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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1/25) - 공무원 100만명 시대…그들은 누구인가
201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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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100만명 시대…그들은 누구인가 >
공무원(公務員).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다.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경찰 소방관 군인도 모두 공무원이다. 법정에서 만날 수 있는 검사와 판사 어린 시절 스승으로 모셔온 국공립학교 교사도 모두 공무원이다. TV를 통해 자주 만나는 대통령도 물론 공무원이다. 우리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공무원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머지않아 그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말(2012년 12월31일) 기준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총 수는 98만8806명. 조만간 시작될 박근혜 정부에서 2만명의 경찰 증원이 이뤄지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공무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인구는 2배 가량 늘었지만 공무원 수는 4배 이상 많아졌다. 1960년 23만7476명이었던 공무원 수는 3공화국(1961~1972:박정희 대통령) 말기인 1972년 43만8573명으로 배 가량 늘었다. 4공화국(1973~1980:박정희 대통령) 말에는 다시 59만6431명으로 급증했고 5공화국(1981~1987:전두환 대통령) 말인 1987년에는 70만5053명에 달했다. 6공화국(1988~1992:노태우 대통령) 때인 1992년에는 88만6179명 문민정부(1993~1997년:김영삼 대통령) 당시인 1997년에는 93만5759명으로 정권 교체기마다 초고속 성장세를 보였다.
‘공무원 100만명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 50명당 1명이 공무원이 된다는 뜻이다. 그 만큼 국민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동시에 그 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인적자원은 ‘자원’과 ‘부채’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때문에 국가 인적 자원인 공무원의 경우 필수 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많으면 불필요한 부채가 된다. 그런 점에서 양적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양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50명당 1명 꼴이지만 미국은 50명당 7명 정도이고 서유럽 주요국은 50명당 10명 안팎이다.
이들이 하는 업무는 소속기관에 따라 다르다. 소속기관은 크게 행정ㆍ사법ㆍ입법부로 나누어 진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는 소속 공무원이 96만4508명으로 가장 많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사와 법원행정직 공무원 등 사법부 소속 공무원이 1만7343명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입법 공무원이 3974명이다. 그밖에 3부와 독립된 헌법재판소와 선관위 공무원이 2981명 가량 있다.
행정부 공무원은 다시 중앙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국가직 공무원(61만5487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지방직 공무원(34만9021)으로 나뉜다. 행정부 공무원에는 국공립학교 교사 등 교육 공무원(35만여명) 경찰ㆍ검찰 공무원(11만여명) 소방 공무원(3만여명) 우정사업본부 공무원(3만여명) 등이 포함된다.
사회 곳곳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만큼 많은 이들에겐 상당한 권한이 집중된다. 법률에 기반하고 있는 민생 관련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니 그 권한은 막강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권력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점에서 매력도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고시촌에서 몇년씩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민간기업의 높은 임금 수준 등에 밀리며 외면받는 직업군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다가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 정부 시기이다. 공무원 보수 수준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무원 사기 진작 대책이 발표되고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로 직업적 안정성이 강조되면서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 인기 직업군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개인 부정이나 비리 범죄 등 사회적 물의만 일으키지 않으면 정년퇴임 시까지 재직할 수 있다. 정년 이후에는 상당한 금액의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노후 생계도 보장된다. 최근 사법연수원을 나온 변호사들이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보면 사회적 위상은 더욱 높아진 듯하다.
그 만큼 책임도 뒤따른다.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 현장 정부나 지자체 추진 프로젝트 등에서 일부 공무원은 격무에 시달려 과로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공권력의 남용과 숭고한 희생 속에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soohan@heraldcorp.com/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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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의 달인’ 이기우 재능대 총장이 조언하는 공무원 자세 “진실 성실 절실… ‘삼실’ 을 실천하라” >
“고졸 9급 신화.” “발 치수 320㎜짜리 ‘마당발’.” “이기우를 통해서도 (민원이) 안 되면 애당초 안 되는 것.”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공무원(이해찬 전 국무총리).”
