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이 공무원들 성범죄 부추겨 >

 
공직사회에서 성추행·성희롱 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절반 이상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징계가 성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행정부의 ‘2007~2011년 부처별 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현황’을 보면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성범죄와 관련해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모두 164건이다.

이 중 성추행·성희롱이 각각 42건 26건으로 전체의 41%였다. 성매매가 80건(49%)으로 가장 많았다.

부처별로 보면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가 79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8.2%였다. 이 중 성추행은 28건이다. 이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28건 법무부 14건 등 순으로 성범죄 징계가 많았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64건의 성범죄 징계 중 견책이 64건 감봉이 38건으로 경징계 처분이 절반 이상인 61.5%를 기록했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정직·파면·해임은 각각 25건 21건 15건 등이었다.

지식경제부는 전체 28건의 성범죄 중 견책·감봉 등 경징계가 24건이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은 1건에 그쳤다. 법무부도 14건의 성범죄 중 경징계가 11건으로 절대 다수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사회가 왜곡된 성문화 인식을 바로잡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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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서 경질된 윤창중씨 공무원 신분 어떻게 >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대변인직에서 해임됐지만 별정직 가급 고위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때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자신이 사표를 내는 절차를 거쳐 의원면직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안행부는 별정직 고위공무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한 사례가 있어서 청와대의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안부는 과거 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정직 고위공무원 A씨에게 2009년 직권면직 처분을 했다 A씨에게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행안부가 패소한 이유는 A씨에게 미리 처분 내용과 근거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1심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 내용과 근거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아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며 직권면직처분 취소를 결정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아직 인사발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A씨 소송의 경우 행정절차법상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한 만큼 관련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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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정부조직관리지침 폐기하라”>


중앙부처 5% 정원감축 등 인력효율화 방안 제출해야 … “하위공무원에 피해전가”
 

중앙부처 공무원 인력의 재배치와 정원 5% 감축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폐기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는 1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정권의 입장에서 행정의 효율성만 가지고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려 한다”며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방적인 통제시스템인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013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자체적으로 기능의 효율화·법인화·민간위탁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고 국정과제 수행에는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

지침에 포함된 통합정원제는 중앙부처 본부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정원의 5%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부처는 통합정원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인력 효율화 방안을 이달 20일까지 안행부에 제출해야 한다. 각 부처는 자체적으로 연중 정원을 감축하고 안행부는 연말 각 부처 직제를 일괄 개정해 통합정원 규모에 해당하는 인력을 일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무원 수를 감축해 국민들의 인기를 얻겠다는 대통령들의 생각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며 “그로 인해 정원이 감축되고 업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부처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전가돼 왔다”고 비판했다.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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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공무원 ""보전수당 달라"" 장관실 앞 농성 >


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교원과 동등하게 보전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장관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보전수당 지급 대상에 지방공무원과 학교회계직원 등이 빠졌다며 지급 대상을 교원이 아니라 교직원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공립중학교가 학교운영비를 걷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교원들에게 보전수당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현재 아셈 교육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이혜미 기자  최종편집 : 2013-05-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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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하면 성과급 삭감…평택공무원 '볼멘소리'  > 
 
 
O…“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요?”VS“처벌을 위한 처벌이 아닌 사전예방조치”

최근 평택시가 음주운전과 부패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성과상여금은 물론 복지포인트도 감액하겠다는 극단의 조치를 발표하자 시공직계 일각에서 이중·삼중 처벌이라며 볼멘소리.

시는 그동안 매년 상하반기별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과 음주운전금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큰효과를 거두지 못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

실제 시에서 적발된 부패행위자수는 2011년 3건에서 2012년에는 8건으로 크게 늘어난데다 음주운전도 2011년 2012년 13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

이에 시는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경·중징계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1/3 2/3으로 각각 감액키로 하고 휴양시설 이용에도 배제키로 결정.

또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급한 성과상여금을 일절 지급키 않기로 확인.

이같은 상황에 대해 시공직계 일각에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적처벌에 이어 삼중처벌이 될수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

하지만 시는 앞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80%이상이 찬성한 사안이라며 단순히 처벌을 위한 처벌로 생각하지 말고 사전예방을 취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


윤경모·신정훈기자/gs565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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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치마 속 몰래 촬영하던 공무원 덜미 ‘도대체 뭘 찍었나? >’ 
 
 
 
마트폰으로 여자 중학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13일 경북 김천경찰서는 경북도민체전 배드민턴 경기를 관람하며 여중생들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로 A 군청 소속 공무원 이 아무개(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30분께 경북 김천시 삼락동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북도민체전 배드민턴 경기를 관람 중인 여중생 3명의 치마 속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0여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여중생들에게 몰래 촬영이 발각되면서 신고가 들어갔고 결국 현장 부근에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씨는 체포됐다.

현재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