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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2/14) - 선임은 3억 후임은 1200만원 꿀꺽… 나랏돈은 내돈 간 큰 비리 공무원들
2013. 06. 27
1585
"< 선임은 3억 후임은 1200만원 꿀꺽… 나랏돈은 내돈 간 큰 비리 공무원들 >
회계는 돈을 다루는 일인 만큼 어느 조직에서든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업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무원 조직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회계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기관의 관리·감독은 허술했고 그 틈을 노린 생선가게 고양이 같은 공무원들의 존재도 여전했다.
감사원은 13일 재정누수 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공직자 특별감사에 착수하며 비리의 예로 들었던 사례들에 대해 수법을 적시하고 처분 내용을 밝힌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부의 전 운영지원과 직원 A씨는 2007년 2월∼2010년 3월 허위 출금전표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2억9000여만원을 횡령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2010년 3월 인사에 따라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자 횡령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출금전표와 납부고지서 등 지출증빙서 일체를 파기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횡령은 A씨로 끝난 게 아니었다. A씨의 운영지원과 후임자로 온 B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1년 10개월간 1200만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에게는 이미 변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5000만원을 변상하라는 판정도 내렸다.
경북 예천군 전 종합민원과 직원 C씨는 2011년 8월∼2012년 6월 경북도청 이전부지 주변의 공유지를 매각한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19억30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공유지 불하 명목 등으로 46억3000여만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C씨에 대해 파면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80억7700만원을 횡령한 전남 여수시 회계과 직원 D씨와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회계과장 등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여수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은행에 허위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5억5000만여원을 횡령한 전남 완도군 재무과 직원 E씨에 대해서도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D씨와 E씨에 대해 변상판정을 내렸다.
이번 감사를 통해 감사원은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3명에게는 변상 판정을 내렸다. 또 파면 5명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7명을 요구하는 등 총 32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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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부→방통위→미래부…ICT 공무원 5년마다 자리이동 곤욕 >
철새가 때 되면 보금자리를 찾아 이동 하듯 공무원들의 자리이동 시기가 도래했다.
5년 마다 반복되는 정부조직개편은 공무원들의 자리이동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가장 큰 이슈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어느 부처 조직들이 이동할 것인지이다.
5년전 정보통신부 해체로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흩어졌던 ICT 분야 공무원들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또 다시 자리 이동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특히 자리 이동을 놓고 가장 큰 고민에 빠진 곳은 정통부 업무를 가장 많이 물려받은 방통위다.
대통령 선거 직전만 해도 여야 대선후보들이 ICT 전담부처를 신설하거나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전체 조직이 확대되는 그림이 그려졌다. 하지만 미래부가 ICT 정책까지 담당하기로 결정된데다 최근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방통위 내부 분위기는 싱숭생숭하다. 한마디로 5년전 정통부 해체직전의 모습이다.
5년전에는 방송위원회와의 화학적 결합으로 곤욕을 치뤘고 조직융합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자 다시 방송통신 진흥과 규제 업무의 분리로 도로 정통부 방송위 구도가 될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방통위는 현재 맡고 있는 직제를 중심으로 인력 이동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워둔 상태여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리이동이 이뤄질 수 밖에 없어 직원들의 불안감도 더해지고 있다.