‘공직의 달인’ 이기우 재능대 총장(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을 두고 관가(官街) 안팎에서 쏟아졌던 평가다. 이 총장은 1967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방 우체국 서기보(9급)로 공직생활을 시작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근 40년만인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공무원이었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보다 638명이나 많은 3748명의 국가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어서 공무원을 꿈꾸는 지원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같은 지원자에겐 멘토다. 지난 22일 서울 서소문로 전문대협에서 만난 이 총장은 이들 ‘예비 후배 공무원’에게 바람직한 공직 생활의 자세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자신의 공직생활에 버팀목이 돼 준 ‘삼실’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삼실’이란 진실 성실 절실”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하고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절실함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삼실’은 그의 성공신화의 비결이었던 셈이다.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회고해 본다면.
▶멋도 모르고 시작했던 초년병 시절을 제외하면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일했던 것 같다. 바로 진실 성실 절실의 ‘삼실’이다. 내가 공직자가 아닌 다른 길을 갔어도 ‘삼실’이라는 기준으로 일했을 것이다.
-‘삼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삼실’ 중 진실은 정직한 마음과 행동이 기본이다. 업무 처리나 타인과의 관계 등 모든 부문에서 다 정직해야 한다. 정직한 생각과 행동이 깃들어져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사람이 정직하기만 해도 안 된다. 자칫 무능해 보일 수 있다. 최선을 다 하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실’이라는 것은 직급과 자리에 상관없이 최대한의 정보와 지식으로 조직을 위해 업무를 정직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내기 힘든 일은 그냥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다. 업무 시 상대방이 절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슴을 울려야 한다. 보통 업무 수행을 위해 상대방을 방문할 때 세 번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고 안 되면 열 번까지 상대방을 찾아라.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것은 괜한 말이 아니다.
-‘삼실’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 자기 안에는 ‘예전의 나’라는 라이벌이 있다. 이 라이벌을 이겨내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
이 총장은 2003년 자신이 처음 교육부 차관 물망에 올랐다 좌절했던 때의 사연을 들려줬다. “1급 기획관리실장을 4년 가까이 했을 때죠. (제가) 차관 간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결국에는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사 발표 날 친척 부부와 약속했던 저녁을 예정대로 먹고 노래방도 가고 잘 놀고 잘 잤습니다. ‘차관이 돼야겠다’는 ‘예전의 나’를 버렸기 때문이죠. 과거와 미래는 몰라도 오늘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마음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삼실’의 바탕입니다.”
-고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이 됐다. ‘대학에 갈 걸’하고 후회해본 적은 있나.
▶없었다. 초창기 고등학교 친구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 있는 걸 보고 부러워하긴 했지만…. 왜냐하면 일하는 재미에 빠졌기 때문이다. 우체국 서기보 하다 고향에서 일하며 재수하려고 다시 시험을 쳐 거제교육청 서기보로 옮겼는데 내가 일을 안 했다. 상관이 그걸 알고 시설계로 보내더라. 내쫓으려고 했겠지. 정신이 번쩍 났다. ‘인정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고 주어진 업무를 봤다. 3~4개월 있다 서무계로 원위치됐다. 이후 일하는 재미를 느꼈다.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 해 보겠다고 마음먹으니 대입 공부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승진 점수도 좋았고 사무관 승진 시험도 단번에 붙었다.
-현재 5급 공채(옛 행정고시) 중심 공무원 양성 체제를 어떻게 보나.
▶위에서 정책을 기획ㆍ수립하지만 실제 업무 처리는 주무관(6~9급)이 다 한다. 옛날처럼 9급 7급 식으로 공무원 구성이 다양해지는 것이 좋지않나 싶다. 그래야 세부 업무 파악도 빠르고 부처의 기초도 든든해진다.
-공무원이 될 후배들에게 공직자로서 가져야 하는 자질이 있다면 충고해달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그래서 일을 항상 가장 큰 ‘빽’으로 삼아야 한다. 오직 일로 승부해야 한다. 소관 업무에 대해 적어도 직속 상관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적자생존법(?)이란 말이 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라. 아이디어나 해야 할 일을 나중에 기록하면 과거가 된다. 현재 어떤 것이 떠오르면 그것을 메모하면 그것은 현재의 것이 된다. 현재의 것이 풍부해지면 일거리가 많아지고 재미도 붙는다.
-(재능대) 제자들에게 공무원 시험 보라고 권해본 적 있나.
