제로 향하고 있다. 우선 신규 직원을 교육 훈련시킨 후 제법 일할 무렵(7∼8급)에 대구시로 전입을 많이 하는 탓에 인력 손실이 크다는 것이다.

대구시에서 이처럼 젊은 직원을 선호하는 것은 승진 연한을 채운 구·군 직원이 전입해오면 가뜩이나 인사적체가 심한 시청내 승진 경쟁이 더 가열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선 구·군은 결원 발생시 대구시에서 인력 충원을 제때 시행하지 않는 점에도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대구시는 전입을 받은 만큼 구·군에 곧바로 인력을 충원해 줘야 하지만 시청 직원이 구·군으로 전출을 꺼리고 있어 쉽지 않다고 해명한다.

그렇다고 대구시 전입시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험많은 직원에게도 대구시 전입 문호를 개방해 구·군의 인사적체를 일정 부문 해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의 한 구청 관계자는 “결원이 생기면 빨리 충원해주는 시스템 정착이 시급하다. 아울러 대구시는 구·군 직원을 빼가는 일방향 시스템에서 벗어나 과감한 인사교류를 통해 인사적체 해소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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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공무원 과도한 업무에 또 투신 >
 
 
과도한 업무로 괴로워하던 사회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또 발생했다.

15일 오전 1시46분 충남 논산시 덕지동 인근 호남선에서 논산시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 김모(33)씨가 익산발 용산행 새마을호 열차에 몸을 던져 숨졌다. 열차 기관사는 “열차가 가고 있는데 한 남성이 걸어 들어와 경적을 울리고 멈췄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임용된 김씨는 논산시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아버지는 “평소 아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