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리 공무원 엄정한 징계처분 필수"" >
 
 
'일벌백계' 언급.. 각 부처 유기적 연계 정책 현안 해결 및 유사ㆍ중복 사업 통합ㆍ조정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0일 14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별관에서 개최된 정무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했다.
 
다음은 박 당선인 주재 정무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
 
총리실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이 책임 있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와 장관이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들을 해 주셔야 하는데 총리실이 실무 차원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합ㆍ조정 기능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정책 현안을 해결하고 또 유사ㆍ중복 사업을 통합ㆍ조정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계속 인수위 각 분과마다 강조되고 있는 것이 각 부처 간에 연계가 잘 되어야 된다 국민을 중심에 놓고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최대한 좋은 행정서비스가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협력하는 데서도 연계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하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힘만 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또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예 틀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의지만 가지면 잘 수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리실 산하의 위원회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위원회 공화국' 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부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원회의 현안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당연히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그 위상과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남아야 되는 것은 제 역할을 하도록요.
 
그래서 앞으로 갈등 속에 있는 사회 현안들이 이 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조정되도록 일하는 그런 위원회상을 정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잘 조정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낭비가 안 되게 되면 사실은 그만큼 버는 것이지요. 또 성장률도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부처에 대한 업무평가가 평가 내용과 방법 면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지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평가를 통해서 각 부처의 업무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실질적으로 없어질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애로 해소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취지는 좋지만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또 각 지방 중기청에서 해당 지역 중기청장이 반장인 1357현장기동반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설치가 잘못하면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되니까 오히려 총리실은 기존에 있는 조직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을 도와주는 감사'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해 주었는가?' 가 아니라 '왜 해 주지 않았는가?' 를 묻는 국민을 도와주는 감사 이것은 아주 좋은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보신주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인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접시를 닦다가 깨뜨리는 것은 용납될 수 있지만 깨뜨릴까봐 아예 그것이 두려워서 닦지도 않는 이런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 감사와 관련해서 제가 선거기간에도 계속 그전에도 6 대 4 원칙을 주장했고 이것은 국제기구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원칙인데 10이라는 재원을 마련할 때 기존 씀씀이에서 우선 6을 줄이고 세금 4를 더 거둔다는 원칙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모자라다 그러니까 더 거두려는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낭비되는 것은 없는가?' 그것이 진짜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도 씀씀이를 줄이려고 했지만 잘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세출에서 6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것은 지나친 패배주의적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세출 구조조정 감사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사업 또 통폐합이 필요한 유사ㆍ중복 사업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차질 없이 되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 사업에서 비효율과 비리가 아주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정부 사업 관련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대안을 마련하는 일도 주요 과제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낭비가 됐다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하고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민안전과 관련해서 최근 불산 유출 사고가 잇따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원의 감사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새 정부의 특징 중의 하나가 국민안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 또 국가가 이것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국민 안전 분야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공백이 없는지를 점검해 주시고 또 감사 대상이나 감사 주기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셔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솜방망이 징계처분과 관련해서 공직 기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처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벌백계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됐는데 징계처분을 해도 해당 기관에서 실제 징계 수위가 낮으면 감사 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지요 반감되는 거지요.
 
그래서 공직 비리에 대해서 현행 징계 기준 또 절차를 점검해서 그 기준에 따른 엄격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 총체적인 감사에 집중을 한다면 각급 행정부서와 공공기관은 자체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급 행정부서 또 공공기관의 고질적 관행이나 비리는 그 누구보다도 해당 부서에서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감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지도·감독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낙하산 인사라든가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아예 아주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숫자도 모자라고…… 그렇다면 그 인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IT 강국으로서 과학기술 IT ICT를 굉장히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행정도 사실 어떻게 일일이 다 그것을 감독하고 또 사례별로 도와주느냐 그런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어서 부처가 공유를 하고 실시간으로 변화된 상황을 알고 이러면 가능한 게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쪽에 있어서 IT라든가 이런 데를 아주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고도 안 되는 것은 또 우리가 인원 조정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유해물질 이것도 그 많은 데를 어떻게 다 하느냐 이것도 필요하면 인원도 우리가 안전국가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늘려야 되겠지만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과학기술까지 다 동원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느냐 실시간으로 이것을 다 우리가 받아 보고 있느냐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이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선 최대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을 항상 먼저 염두에 두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잘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10% 정도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이 제도를 활용하겠다 하면 더 의욕적으로 감사원에서도 하겠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더 높이기 위해서 했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면 거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각 어려운 사람들이 다 형편이 다른데 그것도 좀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 해 줄 수도 있지만 괜히 그랬다가 또 나중에 책임이나 질까봐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야말로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뇌물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국민을 어떻게든지 그 사례에 맞게 해 주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할 용기를 못 내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뭐 하고 나면 책임부터 져야 되고 그 정성은 아예 무시가 되니까. 그런 몇 가지라도 표준을 만들어서 그 노력을 하는 데에서는 면책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괜히 두려워서 못 하던 경우에 '아 그러면 국민한테 서비스를 좀 더 잘해야지' 이렇게 유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고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공기업에 이런 이런 방만한 경영은 이렇게 고쳐야 된다' 하면 그것은 그쪽의 장이 책임지고 그것을 반영시켜야 되고 '그러면 올해 감사원에 이렇게 이렇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했냐?'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정말 인사라든가에 불이익도 있고 또 인센티브도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실제로 개선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사원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감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행이 되도록 하는 것까지 새 정부에서는 연결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실 재량을 주면서 또 이게 투명하게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헷갈리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헷갈리지 않으려면 역시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국민에게 그만큼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또 각기 다른 사례에 있어서 더 좀 맞춤형으로 잘해 줬느냐 그 결과를 갖고 말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법제처에서 인수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약 나온 것을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법을 개정해야 되고 제정해야 새 정부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도 있지만 뭘 시작했는데 그게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완성시키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부처 간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 나름대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게 또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잘 작동해서 중앙하고 잘 연계가 되느냐 여기에서 끊어진 고리들이 분명히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새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완성시켰으면 좋겠다.
 