▶제자들에게 직종에 대한 얘기는 따로 안 한다. 직업이 무엇이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 하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세상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라고 한다. 자기가 어떤 것을 만드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 제자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것이 내 역할이다. 가슴에 불을 질러주면 그들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스스로 꾸며가도록 자극받는다. 상대가 제자든 누구든 어떤 일이든 정성을 바쳐야 한다. 정성이 빠지면 상대방은 건성으로 받아들인다.
이 총장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데 대해 “연금 등 혜택도 많아서겠지만 공무원 조직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이라며 “공직자는 공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보람있는 일이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것이 역기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총장은 ‘고졸 9급 신화’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선 부끄러워 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일뿐”이라며 “처음부터 한결같이 살아온 자세가 똑같아 많은 다른 일을 해내왔다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ke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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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공무원 개혁은 ’피말리는 경쟁’ >
구조적으로 고위 공무원 줄이고 철학적으로 직위분류제 도입
역대 정부에서 공무원 사회는 늘 개혁 대상 ‘1순위’로 꼽혀왔던만큼 박근혜 당선인도 공무원 개혁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새 대통령이 자신만의 국정철학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료사회를 틀어잡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시인 김지하가 40여년 전 ‘오적(五賊)’에서 국회의원 장성 재벌과 함께 ‘다섯 도둑’으로 분류해 비판했던 장·차관과 고급공무원 등 공무원 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다는 점은 개혁 추진의 원동력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강도 높은 공무원 사회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의 15부2처18청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한 뒤 실·국 단위도 전면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1~3급 고위 공무원은 감축하되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복지·치안 분야에서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공무원 사회 개편은 구조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철학적인 차원에서도 이뤄질 전망이다.
핵심은 미국식의 ‘직위분류제’ 요소를 공무원 사회에 대거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와 고위공무원단제 등 일부 직위분류제 요소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5급 7급 9급 공채에 따른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계급제의 가장 큰 문제는 업무가 아닌 사람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이뤄지고 공무원의 봉급 진급 상훈 등이 능력이 아닌 계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아무리 우수한 인재라도 일단 고시를 패스해 관료사회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이후에는 ‘짬밥’ 순대로 승진하기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거나 창의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승진에 유리한 좋은 보직만을 쫓는 폐단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순환보직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직위분류제에서는 계급이 아닌 직위에 따라 공무원들의 자리가 배치된다.
직위분류제 도입이 확대된다면 단적인 예로 현재 3~4급이 맡고 있는 중앙부처의 과장급에 5급 이하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계급이 아닌 성과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승진에 유리한 보직으로의 이동보다는 한 자리에서 오래 있으면서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쌓기를 선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위분류제 도입 확대는 인수위원들의 철학과도 맞닿아있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아 정부조직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는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는 학계에 있을 때부터 직위분류제 옹호론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정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결합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논문에서 “현재의 계급제적 성격을 크게 약화시키고 직위분류제적 성격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제도개선 없이는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성과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제는 공무원 사회의 반발 여부다. 역대 정부들도 직위분류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공직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관료조직의 저항에 대해 “집권해도 대통령이 돼도 세상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공무원 사회에 ‘메스’를 대려면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 한 핵심관계자는 “인수위 시절부터 정부출범 초기까지 정치적 동력이 있을 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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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에 공무원은 여전히 ‘슈퍼 갑’ … ‘수평적 관계’ 는 먼 나라 얘기 >
“공무원과의 수평적 관계요? 생각도 못할 일이죠.”(4대그룹 임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하나같이 외치는 것 중 하나가 ‘공무원 개혁’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언 못지 않게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초부터 공무원 개혁을 강조했다. 기업인 출신인 이 대통령이 기업에 있을때 공무원에게 홀대를 받은 경험이 적지 않았고 이에 관료 이기주의와 행정 편의주의를 타파키로 마음먹은 것과 무관치 않다.