일단 정통부 및 고시출신 공무원들은 미래부 소속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방통위에 잔류할 경우 고위직 자리도 한정돼 있는데다 업무능력을 평가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독임제 부처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국장이 정책을 결정한다. 과장이나 사무관들이 열심히 일한만큼 눈에 띄기도 쉽지만 방통위의 경우 사실 대부분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표시가 나지도 않는다. 책임과 권한도 적어 정통 공무원 조직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성과를 내려면 독임제 부처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현재 인수위 안대로라면 방송정책국 및 이용자보호국 업무 정도가 방통위에 남게 된다. 본부 인원 501명 중 150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방통위의 조직이 옛 방송위 수준만 유지돼도 방통위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 방송위 출신 공무원들도 방통위 조직이 예상보다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래부 이동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에서의 승진이 한계가 있는데다 우정사업본부가 미래부 산하로 편입되는 만큼 자리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 몫하고 있다. 다만 미래부가 향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지 자녀교육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걸림돌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방통위에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구성원들도 존재한다. 방통위의 경우 향후 계속해서 과천 청사에 잔류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적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결국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현재 맡은 보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방통위에서는 구성원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미래부 이동 방통위 잔류 여부를 놓고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현재의 직제대로 갈 사람 남을 사람을 결정하겠지만 방통위에 잔류하거나 미래부로 이동하기를 희망하는 인력의 경우 조율을 통해 조정할 방침""이라며 ""미래부와 방통위간 인력을 교류할 수 있는 인사교류안이 마련된 만큼 양 조직간 교류를 통해 자리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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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팔다 한해 가겠네""…청주시 공무원들 고충 >
충주조정선수권 등 올해 4개 국제행사 표 팔아야
충북도 청주시에 뷰티박람회 표 18만장 할당
""보상 없는데 남의 집 행사에 궂은 일만"" 토로
""돈 대주고 부역(賦役)나가 고생하는데 '표'까지 팔아야 하는 신세라니….""
올 한 해 청주시 공무원들 이른바 '표' 만 팔다 볼 장 다 보게 생겼다.
그렇다고 고생한 청주시 공무원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다. 그저 자부심만으로 만족해야할 처지다.
청주시 공무원들이 '표'를 팔아주고 파견까지 나가 업무를 지원해야 할 행사가 모두 충북도 주관이기 때문이다.
청주시 공무원들은 ""재주는 청주시가 부리고 혜택은 충북도가 누린다""며 불평하고 있다.
새해 벽두 청주시가 가장 먼저 팔아야 할 '표'는 오는 5월 열리는 '2013 오송화장품·뷰티 세계 박람회' 입장권. 뷰티박람회는 충북도 주관 행사다.
충북도는 뷰티박람회 입장권 판매 목표를 70만장으로 세웠다. 이 중 18만장을 최근 청주시에 할당했다.
현재 청주시 공무원은 1천700여명. 1인당 최소 100장씩은 팔아야 하는 셈이다.
청주시는 최근 각 부서별 할당과 함께 일선 동사무소 직능단체들에 판매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에 청주시는 뷰티박람회에 '돈(10억원)'까지 보탰다.
여기에 뷰티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직원 7명을 파견 해 행사 준비를 돕고 있다.
청주시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급인력 7명이 파견돼 '남의 집 행사에 궂은일'을 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충북도는 뷰티박람회가 내년부터 청주시에 통합이 되는 청원 오송에서 열리기 때문에 청주시와 청원군의 협조는 당연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충북도는 지난 2001년께 청주시 주중동에서 개최한 '청주국제바이오엑스포'를 청주시 도움 없이 치렀다.
다음으로 청주시 공무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표'는 오는 8월께 열리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청주시는 최근 충북도가 요구한 바이오엑스포 소요예산 일부(27억원) 부담을 정중히 거절했다.
표면적으로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내심 도 주최 행사에 청주시가 거액을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는 불편한 심기가 담겨 있다.
하지만 ""입장권을 팔아 달라""는 충북도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청주·청원 통합 성사에 충북도가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
청주시의 입장에서 그 빚(?)을 갚는다는 도의적 측면에서 ""표를 팔아 달라""는 충북도의 협조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오는 9월 열리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다.
비엔날레는 청주시 자체 행사다.
여기에 '문화'를 중요시(?)하는 한범덕 시장 때문에 청주시 공무원들 입장권 판매에 총력을 쏟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 밖에 청주시는 오는 8월 열리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역시 모른척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결국 올 한 해 청주시 공무원들 충북도내에서 열리는 굵직한 4개 국제행사 입장권 판매에 대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솔직히 청주시 입장에서 비엔날레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의 행사다. 하지만 충북도의 협조를 단칼에 거절할 수도 없는 입장"" 이라며 ""다만 아쉬운 것은 충북도 공무원들이야 각종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별도정원의 승진요인이 발생 인사 숨통이 트이는 등 고생한 보람과 보상 등이 따르지만 청주시는 표를 팔아주고 파견 나가 행사를 치르느라 고생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불만""이라고 토로했다.
