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비리 공무원’ 명퇴수당 환수한다 >

개정안 입법예고… 4월 시행
 

오는 4월부터 공무원이 재직 중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일정한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국가가 환수한다.

11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재직 중 금품비리와 관련한 명퇴 수당의 환수요건과 지급제외 대상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환수 대상에는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형법 제129∼132조(수뢰·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와 형법 제355∼356조(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죄)의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또 개정안은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 제외 대상에 비위를 저질러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을 명시했다. 이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상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퇴 수당 등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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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간부공무원 '헤쳐 모여'...쓰레기수거 현장 나선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 위한 현장체험 전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김상오 제주시장을 비롯한 제주시청 소속 간부들이 직접 현장에 나선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본청 5급이상 간부공무원 45명은 14일 새벽 4시 1일 환경미화원 체험활동을 벌인다.

간부공무원들은 이날 새벽 4시 제주영락교회 동측 청소차량 차고지에 모여 각각 음식물 수거차량과 쓰레기 수거차량 등 45대의 차량에 나눠 타 노선별로 쓰레기 수거활동을 전개한다.

체험 과정에서 클린하우스 내 음식물종량제 봉투 사용 실태와 쓰레기 분리배출 실태 클린하우스 청결 상태 등을 살펴보고 이날 느낀점과 개선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제주시는 다음달말까지 제주시내 클린하우스 청결 문제의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말께 시민과 지역 자생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클린하우스 평가회 등을 개최한다. <헤드라인제주>



데스크승인 2013.02.12  09:24:29  박성우 |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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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젊은 공무원 경험 쌓는 대형프로젝트 추진 >


12일 경상북도는 젊은 인재를 집중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차세대 핵심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젊은 직원들이 자질은 우수하지만 경험부족 때문에 기획과 홍보능력이 약하다는 분석에 따라 주요 도정 설명회를 분기당 1회 개최해 국책사업과 국비 확보 대형 프로젝트사업 등을 업무에 연관시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국책연구기관이나 삼성 LG 등 민간기업의 정책보고서를 전 직원이 공람토록 해 최신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신규로 도에 전입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기획예산홍보 등 실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외국 바이어들과 투자 등을 협상하고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외국어 능력자를 집중 양성한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도지사와 평직원 간의‘2030 경북 미래발전 토크콘서트’를 연 2회 운영해 격의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경북의 미래설계와 발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김재홍 행정지원국장은 “이번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 프로젝트’는 경북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젊은 일꾼을 양성하는 중요한 시책으로 반드시 성공시켜 도정의 인재 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3-02-12 09:18 | 대구CBS 정인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