이 대통령 뿐만은 아니다. 역대 정부 대부분 이같은 관료주의를 경계했다.하지만 공무원 개혁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공무원은 여전히 ‘슈퍼 갑’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이 사업 인허가권과 규제권을 쥐고 있다보니 기업으로선 공무원 눈치보기를 벗어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대관팀을 따로 두고 공무원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 기업으로선 아직도 공무원이 ‘저승사자’인 셈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벌금을 물기 전에 소명 기회가 있는데 막상 의견서를 보내면 담당 공무원이 ‘우리랑 해보자는 것이냐’는 식으로 대응한다”며 “소명 기회라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요식 행위”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대관팀이 정부 부처 국회 등을 돌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재계의 ‘갑(甲)’이 된 것은 개발시대 관가와 재계의 유착 문화가 낳은 폐단과 관련이 크다. 기업 사업권을 비롯해 어느정도의 생사여탈권을 쥔 공무원들의 입김은 셀 수 밖에 없었다. 오늘날 재계와 공무원의 관계는 옛날보다 투명해졌고 기업은 정도경영 문화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관청의 문은 기업으로선 높기만 하다. 에스원 사원 대표들이 준법경영 선포식에서 준법 실천 서약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툭하면 들어오라고 고압적으로 말한다”며 “세상은 공평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양이 앞의 쥐’인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억울하지만 대응은 꿈도 못 꾼다. 되로 주고 말로 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대응하면 괘씸죄에 걸려 나중에 보복을 당한다”며 “고위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한마디 하면 기업에서 알아서 따르면서 공무원이 생색내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고 했다.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기업의 감사 사외이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낙하산 인사’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고질병이다. 민간기업들은 공무원 조직에 대한 방어를 위해 퇴직 공무원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기업으로서도 ‘방패막이’용으로 활용코자 하는 의도도 분명이 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2008년 이후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재취업한 고위공직자는 ▷2008년 58명 ▷2009년 56명 ▷2010년 60명 ▷2011년 74명 ▷2012년 10월까지 58명으로 모두 306명에 달했다. 한 해 퇴직하는 고위공직자가 300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2011년 기준 재취업률은 25%로 4명 중 1명이 재취업한 셈이다.
이들 중 94%는 민간업체의 임원급으로 재취업했다. 맡은 직책은 사외이사ㆍ고문 역이 56.9%으로 가장 많았고 ▷사장ㆍ회장ㆍ이사장이 16.3% ▷감사가 14.7% ▷전무ㆍ상무이사가 6.5%였다.
대부분의 퇴직 공무원들이 유관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전관예우’도 문제다. 지식경제부 출신 공무원들은 지경부의 예산 지원 및 관리ㆍ감독을 받는 사단법인과 협회로 가고 방송통신위원회 출신들은 통신사로 이동하는 식이다.
다수의 행안부 퇴직 공무원들이 둥지를 튼 KT의 경우 행안부와 대규모 계약을 차례로 맺어 의심의 시선을 받기도 했다. 2009년 4월 국가정보통신 통합정비사업계약 의뢰(247억원) 2010년 6월 국가정보통신망 2차 통합 정비사업(80억원) 2010년 12월 제7차 HW자원통합구축사업(88억원) 등에서 다른 업체를 따돌리고 계약을 따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여전히 공고한 공무원의 ‘슈퍼 갑’ 위상 앞에서 공무원과 재계의 수직적 관계는 시대 흐름인 ‘경제민주화’와도 어긋난다는 평가다. 재계에서는 “수평적 관계까지는 못 되더라도 파트너로서 인정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정권 교체에 따라 자리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116명의 발걸음은 또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pin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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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의 비애 ""공무원이지만 육아휴직은 남 얘기"" >
<img src=http://file2.cbs.co.kr/newsroom/image/2013/01/24201721109_60200020.jpg>
한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인 A씨는 요즘 어린 딸 때문에 난감하기만 하다.
당장 2개월 동안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는 A씨는 결국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두달 동안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하냐""는 상사의 질책뿐이었다.
A씨는 다름아닌 특정 업무를 위해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법 제 63조에 따르면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일반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일반직 공무원 경우 전체 공무원의 3.4%에 해당하는 6500여명이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공무원 사회 전반에서 육아휴직은 쉽지 않은 '결단'인 셈이다.