지방 차원에서의 컨트롤타워…… 그 다음에 지역 간에 연계하는 것 사실 지역 간에도 같이 일을 하라고 했는데 서로…… 자기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도 컨트롤을 해 주지 못하고 이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제도가 갖춰져서 그저 물 흐르듯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게 하는 그 부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한 것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직업을 갖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고 또 희망을 갖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굉장히 큰 테마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런 컨트롤타워 내지 이게 잘되지 않으면 그냥 말로 그쳐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번 새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게 피부에 와 닿게 현장 확인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우리가 지금 많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발표도 하고 또 국회하고 협력해 가지고 법도 통과시키고 이렇게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또 피드백하고 해서 그것도 아주 제도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도 지방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보는 시각은 뭘까 우리가 또 거기에서 받아들일 의견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게 현장 확인 이지요. 그래서 지방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것은 또 현장의 목소리니까 더 절절한 목소리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방에서 볼 적에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때 실행이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기를 낳는데 막 산모가 산통으로 고생을 하다가 남편이 바깥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다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남편이 '아이고 이제 고생 다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하나 만들고 예산이나 법을 통과시키면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시작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 아이를 낳아 놓기만 하면 어떡해요. 자기 발로 설 때까지는 잘 키워야지요. 그러면 얘가 잘 가고 있나 얘가 또 삐뚤게 가지는 않나 나쁜 애와 사귀지는 않나 영양은 제대로…… 이렇게 살펴서 자기 발로 설 수 있게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책임지는 정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모든 데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문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다 하시겠어요? (웃음소리)
 
그런데 이것 새 정부에서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그래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거기에서도 이런 것이 좀 실효성 있게 점검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할 일이 많고 이것을 어떻게 다 하나 하지만 하여튼 이번에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이런 것을 제대로 잘 짜놓는 것이 백년대계를 만드는 것이다 자자손손 정말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틀을 다시 한번 잘 만들고 실천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우리가 한다면 못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사명감으로 사실 선거에도 나섰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민한테 호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심은 통한다고 또 국민이 그 마음을 알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인수위에서부터 그 틀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또 그런 것이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때 안 하면 못 한다고 저는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인다면 정성을 다하고 정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혼신의 힘을 쏟는다면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수위원님들께서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누셨는데 그것이 실천되도록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이 정말 100% 역량을 신명나게 발휘할 수 있어야 국민행복시대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신명나게 보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게 되면 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그대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틀을 잘 짜시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같이 현 감사 기능이 정말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우리가 마음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로 내가 공무원이 됐을 때 이렇게 많은 감사가 여기저기서 있다고 그러면 몸을 사리는 수밖에 없겠지요 여기도 안 걸려야 되고 저기도 안 걸려야 되고. 그것이 현장의 실태니까 우리가 현장에 와 닿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두 시간 정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유민봉(총괄간사) 박효종(정무분과) 간사 장훈(정무분과)·옥동석·강석훈(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 윤창중 대변인 임종훈 행정실장이 함께했다.
 