김수미 ksm00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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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업체서 성접대 받고 지원금 준 공무원 기소 >
공공기금을 지원받게 해달라며 공무원에게 성접대 향응과 뇌물을 준 식품업체 대표와 현직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는 K식품업체 대표 김모(34)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경기 안성시 공무원 조모(58)씨와 안모(5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조씨 등에게 4차례에 걸쳐 성접대와 함께 모두 874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식품진흥기금 심사업무를 담당했던 조씨 등에게 ‘현지 실사 없이 심사를 진행해달라’는 등 부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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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공장 인허가 불법 증평군-공무원 금품수수"" >
감사원 감사결과 음성군이 공장 증설(신설) 승인과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증평군은 정권교체기에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면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충북 음성군은 2009년 4월과 11월 2건의 공장 신설(증설)허가를 내주면서 환경부의 사전 협의를 무시하고 해당업체에 불법으로 사전공사를 승인한 불법행정이 감사원에 의해 들통났다.
감사원은 최근 정권교체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실시한 감사에서 증평군청 상수도사업소 공무원 2명이 청주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받다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에 관계기관에서는 쉬쉬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 정권교체기와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가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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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충사 부지 '먹튀' 사건…공무원 연루 조사 >
밀양시 ""경내지 아니다"" 확인서 발급…밀양시청 압수수색
경찰이 밀양 표충사 전 주지가 절 땅을 팔아먹고 외국으로 도주한 사건의 땅 매각과정에서 공무원 연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최근 밀양시청 문화관광과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표충사 전 주지와 전 사무장이 절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 밀양시에서 해당 땅이 사찰 소유인 '경내지'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발급해준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이 사건과 공무원 유착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뤄졌다.
표충사 전 주지와 전 사무장은 지난해 표충사 소유 공영주차장과 임야 등 땅 17필지 25만 9000㎡를 계약금액 34억 3000만 원에 몰래 팔아넘기고 지난해 8월 23일 태국과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전통 사찰 소유 부동산을 팔 때는 법률에 따라 문화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데 밀양시는 지난해 5월 8월 3차례에 걸쳐 경내지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경남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경내지 판단은 문화부 장관이 해야 하는데 자치단체가 확인서를 발급해줘 공무원 유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며 ""담당공무원은 편의나 유착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스크승인 2013.02.14 표세호 기자 | po32dong@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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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돈을 다루는 일인 만큼 어느 조직에서든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업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무원 조직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회계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기관의 관리·감독은 허술했고 그 틈을 노린 생선가게 고양이 같은 공무원들의 존재도 여전했다.
감사원은 13일 재정누수 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공직자 특별감사에 착수하며 비리의 예로 들었던 사례들에 대해 수법을 적시하고 처분 내용을 밝힌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부의 전 운영지원과 직원 A씨는 2007년 2월∼2010년 3월 허위 출금전표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2억9000여만원을 횡령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2010년 3월 인사에 따라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자 횡령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출금전표와 납부고지서 등 지출증빙서 일체를 파기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횡령은 A씨로 끝난 게 아니었다. A씨의 운영지원과 후임자로 온 B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1년 10개월간 1200만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에게는 이미 변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5000만원을 변상하라는 판정도 내렸다.
경북 예천군 전 종합민원과 직원 C씨는 2011년 8월∼2012년 6월 경북도청 이전부지 주변의 공유지를 매각한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19억30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공유지 불하 명목 등으로 46억3000여만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C씨에 대해 파면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80억7700만원을 횡령한 전남 여수시 회계과 직원 D씨와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회계과장 등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여수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은행에 허위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5억5000만여원을 횡령한 전남 완도군 재무과 직원 E씨에 대해서도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D씨와 E씨에 대해 변상판정을 내렸다.
이번 감사를 통해 감사원은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3명에게는 변상 판정을 내렸다. 또 파면 5명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7명을 요구하는 등 총 32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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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부→방통위→미래부…ICT 공무원 5년마다 자리이동 곤욕 >
철새가 때 되면 보금자리를 찾아 이동 하듯 공무원들의 자리이동 시기가 도래했다.
5년 마다 반복되는 정부조직개편은 공무원들의 자리이동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가장 큰 이슈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어느 부처 조직들이 이동할 것인지이다.