임복균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공석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고용할 수 있지만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체인력 고용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결과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같은 공무원이더라도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에게 육아휴직은 '다른 나라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전체 기능직 공무원의 0.8%에 해당하는 360여명 계약직 공무원 0.5%(21명) 별정직 공무원은 0.25%인 단 9명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직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 대체가 어려운데다가 1년 단위 재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윤애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방송대 교수)은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 공무원들은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CBS 조태임 기자"
공무원(公務員).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다.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경찰 소방관 군인도 모두 공무원이다. 법정에서 만날 수 있는 검사와 판사 어린 시절 스승으로 모셔온 국공립학교 교사도 모두 공무원이다. TV를 통해 자주 만나는 대통령도 물론 공무원이다. 우리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공무원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머지않아 그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말(2012년 12월31일) 기준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총 수는 98만8806명. 조만간 시작될 박근혜 정부에서 2만명의 경찰 증원이 이뤄지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공무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인구는 2배 가량 늘었지만 공무원 수는 4배 이상 많아졌다. 1960년 23만7476명이었던 공무원 수는 3공화국(1961~1972:박정희 대통령) 말기인 1972년 43만8573명으로 배 가량 늘었다. 4공화국(1973~1980:박정희 대통령) 말에는 다시 59만6431명으로 급증했고 5공화국(1981~1987:전두환 대통령) 말인 1987년에는 70만5053명에 달했다. 6공화국(1988~1992:노태우 대통령) 때인 1992년에는 88만6179명 문민정부(1993~1997년:김영삼 대통령) 당시인 1997년에는 93만5759명으로 정권 교체기마다 초고속 성장세를 보였다.
‘공무원 100만명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 50명당 1명이 공무원이 된다는 뜻이다. 그 만큼 국민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동시에 그 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인적자원은 ‘자원’과 ‘부채’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때문에 국가 인적 자원인 공무원의 경우 필수 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많으면 불필요한 부채가 된다. 그런 점에서 양적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양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50명당 1명 꼴이지만 미국은 50명당 7명 정도이고 서유럽 주요국은 50명당 10명 안팎이다.
이들이 하는 업무는 소속기관에 따라 다르다. 소속기관은 크게 행정ㆍ사법ㆍ입법부로 나누어 진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는 소속 공무원이 96만4508명으로 가장 많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사와 법원행정직 공무원 등 사법부 소속 공무원이 1만7343명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입법 공무원이 3974명이다. 그밖에 3부와 독립된 헌법재판소와 선관위 공무원이 2981명 가량 있다.
행정부 공무원은 다시 중앙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국가직 공무원(61만5487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지방직 공무원(34만9021)으로 나뉜다. 행정부 공무원에는 국공립학교 교사 등 교육 공무원(35만여명) 경찰ㆍ검찰 공무원(11만여명) 소방 공무원(3만여명) 우정사업본부 공무원(3만여명) 등이 포함된다.
사회 곳곳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만큼 많은 이들에겐 상당한 권한이 집중된다. 법률에 기반하고 있는 민생 관련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니 그 권한은 막강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권력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점에서 매력도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고시촌에서 몇년씩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민간기업의 높은 임금 수준 등에 밀리며 외면받는 직업군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다가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 정부 시기이다. 공무원 보수 수준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무원 사기 진작 대책이 발표되고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로 직업적 안정성이 강조되면서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 인기 직업군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개인 부정이나 비리 범죄 등 사회적 물의만 일으키지 않으면 정년퇴임 시까지 재직할 수 있다. 정년 이후에는 상당한 금액의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노후 생계도 보장된다. 최근 사법연수원을 나온 변호사들이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보면 사회적 위상은 더욱 높아진 듯하다.
그 만큼 책임도 뒤따른다.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 현장 정부나 지자체 추진 프로젝트 등에서 일부 공무원은 격무에 시달려 과로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공권력의 남용과 숭고한 희생 속에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soohan@heraldcorp.com/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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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의 달인’ 이기우 재능대 총장이 조언하는 공무원 자세 “진실 성실 절실… ‘삼실’ 을 실천하라” >
“고졸 9급 신화.” “발 치수 320㎜짜리 ‘마당발’.” “이기우를 통해서도 (민원이) 안 되면 애당초 안 되는 것.”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공무원(이해찬 전 국무총리).”