[나눔뉴스 김용숙 기자] w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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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1人 2PC 예산·전력 낭비도 2배씩  >


* 해킹 위험 보안 위해 ‘물리적 망분리’ 돈 줄줄 세
 

보안상의 이유로 공무원들이 예산 및 전력 낭비에 앞정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망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망 분리 사업’으로 대다수 공무원들이 한 사람당 PC를 2대씩 사용하고 있기 때문.

30일 행정안번주 등에 따르면 물리적·논리적(PC기반 가상화)망 분리 중 1인 2PC 방식인 ‘물리적 망 분리’ 적용 기관을 조사한 결과 중앙행정기관 45곳이 전부 해당됐다.

즉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대다수가 PC 본체를 2대씩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 등의 ‘망 분리 사업’은 공공기관의 업무망(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해 해킹과 내부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초기 당시 국정원은 논리적 망 분리는 보안상의 문제로 물리적 망 분리를 강경하게 주장 공무원 한 사람 당 PC 2대를 설치해 2008년 30곳에 약 300억원의 예산을 2009년 3곳에는 81억원을 투입했다. 

당시 논리적(PC기반 가상화) 망 분리에 대한 보안이 완벽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물리적 망 분리를 택했다 해도 추가 PC 1대 라이선스(OS 오피스 등) 네트워크(스위치 방화벽) 구입 등은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또한 설치 이후 2대의 PC 사용으로 발생하는 2배의 전력소비량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치이다.

PC 본체 1대가 1시간에 평균 100W의 전력을 소비한다면 점심시간을 제외한 하루 평균 7시간 컴퓨터가 켜져 있고 공무원 한 사람 당 하루 700W의 전력을 추가로 소비하게 된다. 1년(근무일 약 250일)이면 17만5000W이다.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 약 61만 명이라면 1년이면 약 1067억5000만W가 낭비된다.

한편 물리적 방법은 예산과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에 2010년 우정사업본부가 논리적 방법으로 망 분리를 설치했고 국정원의 보안성 심의도 통과했다.

우정사업본부 정보화정책팀 관계자는 “다른 기관과 비교해 절반의 예산으로 망 분리를 했고 지금까지 보안 상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이후에도 논리적 망 분리 보다는 물리적 망 분리를 도입했다.

2011년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산업 분야 정보보안체제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경부 산하 30개 기관은 안전성을 위해 물리적 방법으로 망 분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다행히 지난해 국정원에서 논리적 망 분리 솔루션에 관한 인증허가가 나오면서 공무원연금공단 법원행정처 등도 논리적 망 분리로 사업을 진행했다.

향후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도 망 분리 사업이 확대될 것이고 만약 중앙행정기관과 같이 물리적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예산은 약 3000억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이스트 사이버보안연구센터 A연구원은 “논리적 망 분리 기술이 2000년대부터 연구돼 지금까지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해커들에게 조금이라도 여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공공기관에서 도입을 주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논리적 망 분리가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물리적 망 분리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편”이라며 “망 분리를 도입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논리적 망 분리의 종류도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미 기자 smkim@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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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재직 중 사망해도 장례비 못 받아 >
 
적립금 고갈에 근거 법률 없는 복지사업 한계 


서울시가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장제비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31일장례 보조비 지원제도 운영의 밑바탕이 됐던 복지카드 적립금이 고갈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시는 2008년 8월부터 우리은행에서 지원하는 복지카드 적립금을 활용해 재직 중 사망한 직원에게 장례 보조비를 250만원씩 지급해왔다. 지난 4년여간 장례 보조비를 지원받은 시 본청 직원은 22명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5500만원이다.

그러나 최근 복지카드에 가입하는 신규 회원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인데다 적립금 중 일부는 매년 직원들 명절 상품권에도 지원되다 보니 현재 적립금이 약 1000만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후생복지팀 관계자는 ""적립금은 신규발급카드의 비중이 큰데 직원들은 갑자기 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만 자금이 쌓이는 구조였다""며 ""단체보험이나 연금공단 조의금도 있어 대안 마련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직원은 ""재직 중 사망한 직원이야말로 시가 자체적으로 복지혜택을 적극 제공해야 하는 대상인데 지원이 중단돼 안타깝고 섭섭하다""며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서라도 제도의 명맥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했지만 법률이나 조례상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행정안전부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선택적복지포인트로 통합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을 반영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반드시 지급할 수 있는 법률 또는 조례상 근거가 없어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국장은 ""복지포인트는 매년 금액이 같은 데 그 안에서 항목만 늘려야 하는 구조라 실질적으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mk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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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 인천교육청 간부공무원 입건 >


인천 중부경찰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소속 간부공무원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30일 새벽 1시 47분쯤 인천시 중구 답동성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정년을 몇 년 앞두고 교육청에 누를 끼칠까 겁이 났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2013-01-31 08:46 | CBS 안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