5년전 정보통신부 해체로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흩어졌던 ICT 분야 공무원들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또 다시 자리 이동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특히 자리 이동을 놓고 가장 큰 고민에 빠진 곳은 정통부 업무를 가장 많이 물려받은 방통위다.
대통령 선거 직전만 해도 여야 대선후보들이 ICT 전담부처를 신설하거나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전체 조직이 확대되는 그림이 그려졌다. 하지만 미래부가 ICT 정책까지 담당하기로 결정된데다 최근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방통위 내부 분위기는 싱숭생숭하다. 한마디로 5년전 정통부 해체직전의 모습이다.
5년전에는 방송위원회와의 화학적 결합으로 곤욕을 치뤘고 조직융합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자 다시 방송통신 진흥과 규제 업무의 분리로 도로 정통부 방송위 구도가 될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방통위는 현재 맡고 있는 직제를 중심으로 인력 이동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워둔 상태여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리이동이 이뤄질 수 밖에 없어 직원들의 불안감도 더해지고 있다.
일단 정통부 및 고시출신 공무원들은 미래부 소속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방통위에 잔류할 경우 고위직 자리도 한정돼 있는데다 업무능력을 평가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독임제 부처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국장이 정책을 결정한다. 과장이나 사무관들이 열심히 일한만큼 눈에 띄기도 쉽지만 방통위의 경우 사실 대부분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표시가 나지도 않는다. 책임과 권한도 적어 정통 공무원 조직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성과를 내려면 독임제 부처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현재 인수위 안대로라면 방송정책국 및 이용자보호국 업무 정도가 방통위에 남게 된다. 본부 인원 501명 중 150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방통위의 조직이 옛 방송위 수준만 유지돼도 방통위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 방송위 출신 공무원들도 방통위 조직이 예상보다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래부 이동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에서의 승진이 한계가 있는데다 우정사업본부가 미래부 산하로 편입되는 만큼 자리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 몫하고 있다. 다만 미래부가 향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지 자녀교육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걸림돌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방통위에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구성원들도 존재한다. 방통위의 경우 향후 계속해서 과천 청사에 잔류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적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결국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현재 맡은 보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방통위에서는 구성원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미래부 이동 방통위 잔류 여부를 놓고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현재의 직제대로 갈 사람 남을 사람을 결정하겠지만 방통위에 잔류하거나 미래부로 이동하기를 희망하는 인력의 경우 조율을 통해 조정할 방침""이라며 ""미래부와 방통위간 인력을 교류할 수 있는 인사교류안이 마련된 만큼 양 조직간 교류를 통해 자리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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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팔다 한해 가겠네""…청주시 공무원들 고충 >
충주조정선수권 등 올해 4개 국제행사 표 팔아야
충북도 청주시에 뷰티박람회 표 18만장 할당
""보상 없는데 남의 집 행사에 궂은 일만"" 토로
""돈 대주고 부역(賦役)나가 고생하는데 '표'까지 팔아야 하는 신세라니….""
올 한 해 청주시 공무원들 이른바 '표' 만 팔다 볼 장 다 보게 생겼다.
그렇다고 고생한 청주시 공무원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다. 그저 자부심만으로 만족해야할 처지다.
청주시 공무원들이 '표'를 팔아주고 파견까지 나가 업무를 지원해야 할 행사가 모두 충북도 주관이기 때문이다.
청주시 공무원들은 ""재주는 청주시가 부리고 혜택은 충북도가 누린다""며 불평하고 있다.
새해 벽두 청주시가 가장 먼저 팔아야 할 '표'는 오는 5월 열리는 '2013 오송화장품·뷰티 세계 박람회' 입장권. 뷰티박람회는 충북도 주관 행사다.
충북도는 뷰티박람회 입장권 판매 목표를 70만장으로 세웠다. 이 중 18만장을 최근 청주시에 할당했다.
현재 청주시 공무원은 1천700여명. 1인당 최소 100장씩은 팔아야 하는 셈이다.
청주시는 최근 각 부서별 할당과 함께 일선 동사무소 직능단체들에 판매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에 청주시는 뷰티박람회에 '돈(10억원)'까지 보탰다.
여기에 뷰티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직원 7명을 파견 해 행사 준비를 돕고 있다.