‘공직의 달인’ 이기우 재능대 총장(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을 두고 관가(官街) 안팎에서 쏟아졌던 평가다. 이 총장은 1967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방 우체국 서기보(9급)로 공직생활을 시작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근 40년만인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공무원이었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보다 638명이나 많은 3748명의 국가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어서 공무원을 꿈꾸는 지원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같은 지원자에겐 멘토다. 지난 22일 서울 서소문로 전문대협에서 만난 이 총장은 이들 ‘예비 후배 공무원’에게 바람직한 공직 생활의 자세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자신의 공직생활에 버팀목이 돼 준 ‘삼실’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삼실’이란 진실 성실 절실”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하고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절실함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삼실’은 그의 성공신화의 비결이었던 셈이다.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회고해 본다면.
▶멋도 모르고 시작했던 초년병 시절을 제외하면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일했던 것 같다. 바로 진실 성실 절실의 ‘삼실’이다. 내가 공직자가 아닌 다른 길을 갔어도 ‘삼실’이라는 기준으로 일했을 것이다.
-‘삼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삼실’ 중 진실은 정직한 마음과 행동이 기본이다. 업무 처리나 타인과의 관계 등 모든 부문에서 다 정직해야 한다. 정직한 생각과 행동이 깃들어져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사람이 정직하기만 해도 안 된다. 자칫 무능해 보일 수 있다. 최선을 다 하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실’이라는 것은 직급과 자리에 상관없이 최대한의 정보와 지식으로 조직을 위해 업무를 정직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내기 힘든 일은 그냥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다. 업무 시 상대방이 절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슴을 울려야 한다. 보통 업무 수행을 위해 상대방을 방문할 때 세 번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고 안 되면 열 번까지 상대방을 찾아라.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것은 괜한 말이 아니다.
-‘삼실’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 자기 안에는 ‘예전의 나’라는 라이벌이 있다. 이 라이벌을 이겨내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
이 총장은 2003년 자신이 처음 교육부 차관 물망에 올랐다 좌절했던 때의 사연을 들려줬다. “1급 기획관리실장을 4년 가까이 했을 때죠. (제가) 차관 간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결국에는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사 발표 날 친척 부부와 약속했던 저녁을 예정대로 먹고 노래방도 가고 잘 놀고 잘 잤습니다. ‘차관이 돼야겠다’는 ‘예전의 나’를 버렸기 때문이죠. 과거와 미래는 몰라도 오늘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마음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삼실’의 바탕입니다.”
-고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이 됐다. ‘대학에 갈 걸’하고 후회해본 적은 있나.
▶없었다. 초창기 고등학교 친구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 있는 걸 보고 부러워하긴 했지만…. 왜냐하면 일하는 재미에 빠졌기 때문이다. 우체국 서기보 하다 고향에서 일하며 재수하려고 다시 시험을 쳐 거제교육청 서기보로 옮겼는데 내가 일을 안 했다. 상관이 그걸 알고 시설계로 보내더라. 내쫓으려고 했겠지. 정신이 번쩍 났다. ‘인정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고 주어진 업무를 봤다. 3~4개월 있다 서무계로 원위치됐다. 이후 일하는 재미를 느꼈다.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 해 보겠다고 마음먹으니 대입 공부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승진 점수도 좋았고 사무관 승진 시험도 단번에 붙었다.
-현재 5급 공채(옛 행정고시) 중심 공무원 양성 체제를 어떻게 보나.
▶위에서 정책을 기획ㆍ수립하지만 실제 업무 처리는 주무관(6~9급)이 다 한다. 옛날처럼 9급 7급 식으로 공무원 구성이 다양해지는 것이 좋지않나 싶다. 그래야 세부 업무 파악도 빠르고 부처의 기초도 든든해진다.
-공무원이 될 후배들에게 공직자로서 가져야 하는 자질이 있다면 충고해달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그래서 일을 항상 가장 큰 ‘빽’으로 삼아야 한다. 오직 일로 승부해야 한다. 소관 업무에 대해 적어도 직속 상관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적자생존법(?)이란 말이 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라. 아이디어나 해야 할 일을 나중에 기록하면 과거가 된다. 현재 어떤 것이 떠오르면 그것을 메모하면 그것은 현재의 것이 된다. 현재의 것이 풍부해지면 일거리가 많아지고 재미도 붙는다.
-(재능대) 제자들에게 공무원 시험 보라고 권해본 적 있나.
▶제자들에게 직종에 대한 얘기는 따로 안 한다. 직업이 무엇이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 하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세상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라고 한다. 자기가 어떤 것을 만드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 제자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것이 내 역할이다. 가슴에 불을 질러주면 그들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스스로 꾸며가도록 자극받는다. 상대가 제자든 누구든 어떤 일이든 정성을 바쳐야 한다. 정성이 빠지면 상대방은 건성으로 받아들인다.
이 총장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데 대해 “연금 등 혜택도 많아서겠지만 공무원 조직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이라며 “공직자는 공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보람있는 일이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것이 역기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총장은 ‘고졸 9급 신화’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선 부끄러워 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일뿐”이라며 “처음부터 한결같이 살아온 자세가 똑같아 많은 다른 일을 해내왔다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ke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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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공무원 개혁은 ’피말리는 경쟁’ >
구조적으로 고위 공무원 줄이고 철학적으로 직위분류제 도입
역대 정부에서 공무원 사회는 늘 개혁 대상 ‘1순위’로 꼽혀왔던만큼 박근혜 당선인도 공무원 개혁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새 대통령이 자신만의 국정철학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료사회를 틀어잡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시인 김지하가 40여년 전 ‘오적(五賊)’에서 국회의원 장성 재벌과 함께 ‘다섯 도둑’으로 분류해 비판했던 장·차관과 고급공무원 등 공무원 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다는 점은 개혁 추진의 원동력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강도 높은 공무원 사회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의 15부2처18청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한 뒤 실·국 단위도 전면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1~3급 고위 공무원은 감축하되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복지·치안 분야에서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공무원 사회 개편은 구조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철학적인 차원에서도 이뤄질 전망이다.
핵심은 미국식의 ‘직위분류제’ 요소를 공무원 사회에 대거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와 고위공무원단제 등 일부 직위분류제 요소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5급 7급 9급 공채에 따른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계급제의 가장 큰 문제는 업무가 아닌 사람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이뤄지고 공무원의 봉급 진급 상훈 등이 능력이 아닌 계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아무리 우수한 인재라도 일단 고시를 패스해 관료사회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이후에는 ‘짬밥’ 순대로 승진하기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거나 창의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승진에 유리한 좋은 보직만을 쫓는 폐단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순환보직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직위분류제에서는 계급이 아닌 직위에 따라 공무원들의 자리가 배치된다.
직위분류제 도입이 확대된다면 단적인 예로 현재 3~4급이 맡고 있는 중앙부처의 과장급에 5급 이하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계급이 아닌 성과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승진에 유리한 보직으로의 이동보다는 한 자리에서 오래 있으면서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쌓기를 선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위분류제 도입 확대는 인수위원들의 철학과도 맞닿아있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아 정부조직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는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는 학계에 있을 때부터 직위분류제 옹호론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정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결합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논문에서 “현재의 계급제적 성격을 크게 약화시키고 직위분류제적 성격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제도개선 없이는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성과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제는 공무원 사회의 반발 여부다. 역대 정부들도 직위분류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공직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관료조직의 저항에 대해 “집권해도 대통령이 돼도 세상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공무원 사회에 ‘메스’를 대려면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 한 핵심관계자는 “인수위 시절부터 정부출범 초기까지 정치적 동력이 있을 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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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에 공무원은 여전히 ‘슈퍼 갑’ … ‘수평적 관계’ 는 먼 나라 얘기 >
“공무원과의 수평적 관계요? 생각도 못할 일이죠.”(4대그룹 임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하나같이 외치는 것 중 하나가 ‘공무원 개혁’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언 못지 않게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초부터 공무원 개혁을 강조했다. 기업인 출신인 이 대통령이 기업에 있을때 공무원에게 홀대를 받은 경험이 적지 않았고 이에 관료 이기주의와 행정 편의주의를 타파키로 마음먹은 것과 무관치 않다.