청주시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급인력 7명이 파견돼 '남의 집 행사에 궂은일'을 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충북도는 뷰티박람회가 내년부터 청주시에 통합이 되는 청원 오송에서 열리기 때문에 청주시와 청원군의 협조는 당연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충북도는 지난 2001년께 청주시 주중동에서 개최한 '청주국제바이오엑스포'를 청주시 도움 없이 치렀다.
다음으로 청주시 공무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표'는 오는 8월께 열리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청주시는 최근 충북도가 요구한 바이오엑스포 소요예산 일부(27억원) 부담을 정중히 거절했다.
표면적으로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내심 도 주최 행사에 청주시가 거액을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는 불편한 심기가 담겨 있다.
하지만 ""입장권을 팔아 달라""는 충북도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청주·청원 통합 성사에 충북도가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
청주시의 입장에서 그 빚(?)을 갚는다는 도의적 측면에서 ""표를 팔아 달라""는 충북도의 협조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오는 9월 열리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다.
비엔날레는 청주시 자체 행사다.
여기에 '문화'를 중요시(?)하는 한범덕 시장 때문에 청주시 공무원들 입장권 판매에 총력을 쏟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 밖에 청주시는 오는 8월 열리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역시 모른척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결국 올 한 해 청주시 공무원들 충북도내에서 열리는 굵직한 4개 국제행사 입장권 판매에 대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솔직히 청주시 입장에서 비엔날레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의 행사다. 하지만 충북도의 협조를 단칼에 거절할 수도 없는 입장"" 이라며 ""다만 아쉬운 것은 충북도 공무원들이야 각종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별도정원의 승진요인이 발생 인사 숨통이 트이는 등 고생한 보람과 보상 등이 따르지만 청주시는 표를 팔아주고 파견 나가 행사를 치르느라 고생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불만""이라고 토로했다.
김수미 ksm00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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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업체서 성접대 받고 지원금 준 공무원 기소 >
공공기금을 지원받게 해달라며 공무원에게 성접대 향응과 뇌물을 준 식품업체 대표와 현직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는 K식품업체 대표 김모(34)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경기 안성시 공무원 조모(58)씨와 안모(5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조씨 등에게 4차례에 걸쳐 성접대와 함께 모두 874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식품진흥기금 심사업무를 담당했던 조씨 등에게 ‘현지 실사 없이 심사를 진행해달라’는 등 부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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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공장 인허가 불법 증평군-공무원 금품수수"" >
감사원 감사결과 음성군이 공장 증설(신설) 승인과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증평군은 정권교체기에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면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충북 음성군은 2009년 4월과 11월 2건의 공장 신설(증설)허가를 내주면서 환경부의 사전 협의를 무시하고 해당업체에 불법으로 사전공사를 승인한 불법행정이 감사원에 의해 들통났다.
감사원은 최근 정권교체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실시한 감사에서 증평군청 상수도사업소 공무원 2명이 청주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받다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에 관계기관에서는 쉬쉬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 정권교체기와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가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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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충사 부지 '먹튀' 사건…공무원 연루 조사 >
밀양시 ""경내지 아니다"" 확인서 발급…밀양시청 압수수색
경찰이 밀양 표충사 전 주지가 절 땅을 팔아먹고 외국으로 도주한 사건의 땅 매각과정에서 공무원 연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최근 밀양시청 문화관광과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표충사 전 주지와 전 사무장이 절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 밀양시에서 해당 땅이 사찰 소유인 '경내지'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발급해준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이 사건과 공무원 유착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뤄졌다.
표충사 전 주지와 전 사무장은 지난해 표충사 소유 공영주차장과 임야 등 땅 17필지 25만 9000㎡를 계약금액 34억 3000만 원에 몰래 팔아넘기고 지난해 8월 23일 태국과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전통 사찰 소유 부동산을 팔 때는 법률에 따라 문화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데 밀양시는 지난해 5월 8월 3차례에 걸쳐 경내지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경남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경내지 판단은 문화부 장관이 해야 하는데 자치단체가 확인서를 발급해줘 공무원 유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며 ""담당공무원은 편의나 유착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스크승인 2013.02.14 표세호 기자 | po32dong@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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