이 대통령 뿐만은 아니다. 역대 정부 대부분 이같은 관료주의를 경계했다.하지만 공무원 개혁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공무원은 여전히 ‘슈퍼 갑’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이 사업 인허가권과 규제권을 쥐고 있다보니 기업으로선 공무원 눈치보기를 벗어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대관팀을 따로 두고 공무원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 기업으로선 아직도 공무원이 ‘저승사자’인 셈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벌금을 물기 전에 소명 기회가 있는데 막상 의견서를 보내면 담당 공무원이 ‘우리랑 해보자는 것이냐’는 식으로 대응한다”며 “소명 기회라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요식 행위”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대관팀이 정부 부처 국회 등을 돌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재계의 ‘갑(甲)’이 된 것은 개발시대 관가와 재계의 유착 문화가 낳은 폐단과 관련이 크다. 기업 사업권을 비롯해 어느정도의 생사여탈권을 쥔 공무원들의 입김은 셀 수 밖에 없었다. 오늘날 재계와 공무원의 관계는 옛날보다 투명해졌고 기업은 정도경영 문화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관청의 문은 기업으로선 높기만 하다. 에스원 사원 대표들이 준법경영 선포식에서 준법 실천 서약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툭하면 들어오라고 고압적으로 말한다”며 “세상은 공평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양이 앞의 쥐’인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억울하지만 대응은 꿈도 못 꾼다. 되로 주고 말로 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대응하면 괘씸죄에 걸려 나중에 보복을 당한다”며 “고위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한마디 하면 기업에서 알아서 따르면서 공무원이 생색내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고 했다.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기업의 감사 사외이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낙하산 인사’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고질병이다. 민간기업들은 공무원 조직에 대한 방어를 위해 퇴직 공무원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기업으로서도 ‘방패막이’용으로 활용코자 하는 의도도 분명이 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2008년 이후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재취업한 고위공직자는 ▷2008년 58명 ▷2009년 56명 ▷2010년 60명 ▷2011년 74명 ▷2012년 10월까지 58명으로 모두 306명에 달했다. 한 해 퇴직하는 고위공직자가 300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2011년 기준 재취업률은 25%로 4명 중 1명이 재취업한 셈이다.
이들 중 94%는 민간업체의 임원급으로 재취업했다. 맡은 직책은 사외이사ㆍ고문 역이 56.9%으로 가장 많았고 ▷사장ㆍ회장ㆍ이사장이 16.3% ▷감사가 14.7% ▷전무ㆍ상무이사가 6.5%였다.
대부분의 퇴직 공무원들이 유관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전관예우’도 문제다. 지식경제부 출신 공무원들은 지경부의 예산 지원 및 관리ㆍ감독을 받는 사단법인과 협회로 가고 방송통신위원회 출신들은 통신사로 이동하는 식이다.
다수의 행안부 퇴직 공무원들이 둥지를 튼 KT의 경우 행안부와 대규모 계약을 차례로 맺어 의심의 시선을 받기도 했다. 2009년 4월 국가정보통신 통합정비사업계약 의뢰(247억원) 2010년 6월 국가정보통신망 2차 통합 정비사업(80억원) 2010년 12월 제7차 HW자원통합구축사업(88억원) 등에서 다른 업체를 따돌리고 계약을 따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여전히 공고한 공무원의 ‘슈퍼 갑’ 위상 앞에서 공무원과 재계의 수직적 관계는 시대 흐름인 ‘경제민주화’와도 어긋난다는 평가다. 재계에서는 “수평적 관계까지는 못 되더라도 파트너로서 인정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정권 교체에 따라 자리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116명의 발걸음은 또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pin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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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의 비애 ""공무원이지만 육아휴직은 남 얘기"" >
<img src=http://file2.cbs.co.kr/newsroom/image/2013/01/24201721109_60200020.jpg>
한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인 A씨는 요즘 어린 딸 때문에 난감하기만 하다.
당장 2개월 동안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는 A씨는 결국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두달 동안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하냐""는 상사의 질책뿐이었다.
A씨는 다름아닌 특정 업무를 위해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법 제 63조에 따르면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일반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일반직 공무원 경우 전체 공무원의 3.4%에 해당하는 6500여명이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공무원 사회 전반에서 육아휴직은 쉽지 않은 '결단'인 셈이다.
임복균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공석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고용할 수 있지만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체인력 고용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결과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같은 공무원이더라도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에게 육아휴직은 '다른 나라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전체 기능직 공무원의 0.8%에 해당하는 360여명 계약직 공무원 0.5%(21명) 별정직 공무원은 0.25%인 단 9명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직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 대체가 어려운데다가 1년 단위 재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윤애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방송대 교수)은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 공무원들은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CBS 조태임 기자"
